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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합 "가상화폐 허위 충전,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적용 가능"
    전합 "가상화폐 허위 충전,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적용 가능"
    다만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노태악 대법관 등 5명은 “형법상 ‘위작’은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성하거나 전자기록 생성에 필요한 단위정보를 입력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대표이사가 회사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의 전자기록에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것은 시스템 설치 주체인 회사의 의사에 반한다고...
    2020-08-27 16:09
  • 대법 “현대ㆍ기아차 ‘산재 사망자 유족 특채’ 정당…유족 보호에 적합"
    대법 “현대ㆍ기아차 ‘산재 사망자 유족 특채’ 정당…유족 보호에 적합"
    별도의 절차에서 특별채용된다”며 “사업 규모가 크다는 점과 특별조항에 따라 채용되는 유족의 수가 매우 적다는 점 감안하면 구직희망자들의 채용기회에 중대한 영향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기택·민유숙 대법관은 “산재 유족 보호 필요성 인정하지만 방식이 구직희망자라는 제3자의 희생을 기반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2020-08-27 14:53
  • 군대 상관 뒤에서 욕한 20대, 유죄 확정
    군대 상관 뒤에서 욕한 20대, 유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금고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군인 신분이던 2018년 후임 B 씨와 대화를 하다 진급 누락과 병영생활에 불만을 품고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간부 C 씨도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당시 A 씨는 자리에 없는 상관들에 대해 “왜 맨날...
    2020-08-12 06:00
  • 대법 “안진회계법인, 솔로몬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에 배상 책임 없어”
    대법 “안진회계법인, 솔로몬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에 배상 책임 없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 씨 등이 솔로몬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예금보험공사, 안진회계법인, 금융감독원,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솔로몬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인 A 씨 등은 솔로몬저축은행이 파산하면서 사채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2020-08-04 12:00
  • 대법 “삼성디스플레이, ‘탕정 태양광설비 가동중단’ 손해배상 책임 인정”
    대법 “삼성디스플레이, ‘탕정 태양광설비 가동중단’ 손해배상 책임 인정”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한국남동발전이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남동발전은 삼성과 삼성전자 탕정 공장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운영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운영개시 3년이 조금 지난 시점인 2014년 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해...
    2020-08-03 05:00
  • 대법 "감사기관서 감사청구 각하했어도 주민소송 제기 가능"
    대법 "감사기관서 감사청구 각하했어도 주민소송 제기 가능"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 씨 등이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낸 주민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인천시는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하면서 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 조성사업을 위해 167억 원을 지원했다. 왕산레저개발은 요트장, 휴양시설 운영을 목적으로 2011년 11월 설립된 회사다....
    2020-07-15 06:00
  • 재판 몰랐다가 실형 집행 검거 후 상소권회복청구…대법 “2심 다시”
    재판 몰랐다가 실형 집행 검거 후 상소권회복청구…대법 “2심 다시”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10월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의 한 찜질방에 들어가려다 ‘음주자를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제지하는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2020-06-23 12:00
  • 사고 13년 후 시각장애…대법 “장해급여 청구 가능”
    사고 13년 후 시각장애…대법 “장해급여 청구 가능”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05년 7월 주유소에서 근무하던 중 세차용 가성소다를 뒤집어 쓰는 사고를 당해 각막 화학 화상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그해...
    2020-06-21 09:00
  • '불법 체류' 근로자 파견받은 업체…대법 "출입국법 위반 아냐"
    '불법 체류' 근로자 파견받은 업체…대법 "출입국법 위반 아냐"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조 업체 대표인 A 씨는 인력파견 업체로부터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 40명을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출입국관리법은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재판에서는 직접...
    2020-06-17 06:00
  • '공동저자' 이름만 올려 서적 재발행한 대학교수 벌금형 확정
    '공동저자' 이름만 올려 서적 재발행한 대학교수 벌금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 등은 2014년 8월 토목재료학 서적의 저작자가 아님에도 공저자로 추가해 발행하자는 출판사의 요청을 승낙해 해당 저작물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해 9월 초판 발행한...
    2020-04-27 06:00
  • 대법 "북한강 블룹점프 사망사고…운영자 책임 없어"
    대법 "북한강 블룹점프 사망사고…운영자 책임 없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 300만 원은 확정됐다. 2017년 6월 북한강의 한 수상 레저시설에서 놀이기구 블롭점프를 이용하던 5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상...
    2020-04-12 09:00
  • [재산공개] '100억대 자산가' 법관 7명…김명수 14억 원, 전년비 5억 원↑
    [재산공개] '100억대 자산가' 법관 7명…김명수 14억 원, 전년비 5억 원↑
    대법관 가운데는 안철상 대법관의 재산이 63억7999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권순일(47억8947만 원) △민유숙(32억3573만 원) △김재형(26억4000만 원) △이기택(23억2166만 원 재판관 순으로 조사됐다. 김 대법원장은 14억172만 원을 신고했다. 장남이 보유한 서울 소재 아파트(5억2041만 원), 자동차(1405만 원), 채무(1억8772만 원) 등이 고지거부 효력...
    2020-03-26 00:00
  • 대법 “'미국 호텔 투자 실패' 대신자산운용, 간접투자자에도 배상해야”
    대법 “'미국 호텔 투자 실패' 대신자산운용, 간접투자자에도 배상해야”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신용협동조합이 대신자산운용, 코레이트자산운용(옛 마이애셋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신자산운용은 2008년 미국 플로리다 지역에 객실과 콘퍼런스 호텔을 건립하는 개발사업 투자를 위해 총 415억 원...
    2020-03-23 05:00
  • '1300억 횡령' 기업 임원, 아내에게 보낸 생활비 1억 원…대법 “사해행위”
    '1300억 횡령' 기업 임원, 아내에게 보낸 생활비 1억 원…대법 “사해행위”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BB코리아가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BB코리아의 재무이사인 B 씨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1317억 원가량을 횡령해 2017년 2월 홍콩으로 도피했다. 도피 직전 B 씨는 미국에 거주하는 아내 A 씨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2020-03-02 12:00
  • 대법 “단체규약에 보험수익자 명시 안하면 상속인에 보험금 지급”
    대법 “단체규약에 보험수익자 명시 안하면 상속인에 보험금 지급”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 씨 등이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보험수익자를 회사가 아닌 상속인 A 씨 등으로 본 원심 판단은 인정했지만, 상속인 중 한 명이 포기한 보험금에 관한 권리가 A 씨 등에게 귀속되는지를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다. 선박도장 업체 B 사는...
    2020-02-27 12:00
  • '뇌물 혐의' 경찰관, 무죄 확정…"이경백 사주로 허위 진술"
    '뇌물 혐의' 경찰관, 무죄 확정…"이경백 사주로 허위 진술"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근무했던 A 씨는 불법 성매매 업소로부터 단속방지, 단속정보 제공 등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동료 경찰관 B 씨로부터 일부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가 B...
    2020-02-26 06:00
  • 교통사고 내놓고 도주…대법 “피해자가 사고 사실 몰랐어도 ‘사고 후 미조치’ 해당”
    교통사고 내놓고 도주…대법 “피해자가 사고 사실 몰랐어도 ‘사고 후 미조치’ 해당”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을 무죄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A 씨는 사고를 인식하고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2020-02-23 09:00
  • 부천 고시원 업주 살해범 징역 25년 확정
    부천 고시원 업주 살해범 징역 25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 부천시의 한 고시원 총무로 일하던 40대 A 씨는 지난해 1월 고시원 입주 예정자의 고시원 요금 22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임의로 사용했다.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웠던 A 씨는 다음날 주방에서 일하던 업주 B 씨를 살해했다....
    2020-02-07 12:00
  • 대법 '국정농단' 차은택 강요 부문 무죄 판단…"2심 다시"
    대법 '국정농단' 차은택 강요 부문 무죄 판단…"2심 다시"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씨의 상고심에서 강요죄 성립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위에 기초해 KT 회장 등에게 특정인의 채용ㆍ보직변경과 특정 업체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2020-02-06 11:07
  • 대법 '국정농단' 장시호ㆍ김종 파기환송…"강요 혐의 무죄"
    대법 '국정농단' 장시호ㆍ김종 파기환송…"강요 혐의 무죄"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상고심 선고에서 각각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최 씨의 강요 혐의를 무죄로 본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에 따라 장 씨도 강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20-02-0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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