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신설 정책에 반대하는 뜻으로 21일부터 무기한 집단 휴진에 들어갔다.
주 원내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정부를 향해 5가지 사안을 바로잡아줄 것을 촉구했다. 내용은 △의료 정책 시행 논의 중단 △의료계 여야정 합의체 구성 △업무 개시 명령 미이행 고발 취하...
최근 무기한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전임의 등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정부가 31일 비수도권 지역의 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 10곳에 대한 추가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비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중환자실 10곳에 대해 3차 현장조사를 하고 업무개시명령을...
앞서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전날 휴진율은 전공의 75.8%, 전임의 35.9%에 달했다.
정부는 이날 비수도권 수련병원 10개에 대해서도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전날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전공의 10명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다...
개원의들이 중심이 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까지 사흘째 '2차 총파업'(집단휴진)을 벌였지만, 전공의나 전임의보다 휴진율은 낮은 편이었다.
이날 낮 12시 기준으로 전국의 의원급 의료기관 3만 2787곳 중 휴진한 곳은 2141곳으로, 휴진율은 6.5%였다.
의원급 의료기관 휴진 비율은 지난 26일 10.8%, 27일 8.9%에 이어 이날도 2%포인트 이상 낮은 6%대에...
정 총리는 "다행히 개원의 휴진 참여율은 높지 않지만 (휴진 참여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어난다면 개원의에 대해서도 즉각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은 즉시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전공의와 부당한 단체행동에 나선 의사협회(의협)에 대해...
의협은 "2014년 집단휴진과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았고, 형사기소된 바 있다"라며 "법원에서 휴업 결의 및 휴업이 의료서비스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의사나 목적이 없었고,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을 계획·추진한 의협에 대해서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의협이 이날 2차 파업에 들어간 것에 대해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정부 부처에 지시했다. 청와대의 비상관리체제를 강화할 것도 당부했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윤창렬 사회수석이...
의협 측이 대전협과 협의할 시간을 요청했으나 대전협 측이 합의문안을 거부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하면서 의협 역시 집단휴진을 계속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박 장관은 “마지막 순간 의협과 합의를 이뤄 쟁점 정책 추진과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동의한 적도 있었으나, 대전협의 투쟁 결정에 따라 입장을...
26일 최대집 협회장은 오전 의협 유튜브를 통해 중계된 '전국의사 총파업' 인터뷰에서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에 저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회장은 업무개시 명령이 악법임을 주장했다.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이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실정법인 업무개시 명령이 갖는 효력을 인정하면서 이에 대한 대비도 생각 중임을...
단 하루에 그쳤던 이달 7일 전공의 집단휴진이나 14일 전국의사 1차 파업 때와는 달리 의협의 이번 2차 집단휴진에는 모든 직역 의사들이 참여하고 기간도 긴 만큼 의료현장의 충격이 클 전망이다.
전공의들은 3일간의 의협주도 파업에 참여한 후 무기한 파업을 예고했다. 대학병원 핵심 인력을 구성하는 이들이 복귀 일정을 정하지 않고 자리를 비우는...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하며 순차적으로 집단 휴진(파업)에 나섰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날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만나 앞으로 진정성 있는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손 대변인은 향후 전공의들과의 협의와 관련해 "복지부가 계속 협의해나갈 예정"이라며 "이미 협의체를 구성해 한 차례 회의도 개최한 바...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 이어 이날 대한의사협회장과 만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현재 정부와 의료계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설립 △첩약급여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대 의료정책을 둘러싼 입창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정부와 대화에 나섰던 대전협은 전공의...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을 만나 “의협이 집단 휴진을 강행하면 환자는 두려워하고 국민은 불안해 할 것”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 등 보건의료 현안정책에 대해 의료계와 열린 자세로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앞으로 정부는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을 만나 "의협이 집단 휴진을 강행하면 환자는 두려워하고 국민은 불안해 할 것"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 등 보건의료 현안정책에 대해 의료계와 열린 자세로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밤 정 국무총리는 대전협 대표들과 면담을 가진 바 있다. 면담을 통해 정부와...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의협이 집단 휴진을 강행하면 환자는 두려워하고 국민은 불안해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을 만나 “의대 정원 확대 등 보건의료 현안정책에 대해 의료계와 열린 자세로 진지하게 논의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병원으로 복귀하고 싶다"며 "일방적인 통보 방식을 버리고 함께 논의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대전협은 지난 21일 인턴과 4년 차 레지던트를 시작으로 22일 3년 차 레지던트, 23일 1년 차와 2년 차 레지던트 등이 순차적으로 휴진하는 등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
개원의들이 중심이 된 의협은 오는 26일부터 사흘간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에 나선다.
박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위기 및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의료계에 "위기 극복을 위한 경부의 결단에 뜻을 같이하고, 국민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면서 "자신의 자리에서 진료 현장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국민이 정부에 부여한 최우선 의무는 국민의...
손 대변인은 “현재 수도권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이 엄중해 이 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정책을 유보하고 집단휴진도 유보하자는 건 우리가 제안했던 내용이고, 대전협의 의견도 이렇다면 수용할 수 있다”며 “(단) 의협과 의료단체들은 정책 추진 유보가 아니라 철회 또는 폐지를 선언하고 협의체를 꾸리면 집단행동을 유보하겠다고 제안하는 상황”이라고...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 20일 공동 입장문에서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등 쟁점이 있는 정책 진행 중단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료계와 논의하겠다고 발표해달라”며 “의협과 대전협은 집단휴진 등 단체 행동을 일단 보류하겠다고 선언해달라”고 촉구했다.
4개 과제에 대한...
지난 14일 1차 집단휴진을 벌인 의협은 오는 26일부터 28일에 걸쳐 2차 집단휴진을 예고했다. 1차 집단휴진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33%가 참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협은 의대 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등의 철회를 정부가 선언한 후에만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이어가 이 부분에 대한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대화가 종료됐다.
의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