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정강·정책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새정치연합은 대북통일정책과 관련, 소모적 이념 논쟁은 피해야 한다며 현 민주당 정강·정책에 명시된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 등을 존중·승계한다’는 내용을 신당 정강·정책에선 제외할 것을 민주당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새정치연합 측의 공동 분과위원장인 윤영관 서울대 교수의 친절한...
6·15 선언과 10·4 선언은 민주정부 10년의 성과와 정체성을 대표하는 것으로 이념논쟁의 대상 자체가 아니고 정강정책에서 이를 뺀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다.
김기식 의원은 트위터에서 “산업화와 민주화 모두를 긍정적인 역사로 평가하자면서 남북화해와 교류협력, 한반도평화와 통일의 이정표가 된 역사적인 6·15, 10·4 선언을 계승하자는 것을 낡은...
윤영관 새정치연합 측 공동분과위원장은 “새정치연합 쪽에서의 문제의식은 과거의 소모적, 비생산적인 이념논쟁은 피하는게 좋다(는 입장)”며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이다. 그래서 이념논쟁 식의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소지가 있는 것은 가급적 집어넣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곤 “민주당도 큰 취지는 공감하지만 좀 더 생각을 해 보자는 입장”이라며 “더...
당장 지난해 철도노조의 최장기 파업에서 보듯 이해집단의 격렬한 저항이 사회적 논쟁과 이념 대결을 촉발하기 쉽상이다. 게다가 방만경영을 잡으려 하다보면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나 가격 인상, 우량 자산 매각 등 각종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공기업 부채가 급증한 주된 원인 중 하나인 정치성이 짙은 국책사업을 공기업에 떠 넘기는 행태도 바로잡아야 하지만...
그러고도 논쟁은 늘 시·도지사의 교육감 임명은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것이라 결론 난다. 합리적 설명이나 논리가 있어서가 아니다. 이유는 단 하나다. 정치와 정당에 대한 국민적 혐오에 위헌을 주장하는 집단의 조직적 반대가 더해지고, 그 위에 정치적 득실을 따지는 정치권 한쪽의 힘이 보태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1996년 이래 교육감을 시·도지사...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정책-정치개혁특위 연석회의에서 “새누리당과 정부는 더이상 역사와 교육을 이념논쟁에 끌여들여선 안된다. 유신의 망령과 독재의 유혹에서 허우적대지 말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를 우선 논의하고 합의·이행할 것을 직접 국회에 요청해야 한다”며...
이 자리에서 현 부총리는 "이제 의료 영리화 논쟁과 같은 과거의 이념적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보건·의료 분야는 우수한 인력과 기술 수준을 갖춰 성장잠재력이 높은데도 그동안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제도 개선이 지연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는 "이제 의료 영리화 논쟁과 같은 과거의 이념적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보건·의료 분야는 우수한 인력과 기술 수준을 갖춰 성장잠재력이 높은데도 그동안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제도 개선이 지연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문 장관은 "보편주의냐, 선별주의냐, 베버리지식이냐, 비스마르크식이냐 등 이분법적 논쟁은 지나간 구시대적 사고의 틀"이라고 지적한 뒤 "모든 보건복지정책의 설계에서 철학이나 이념에 얽매이지 말고 정책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한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특히 "등소평의 '흑묘백묘론'처럼 정확한 정보와...
이 회장은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 심사에 대한 정치권 대립 등 정치적 이념 논쟁은 중단하고 대책 및 시스템 개선 모색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실한 검정 시스템과 교육부의 편수 기능 약화로 인한 감수 역할 부재에 따른 원인으로 직제 개편을 통한 편수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는 “한국사가 수능 필수가 된 상황에서 교과서에 따라...
송강호가 주연한 영화 ‘변호인’이 개봉을 앞두고 예고편을 공개한 가운데 때아닌 이념 논쟁에 휩싸였다. 영화속 주인공 송우석 변호사가 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부 보수성향의 인터넷 사이트들이 '미화' 여부를 주목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영화 ‘변호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부산지역에서...
복지 논쟁이 다시 불거진 것이다.
지난해 대선에서도 여야 후보들은 무상보육, 기초연금, 고교 무상교육 등 복지공약을 쏟아냈으나 그에 필요한 재원 용도의 증세 주장은 없었다. 선거를 의식해 공론화하지 못했던 것이다.
◇지지층 결집에만 힘 쏟아 … 지역갈등에도 한몫 = 양분된 이념 과잉은 정치권이 각자 지지층 결집에만 힘을 쏟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크다....
교과서가 이념 논쟁의 장이 되는 일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 4대 보험료 카드납부 허용…투자활성화 5조3000억 푼다
정부가 경제·민생활성화를 위해 4대 보험료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손톱밑 가시같은 민생 애로 사항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설비투자 확대를 유도하고자 정책금융을 활용해 5조3000억원을 푼다....
교과서가 이념 논쟁의 장이 되는 일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수정·보완해 교과서 배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라”며 “한국사 교과서를 검정할 때마다 논란이 반복돼왔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검토해 더이상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보수와 진보로 나뉜 이념논쟁 때문이라는 주장과 모욕감을 참지 못한 분노 폭발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하지만 두 주장 모두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적 병폐를 새삼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씁쓸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사갤 살인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1년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 '정사갤(정치사회갤러리)'에서 만난 남녀 백씨(아이디...
온라인상의 정치논쟁이 살인사건으로까지 이어진 '정사갤 살인사건'에 대해 네티즌들이 섬뜩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트위터 아이디 Wor***은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의견대립보다 너무나 쉽게 신상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게 더 문제다"고 지적했다
@kan***도 "정사갤 사건은 개인 정보 관리에 무방비였던 게 사건의 원인을 제공했다"라며...
누리꾼들의 온라인 상 보수·진보 논쟁이 실제 살인사건으로 불거져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 해운대 경찰서에 따르면 17일 살인혐의로 백모(30·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백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경 부산 해운대구 모 아파트 김모(30·여)씨의 집 아파트 계단에서 김씨의 배 등을 9군데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DC인사이드의 정치...
부산대 총학은 24일 성명을 내고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대선 관련뿐 아니라 집권 여당에 대한 노골적 국정 운영 홍보, 야당 또는 진보 정당에 대한 종북 논쟁과 색깔 논쟁,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 개입,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운동에까지의 정치 색채 입히기 등 국민의 주권을 수호해야 할 국가 기관이 도리어 국민들을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가르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그는 “이념논쟁, 계파갈등, 대결정치 등 고질적 정치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야권 분열로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 외에 전날의 민주당 참패에 대해 언급한 의원은 없었다. 이날 발언을 한 5명(변재일 백군기 유기홍 김관영 부좌현)의원들은 각각 민생현안 처리와 정부의 테러대비 대응책 촉구, 일본의 역사 왜곡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