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 ~ 적용

검색결과 총446건

최신순 정확도순
  •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경쟁정책과장 김정기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이유태 △시장감시총괄과장 이동원
    2020-06-26 12:52
  • 전합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주식매매 양도세 기준 시가 30% 할증 적법"
    전합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주식매매 양도세 기준 시가 30% 할증 적법"
    다만 권순일, 박상옥, 김재형, 안철상, 이동원, 노태악 대법관 등 6명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고 헌법상 조세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친족 등 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장 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해 ‘시가’를 상속·증여세법상 ‘시가’로 규정한 시행령 조항이 적법·유효함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첫...
    2020-06-18 16:02
  • 대법 “울산 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상속인들 국가배상 소송 2심 다시”
    대법 “울산 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상속인들 국가배상 소송 2심 다시”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 씨 등 42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1950년 울산 경찰과 군인들은 상부 지시를 받아 울산 지역 보도연맹원 등을 구금하고 이들이 인민군에 동조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집단 총살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2020-06-09 12:00
  • 대법 “도로공사, 안전순찰원 직접 고용해야"
    대법 “도로공사, 안전순찰원 직접 고용해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외주업체 소속 안전순찰원 A 씨 등 397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도로공사는 안전순찰원을 직접 고용하고 있다가 안전순찰업무 외주화를 시작해 2013년 4월경 모든 지사의 외주화를 완료했다. 이후 희망퇴직을 신청한 직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2020-05-14 12:38
  • 대법 “‘허위의혹 제기’ 통합당 의원들, 안경환 아들에 손해배상”
    대법 “‘허위의혹 제기’ 통합당 의원들, 안경환 아들에 손해배상”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안 전 후보자의 아들 안모 씨가 주광덕 의원 등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주 의원 등은 2017년 6월 당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 안 씨에게 재학시절 성폭력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했다. 특히 주 의원은 성명서를 개인 블로그에...
    2020-05-14 12:37
  • 대법 "약식명령 불복 재판 병합하더라도 분리선고 해야"
    대법 "약식명령 불복 재판 병합하더라도 분리선고 해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사기, 상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0월 주점에서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아 사기, 상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9월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2020-04-17 06:00
  • 대법 "현대차 남양연구소 하청근로자, 직접 고용하라"
    대법 "현대차 남양연구소 하청근로자, 직접 고용하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6일 A 씨 등 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 등은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2005년부터 시험용 차량의 도장 업무를 해왔다. 이들은 사내 협력업체 소속으로 도급업체가 두 차례 변경되는 과정에서 모두 고용 승계됐다. 이후 A 씨 등은 2014년 현대차를 상대로...
    2020-03-26 16:30
  • 보이밴드 '더이스트라이트' 폭행 묵인 기획사 회장, 집유 확정
    보이밴드 '더이스트라이트' 폭행 묵인 기획사 회장, 집유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6일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문모 PD에게는 징역 1년4개월이 확정됐다. 문 PD는 더이스트라이트에서 활동한 이석철ㆍ승현 형제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회장은 문 PD의 폭행을 알면서도 모른척 한 혐의로 함께...
    2020-03-26 13:29
  • 대법 “피해자 의사 반한 기습추행, 강제추행죄 성립"
    대법 “피해자 의사 반한 기습추행, 강제추행죄 성립"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미용 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2016년 회식 도중 노래방에서 20대 피해자를 옆자리에 앉힌 후 볼에 입을 맞추고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020-03-26 13:26
  • ‘15개월 유아 학대치사’ 위탁모, 징역 15년 확정
    ‘15개월 유아 학대치사’ 위탁모, 징역 15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씨는 2018년 10월 거주지에서 위탁받아 돌보던 생후 15개월 문모 양을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장염 의심 증상으로...
    2020-03-24 12:00
  • ‘선거법 위반’ 이정훈 강동구청장, 벌금 90만 원 확정…구청장직 유지
    ‘선거법 위반’ 이정훈 강동구청장, 벌금 90만 원 확정…구청장직 유지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이 구청장은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
    2020-03-16 12:00
  • ‘부영 이중근 저서 뒷돈’ 김명호 교수 집행유예 확정
    ‘부영 이중근 저서 뒷돈’ 김명호 교수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중국인 이야기’ 저자인 김 교수는 이 회장 부탁으로 부영주택 고문을 맡아 역사서 ‘6ㆍ25전쟁1129일’ 출간을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출판업자인 친구에게 인쇄계약을 몰아주고...
    2020-03-08 09:00
  • 대법 "씨모텍 유증 주관 증권사, 주주들에 손해배상"…증권집단소송 첫 확정판결
    대법 "씨모텍 유증 주관 증권사, 주주들에 손해배상"…증권집단소송 첫 확정판결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씨모텍 투자자 이모 씨 등 186명이 DB금융투자를 상대로 제기한 증권 관련 집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측에 총 14억5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원고 186명을 제외한 4786명의 주주들도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일부 피해자가 대표로 나서서 소송을...
    2020-02-27 13:04
  • 대법 “방사선사 혼자 초음파 검사, 위법”
    대법 “방사선사 혼자 초음파 검사, 위법”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 이사장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병원 이사장이자 의사인 A 씨는 방사선사 B 씨가 단독으로 환자 6100여 명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하게 하고, 검사 결과를 판독해 기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간호조무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한 혐의도...
    2020-02-18 10:17
  • 코레일, 법인세 9000억 돌려받는다…대법 “부지 매매계약 해제 증명”
    코레일, 법인세 9000억 돌려받는다…대법 “부지 매매계약 해제 증명”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코레일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확정된 경정금액 총액은 약 7060억 원 수준이다. 환급가산금 등을 고려하면 코레일은 국세청으로부터 약 9000억 원을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코레일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용산역세권...
    2020-02-03 13:18
  • [한은 인사] 부총재보 인선 지연에 인사폭 축소, 임피제 인원 중심 교체
    [한은 인사] 부총재보 인선 지연에 인사폭 축소, 임피제 인원 중심 교체
    최창호 △경제통계국 이동원(前국민소득총괄팀) △금융시장국 김정훈 △발권국 박종운 △국제국 박성호 △경제연구원 김용복 △감사실 소창수 △부산본부 지태화 △울산본부 임윤상 △ 인사경영국소속 신성우, 이재화, 전현우 ◇2급 이동 △커뮤니케이션국 김봉기, 박상규 △조사국 김승원 △경제통계국 강환구, 양대정 △금융안정국 김영환, 이민규 △금융시장국...
    2020-01-30 15:09
  • '맥아더 동상 화형식' 반미단체 대표 징역 1년 확정
    '맥아더 동상 화형식' 반미단체 대표 징역 1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반미단체 대표 이모(63)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미국이 북한에 핵 폐기를 요구한 것에 불만을 품고 2018년 7월 27일과 10월 23일 인천시 중구 자유공원에서 맥아더 동상 화형식을 한다며 동상 아래 돌탑에 두 차례 불을 지르고 불법 집회를 한 혐의...
    2020-01-30 14:44
  • [인사] 한국은행
    최창호 △경제통계국 이동원(前국민소득총괄팀) △금융시장국 김정훈 △발권국 박종운 △국제국 박성호 △경제연구원 김용복 △감사실 소창수 △부산본부 지태화 △울산본부 임윤상 △ 인사경영국소속 신성우, 이재화, 전현우 ◇2급 이동 △커뮤니케이션국 김봉기, 박상규 △조사국 김승원 △경제통계국 강환구, 양대정 △금융안정국 김영환, 이민규 △금융시장국...
    2020-01-30 14:11
  • [인사] 코트라
    임채익 △고객서비스실장 이동원 △개발협력실장 박철호 △해외시장정보실장 김상순 △안전·운영지원실장 강상엽 △인재경영실장 박성호 △코트라아카데미 글로벌마케팅 담당 연구위원 황기상 △인천코트라지원단장 이희상 △충북코트라지원단장 성병훈 △울산코트라지원단장 한창윤 △중소기업실 수출기업화팀 지방지원PM 정은주 △경제협력실 신남방 비즈니스...
    2020-01-30 09:58
  • [인사] 법무부
    공판부장 이동원 ◇인천지검 전출 △성남지청 지청장 주영환 △서울남부지검 제1차장 이종근 △서울남부지검 제2차장 이정환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한윤경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강대권 △인천지검 공판송무1부장 변수량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양동훈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김호삼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장 김형록 △의정부지검 형사3부장...
    2020-01-23 12:26
11121314151617181920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118,000
    • +1.55%
    • 이더리움
    • 4,319,000
    • +1.19%
    • 비트코인 캐시
    • 478,700
    • +1.85%
    • 리플
    • 631
    • +2.94%
    • 솔라나
    • 200,100
    • +3.84%
    • 에이다
    • 520
    • +3.59%
    • 이오스
    • 733
    • +6.08%
    • 트론
    • 185
    • +1.65%
    • 스텔라루멘
    • 128
    • +3.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2,250
    • +3.26%
    • 체인링크
    • 18,540
    • +5.16%
    • 샌드박스
    • 428
    • +5.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