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의 통행료 초과 징수는 유료도로법 제16조 제3항 '통행료의 총액은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어긋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노근 의원은 "유료도로법 제16조제3항은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인데 국토부가 손을 놓고 있다"면서 "조항을 삭제하거나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휴게소 176곳에서 식사류가 아닌 간식류 가운데 판매량으로는 원두커피가 가장 많았다.
또 원두커피는 이 기간 하루 평균 13만1천700잔이 팔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30%가량 늘어난 수치다.
마실거리인 원두커피를 빼면 먹을거리로는 우동이 하루...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19일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교통카드 제도가 폐지된 2010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3년여 동안 미환불액 427억원 중 환불된 금액이 102억1000만원(23.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교통카드는 1993부터 2009년까지 총 3억199만장, 9조2440억원어치가 판매됐지만 2010년 4월 제도가...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포털이 뉴스를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며 “포털사 일부 직원들이 뉴스의 위치·크기·노출 순서 등을 결정하는 포털에 대한 감시·규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신문법 개정을 통해 언론사 관계자, 학자, 법조인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정편집위원회(가칭)’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공재는 투명성...
금태섭 변호사는 23일 자신의 트위터(@gtaeboy)에 “이노근 의원은 안철수 의원이 의예과 학과장 ‘서리’라고 쓰지 않았으니 거짓말이고,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는데, 그럼 중수부 검찰연구관 ‘직무대리’로 근무한 내게 이런 재직기념패를 준 검찰총장도 거짓말했다는 건가”라는 글과 함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금태섭’이라고 적힌 기념패 사진을...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23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단국대 의예과 학과장 경력을 허위표기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안 의원이 지난 1989년 10월 1일부터 1991년 2월 4일까지 단국대학교에 근무하면서 의과대학 의예과 학과장으로 보직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대 교수 임용 시 의과대학 의예과 학과장으로 허위기재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트위터에 강용석 변호사, 표창원 전 교수,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 등의 조문 사진을 올렸다.
이외에도 이노근·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전현희 민주당 의원 등이 성재기 대표 빈소를 찾았다.
성재기 대표의 장례는 4일장으로 1일 마무리됐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28일 국회의원의 직무 활동 중 도를 넘는 ‘막말’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발언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된 현행 국회법 보다 막말을 하는 장소와 막말에 해당하는 행위의 범위를 더 구체화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직무 활동 중에 다른...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4월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인터넷 게시글 등에 대한 삭제 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특히 인터넷에서 게시물을 올린 본인이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들은 확인 절차를 거쳐 즉시...
새누리당 이노근의원은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디지털 주홍글씨 폐지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지극히 사적인 개인정보들이 유출될 경우 즉각 삭제, 모든 사람이 온라인상에서 잊혀질수 있는 권리를 되찾을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12년초 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월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발의한 ‘잊혀질 권리’는 온라인상에서 지극히 사적인 개인정보나 인격을 침해할 경우,이를 온라인상에서 삭제할수 있는 , 일종의 온라인 개인정보 삭제권한을 부여한다는게 골자다.
이 의원은 대표발의를 통해 포털이 삭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려야 한다는 제재 조치도 추가했다.
이노근 의원은 법안의...
“‘잊혀질 권리’의 핵심은 포털이 자정능력을 되찾는 것이다”
온라인에서 떠도는 개인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일명 ‘잊혀질 권리’법안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강한 톤으로 지적한다.
이 의원은 “어릴적 별 생각 없이 올린 게시물이 ‘신상털기’등을 통해 공개돼 인격이 반복적으로 훼손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면서...
◇…“정치인이 정치콘서트니 토크콘서트니 하며 교육을 빙자해 돌아다니고 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토크콘서트를 비판하며.
◇…"이(군 가산점제)를 재도입하는 것은 여성과 장애인 등의 반발을 불러오고 사회 갈등을 초래해 신중해야 한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13일 당정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군...
대정부 질문에는 새누리당에 이노근 신의진 김현숙 이명수 김세연 의원, 민주당 안민석 진선미 이용섭 최민희 의원, 무소속 현영희 의원 등 10명이 질문자로 나섰다.
통상임금을 비롯해 박근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근간으로 한 고용률 70% 로드맵을 두고서도 공방이 벌어졌다. 새누리당은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한...
새누리당 이노근(서울 노원갑) 의원은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무소속 안철수(서울 노원병)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초중고 교육현장이 정치인의 놀이터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안 의원의 옆 지역구인 이 의원은 “정치인이 정치콘서트니 토크콘서트니 하며 교육을 빙자해 돌아다니고 있다”면서 안철수 저격수를 자처했다. 이 의원은 이어 “2년...
새누리당 이노근, 김종훈 의원과 민주당 이석현 의원 등 여야의원 13명이 참여 중이다. 진 부위원장은 원혜영 의원이 대표로 있는 고도제한완화연구회에도 함께 하고 있다.
여기에 진 부위원장은 남경필 의원이 이끄는 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 합류, 모임 내 쇄신파 의원들과의 교류도 확대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이병석 국회부의장...
지난 14일 국회 국토해양위 이노근(새누리당) 위원이 발표한 ‘최근 4년 간 홍보대사 위촉 비용 지출 내역’에 따르면 국세청은 박수홍 최정원 최수종 하희라 정혜영 션 황정민 한효주 장혁 한지민이 홍보대사로 활동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윤도현 정명화 양지운이, 한국공항공사는 포미닛 비스트 SS501 지나가 이 역을 맡았다. 국가보훈처엔 송일국 양미경 송대관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서울 노원갑)은 오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신관) 2층 소회의실에서 ‘노후 불량주택 재건축 활성화 방안’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노근 의원은 “최근 부동산 경기의 위축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노후 공동주택의 노후 불량이 매우 심각한 실정인데도...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 따르면 LH는 지난 2010년 10월 27일 안랩 백신프로그램 ‘V3 IS 8.0’을 8억1235만원에 수의계약으로 구입했다. LH의 최근 3년 동안 소프트웨어 구입현황은 총 52건으로, 이 가운데 안랩의 계약금액이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조달청 구매시스템을 통해 공개입찰로 구입할 수 있었는데도 안랩과의 수의계약으로 체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