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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전쟁 돌입…尹지지율·李리스크·신당·선거제 변수 수두룩
    총선전쟁 돌입…尹지지율·李리스크·신당·선거제 변수 수두룩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총선 결과에 따라 여야의 정치적 명운이 크게 엇갈리는 것은 물론 2027년 예정된 대권 구도에도 상당한 파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대선·지선을 거쳐 중앙·지방권력을 확보한 국민의힘이 의회권력까지 탈환하면 거야의 벽에 가로막혔던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 입법도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2024-01-01 14:57
  • 이준석계 잇달아 탈당...개혁신당 1월 창당 ‘박차’
    이준석계 잇달아 탈당...개혁신당 1월 창당 ‘박차’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희망과 미래를 논하기 위해, 국민의힘을 떠난다. 그리고 개혁신당의 공동창당준비위원장으로 새로운 출발선에 선다”고 선언했다. 이어 “매번 반복되는 양 당의 적대적 공생에 대한민국의 명운을 맡길 순 없다”며 “국가의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시기에 영부인의 특검으로 반목하는 정치에는 미래가 없다....
    2023-12-30 06:00
  • ‘콜로라도주 출마 자격 박탈’ 트럼프, 예비경선 투표에 일단 포함
    ‘콜로라도주 출마 자격 박탈’ 트럼프, 예비경선 투표에 일단 포함
    콜로라도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대선 패배 결과를 뒤집기 위해 2021년 1월 6일 미 의회에서 폭동을 벌인 사건을 반란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화당 변호사들은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공화당의 유력 후보를 예비선거와 본 선거에서 배제함으로써 미국 민주주의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꿔 놨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 한 모든...
    2023-12-29 08:58
  • 박윤규 “AI 규범, 국가 경쟁력 좌우…혁신·신뢰 다잡은 한국형 법안 필요”
    박윤규 “AI 규범, 국가 경쟁력 좌우…혁신·신뢰 다잡은 한국형 법안 필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강지원 변호사는 최근 EU 집행위·이사회·의회 간 정치적 합의를 통해 내년 초 제정될 예정인 EU 인공지능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소개했다. 강 변호사는 “이번에 합의된 EU 인공지능 법안은 기존 집행위 안에 비해 금지 대상 AI를 확대하고, 범용 AI 규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점과 기본법적 성격의 포괄적 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2023-12-28 16:32
  •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규범 의견수렴…“AI 법안 조속 제정”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규범 의견수렴…“AI 법안 조속 제정”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강지원 변호사는 최근 EU 집행위‧이사회‧의회 간 정치적 합의를 통해 내년 초 제정될 예정인 EU 인공지능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소개했다. 강지원 변호사는 이번에 합의된 EU 인공지능 법안은 기존 집행위 안에 비해 금지 대상 AI를 확대하고, 범용 AI 규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기본법적 성격의 포괄적 규제방식을 채택하고...
    2023-12-28 14:00
  • 트럼프 대선 출마 놓고 엇갈린 판결…미시간주 “참여 제한 권한 없어”
    트럼프 대선 출마 놓고 엇갈린 판결…미시간주 “참여 제한 권한 없어”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대선 패배 결과를 뒤집기 위해 2021년 1월 6일 미 의회에서 폭동을 벌였다. 소송 원고는 “당시 폭동이 반란에 해당하고 트럼프가 반란에 직접적으로 가담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참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심에서 미시간주 법원은 “정치적 쟁점이므로 법정에서 이 문제를 결정할 수 없다”며 법원이...
    2023-12-28 08:43
  • 자크 들로르 전 EU 집행위원장 98세로 별세
    자크 들로르 전 EU 집행위원장 98세로 별세
    그는 유럽의회에서의 첫 연설에서 “유럽 통합은 단순한 정치적 개념이 아니라 이상”이라며 “이는 대륙 전체에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들로르 전 위원장은 퇴임 후에는 유럽 연방주의 촉진을 위한 연구단체를 만들었다. 최근에는 유럽의 포퓰리즘을 경고하고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에 대담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2023-12-28 08:08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0. EU에서 ‘왕따’ 신세된 헝가리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0. EU에서 ‘왕따’ 신세된 헝가리
    EU의 경우 미국의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을 알고 있었기에 올 상반기부터 500억 유로 지원을 준비했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려 했다. 정상회담 첫날 14일이 지나 다음날 새벽 2시까지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를 비롯해 몇몇 수반이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를 설득했으나 소용없었다. 이 회의를 지켜본 한 회원국의 고위 외교관은 “오르반이...
    2023-12-28 05:00
  • 내년 1월, 美 대선 판세 바꿀 '5가지 변곡점' 줄줄이 대기
    내년 1월, 美 대선 판세 바꿀 '5가지 변곡점' 줄줄이 대기
    25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TH)은 “지금부터 한 달 뒤 미국 대통령 선거 경쟁이 전혀 다른 양상으로 자리 잡게 된다”라며 “내년 1월로 예고된 5가지 변곡점이 판세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도했다. 먼저 내년 1월 4일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자격’과 관련해 연방대법원이 판결을 내린다. 앞서 19일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수정헌법 14조’를 근거로...
    2023-12-26 16:18
  • [플라자] 한일 양국의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얻을 교훈
    [플라자] 한일 양국의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얻을 교훈
    한국도 국회의 힘이 세졌다고 하지만 미국처럼 행정을 마비시킬 정도로 의회가 예산권을 흔들지는 못한다. 한국과 일본을 좀더 비교해 보자. 한국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이 정부활동에 강력하게 태클을 걸곤한다. 이에 대해 관료들도 전국에 미치는 막강한 행정력으로 헤쳐나간다. 그러나 최근 들어선 행정의 정치화, 정치의 관료화가 심해지면서 소위...
    2023-12-26 05:00
  • '입당' 한동훈 vs '탈당' 이준석...‘보수 영건’ 빅매치
    '입당' 한동훈 vs '탈당' 이준석...‘보수 영건’ 빅매치
    한 전 장관은 2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공식 임명돼 정치에 입문한다. 반면 27일 탈당을 예고한 이 전 대표는 신당을 창당한다. 이 전 대표는 22일 언론 인터뷰에서 “신당 당명은 가칭 ‘개혁신당’으로 하고 본 창당 시 사용할 이름도 정했다”고 밝혔다. 선택지는 다르지만 두 사람이 받아든 과제는 같다. 과거 반공ㆍ권위주의 시대의 강경 보수를...
    2023-12-25 14:52
  • 이스라엘 전쟁이 촉발한 세대 갈등…Z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엇갈린 시선
    이스라엘 전쟁이 촉발한 세대 갈등…Z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엇갈린 시선
    유라시아는 “Z세대는 인터넷 없는 삶을 경험하지 못한 최초의 세대로, 이들은 온라인으로 조직화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버튼 클릭만으로 전 세계 다국적 기업을 힘들게 하고 정치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연말, Z세대의 영향력은 더 커졌다. 특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 전쟁은 중장년층의 가치관에...
    2023-12-24 06:00
  • 윤재옥 “예산안 합의, 尹정부 건전재정 기조 지켜…선심성 예산 최소화”
    윤재옥 “예산안 합의, 尹정부 건전재정 기조 지켜…선심성 예산 최소화”
    민주당이 요구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은 3000억원 추가 반영하기로 한 데 대해선 “협상에서 한편의 일방적인 승리란 없는 것이므로 양보는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윤 권한대행은 “예산안 이외 다른 여러 쟁점은 여야가 의회정치를 복원하고 대화의 정치를 정착시켜 국민들께 새해는 희망찬 한 해가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2023-12-21 10:40
  • EU, 난민 부담 분배·문턱 높인 ‘신 이민 협약’ 합의…인권단체 “역사적 실패” 비판
    EU, 난민 부담 분배·문턱 높인 ‘신 이민 협약’ 합의…인권단체 “역사적 실패” 비판
    20일(현지시간) 독일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EU 이사회 의장국인 스페인은 이날 유럽의회와 집행위위원회, 각국 정부 대표가 밤샘 협의 끝에 신 이민·난민 협정의 정치적 핵심 요소에 대한 타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개정된 협정에는 이민 심사 신속화, 수용소 설치, 망명 신청 기각자 강제 송환 신속화 등이 담겼다. 또 이민자가 몰리는 국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일부를...
    2023-12-21 09:03
  • [데스크 시각] 트럼프 너무 겁내지 마라
    [데스크 시각] 트럼프 너무 겁내지 마라
    재선 전망이 전 세계 의회와 기업 이사회를 절망으로 가득 채우는 것은 당연하다”고 트럼프 포비아를 정리했다. 특히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가장 많이 타격을 받을 나라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이다. 트럼프는 대통령 시절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을 공공연하게 언급했다. 미국 의회와 정부, 심지어 트럼프 측근들도 이를 완강히 반대해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2023-12-19 05:00
  • ‘AI’와 함께 맞이하는 2024 선거, 얼마나 달라지나 [AI 선거]
    ‘AI’와 함께 맞이하는 2024 선거, 얼마나 달라지나 [AI 선거]
    먼저 정치인들은 생성형 AI를 이용해 선거전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RNC도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발표 직후 새 비디오를 공개했다. 내년에는 대응 시간이 며칠, 몇 시간이 아니라 몇 분으로 대폭 단축될 수 있다. AI는 인터넷을 검색하고, 전략을 구상하며,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다. 연설문, 보도자료, 농담, 동영상 등 다양한...
    2023-12-16 06:00
  • ‘1장 당 99달러’…트럼프 “머그샷 카드 사면 양복 조각 줄 것”
    ‘1장 당 99달러’…트럼프 “머그샷 카드 사면 양복 조각 줄 것”
    공화당 의회 지도부는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은 국민을 기만했다. 국민은 답을 알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화당은 1년 이상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근거 없는 정치적 쇼”라며 비판했다. 그는 “하원 공화당은 시급한 현안을 챙기는 대신 거짓말로 공격하는...
    2023-12-14 16:19
  • 野, 정무위서 민주유공자법 처리 시도…與 "가짜유공자 양산법"
    野, 정무위서 민주유공자법 처리 시도…與 "가짜유공자 양산법"
    부상당한 사람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민주유공자로 인정해주는, 운동권 세력이 대대손손 기득권을 누리려는 '운동권 특혜 상속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유공자법은 주무부처인 보훈부도, 다수 보훈단체도 우려를 표명하고 반대하는 법안"이라며 "민주당은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막장정치와 입법횡포를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다.
    2023-12-14 14:32
  • 미국 정치권, 또 탄핵 격랑 속으로…하원, 바이든 조사 공식 개시
    미국 정치권, 또 탄핵 격랑 속으로…하원, 바이든 조사 공식 개시
    의회 지도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은 국민을 기만했다”며 “국민은 답을 알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어 실제 탄핵 소추로 이어질지는 불분명하다. 공화당은 1년 이상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해 “근거 없는 정치적...
    2023-12-14 14:28
  • 넷플릭스, ‘한니발’에 흑인 배우 캐스팅해 역사 왜곡 논란
    넷플릭스, ‘한니발’에 흑인 배우 캐스팅해 역사 왜곡 논란
    논란은 정치권으로 옮겨붙었다. 야신 마미 하원 의원은 “튀니지인의 정체성을 지키고 시민사회의 반응을 듣기 위한 것”라며 문화부 장관에게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하예트 케타트 구에르마지 문화부 장관은 의회에 출석해 “이 영화는 픽션이고 그들의 권리”라며 “한니발은 역사적 인물이고 그가 튀니지인이라는 걸 우리 모두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우리가 무얼...
    2023-12-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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