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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號 대법원 새 판짜기…인사개편 시동
    조희대號 대법원 새 판짜기…인사개편 시동
    올해 8월 1일 김 대법관과 함께 이동원(61‧17기), 노정희(61‧19기) 대법관 임기가 만료된다. 12월 27일엔 김상환 대법관 임기도 끝난다. 연내 대법관 6명이 바뀌는 까닭에 대법원 이념 지형 지각 변동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조 대법원장은 특히 ‘재판 지연 문제 해소’를 법원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꼽고 있다. 그는 지난달 11일 취임식에서 “재판 제도와 사법...
    2024-01-08 15:32
  • 대법 “‘부당해고’ 현대차 근로자, 출근 안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
    대법 “‘부당해고’ 현대차 근로자, 출근 안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철탑 농성’을 벌인 최병승(48) 씨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약 4억6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 일부를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낸다고 4일 밝혔다. 최 씨는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 하청업체인 예성기업에 입사해 정규직화 투쟁을 벌이다 2005년 2월 현대차 사업장 출입이...
    2024-01-04 12:40
  • [인사]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동원 △구로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맹충호 △〃 소득세과장 황효숙 △〃 법인세과장 권영진 △〃 조사과장 정봉균 △동작세무서 소득세과장 김성일 △〃 법인세과장 오시원 △〃 납세자보호담당관 박기환 △금천세무서 징세과장 이호용 △〃 부가가치세과장 박노헌 △〃 재산법인세과장 양석재 △〃 납세자보호담당관 김동영 △관악세무서...
    2024-01-03 14:28
  • 집 팔기로 했는데 나간다던 세입자 “더 살겠다”…매매계약 어떻게?
    집 팔기로 했는데 나간다던 세입자 “더 살겠다”…매매계약 어떻게?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매수인 A 씨가 매도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계약 해제 항변이 이유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라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집 주인 B 씨와 문제가 된 아파트를 11억 원에 매입하겠다는 매매계약을...
    2024-01-01 09:00
  • [인사] BNK금융그룹
    임지현 △경영지원부 이동원 △부산금융센터 유효성 △시너지영업부 송유관 △리테일영업부 이민수 BNK자산운용 ◇ (경영진)신규 선임 △상무 강두한(최고운영책임자, COO) △상무 이희주(최고마케팅책임자, CMO) ◇ 1급 승진 △감사팀 김종현 ◇ 2급 승진 △연금WM팀 이정아 △홀세일마케팅팀 김지연 ◇ 4급 승진 △채권운용2팀 박문현 ◇ 5급 승급...
    2023-12-28 16:32
  • [인사]하나금융지주·하나은행
    이동열 △준법감시인 이동원 △중앙영업본부 지역대표 이은배 △신탁사업본부장 이재철 △IB그룹장 전호진 △연금사업단장 조영순 ◇상무 승진 △정보보호본부장 방명환 △리스크관리그룹장 배창욱 △기관영업그룹장 유경철 △소비자보호그룹장 정준형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정희수 △자금시장그룹장 겸 자금시장본부장 조범준 ◇본부장 승진 △영업지원본부...
    2023-12-26 20:08
  • 日관방장관 "강제동원 손배소 판결 유감…청구권협정에 반해"
    日관방장관 "강제동원 손배소 판결 유감…청구권협정에 반해"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판결이 확정되면서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은 피해자 한 명당 1억∼1억5000만 원의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2023-12-21 14:51
  • 강제동원 피해자들, 2차 소송 승소…“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강제동원 피해자들, 2차 소송 승소…“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이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제철에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2건에서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고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미쓰비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 1억 2000만 원, 1억 5000만 원을, 일본제철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각 1억 원씩 지급하라고...
    2023-12-21 12:26
  • 페이스북, ‘접속속도 저하’ 과징금 취소 소송서 최종 승소
    페이스북, ‘접속속도 저하’ 과징금 취소 소송서 최종 승소
    21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취소한 원심결론을 수긍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페이스북은 2016년 우리 정부의 고시 개정으로 트래픽 사용량에 따른 망 이용료를 더 부담하게 되자 이용자 일부의 접속 경로를 홍콩, 미국 등 해외로 변경했다. 접속 경로 변경 이후 국내 페이스북...
    2023-12-21 12:08
  • [인사] BNK금융지주ㆍ부산은행ㆍ경남은행
    신용훈 △결제사업부 이동원 △기관고객부 구종선 △동탄지점 이정훈 △디지털마케팅부 강태영 △마곡지점 김종성 △문수로지점 강경옥 △반송동지점 이명훈 △상남동지점 최성종 △양산기업금융지점 이수찬 △외환사업부 안종선 △이사회사무국 정성국 △자금세탁방지부 한지란 △전하동지점 김진철 △정보보호부 안창환 △진례기업금융지점 서기원 △채널운영부...
    2023-12-19 15:57
  • 경상수지 300억 달러 달성 여부…중국·날씨에 달렸다
    경상수지 300억 달러 달성 여부…중국·날씨에 달렸다
    이동원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지난 8일 열린 ‘10월 국제수지(잠정)’ 설명회에서 “현재로서는 상품 수출 개선세 영향으로 (연간 전망치) 300억 달러에 부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부장은 에너지 수입, 서비스수지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짚었다. 이 부장은 “12월, 1월에 에너지 수입 물량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원유, 에너지 가격...
    2023-12-09 07:00
  • 10월 국제수지, ‘불황형 흑자’ 벗어나…수출, 14개월來 증가 전환
    10월 국제수지, ‘불황형 흑자’ 벗어나…수출, 14개월來 증가 전환
    이동원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수출은 승용차·석유제품, 미국·동남아·일본을 중심으로 증가 전환했다”며 “수입은 원자재, 자본재 및 소비재 모두 감소세가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수지는 여행, 가공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12억5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본원소득수지는 직접투자 및 증권투자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27억7000만 달러 흑자를...
    2023-12-08 08:00
  • [종합] ‘故 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대법 “무죄” 확정
    [종합] ‘故 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대법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청 기업인 서부발전 김 전 대표와 위탁용역 업체 한국발전기술 소속 임직원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 전 대표에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7일 밝혔다. 원 청 서부발전 본부장과 계전과 차장에 대해서도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
    2023-12-07 12:19
  • 중진공 “대기업‧중소기업‧근로자 간 상생 문화 확산 강화”
    중진공 “대기업‧중소기업‧근로자 간 상생 문화 확산 강화”
    ‘함께 도약’을 슬로건으로 한 이날 행사에는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이동원 중기부 인력정책과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오동윤 원장, 메인비즈협회 석용찬 회장을 비롯해 대‧중소기업 상생일자리 프로그램 참여 대(중견)기업, 성과공유우수 중소기업 대표, 근로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대‧중소기업...
    2023-12-01 09:59
  • 대법, ‘보조금 편취’ 나눔의집 前시설장 징역 2년 확정
    대법, ‘보조금 편취’ 나눔의집 前시설장 징역 2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나눔의 집 전 시설장 안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씨는 2012년 6월~2020년 2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 집에 지원되는 직원 급여보조금 5100만 원, 간병비 지원금 1억6000만 원, 학예사 지원금 2900만 원 등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았다. 또 공개입찰을...
    2023-11-16 11:04
  • 대법 “청약통장 연결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넘겼다면…주택법 위반”
    대법 “청약통장 연결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넘겼다면…주택법 위반”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4월 브로커에게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에 연결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비롯해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인감증명서 등을 넘기고 2000만 원을 받았다가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2023-11-06 10:54
  • 대법 “살인죄에 정당방위 주장 못해”…과잉방위도 안 돼
    대법 “살인죄에 정당방위 주장 못해”…과잉방위도 안 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중국 국적인 A 씨는 2022년 8월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30대 사위와 돈 문제로 다투던 중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23-11-05 09:00
  •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참사 9년 만에 무죄 확정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참사 9년 만에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8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2023-11-02 11:16
  • ‘세월호 구조 실패’ 前 해경 지휘부, 오늘 대법원 선고…참사 9년 만
    ‘세월호 구조 실패’ 前 해경 지휘부, 오늘 대법원 선고…참사 9년 만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11명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2020년 2월 재판에...
    2023-11-02 09:57
  • 경상수지 넉 달째 ‘불황형 흑자’…원자재·소비재 수입 모두 감소
    경상수지 넉 달째 ‘불황형 흑자’…원자재·소비재 수입 모두 감소
    이동원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수출은 승용차가 호조를 지속했으나 석유제품,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12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감소했다”며 “수입은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 수입이 모두 줄어들며 6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항목별로는 상품수지가 50억6000만 달러 흑자로 5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서비스 수지는 16억 달러...
    2023-10-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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