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 임현택 회장의 지난 1일 임기 개시를 앞두고 회장직 인수위원회가 낸 성명이 대표적이다. 인수위는 지난달 27일 “의대 교수님들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총력을 다해 싸우겠다”고 했다. 교수들의 주 1회 휴진 결의에 대해 정부 관계자가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하자 송곳니를 드러낸 것이다.
일모불발의 현대적 해석은 뭘까....
현재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수술·진료 지연·취소와 일부 상급종합·종합병원 교수들의 휴진도 전공의 집단행동에 기인한 것이다.
이에 의협은 3일에는 전공의 부모 1명으로부터 응원 화환이 배달된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성혜영 의협 대변인은 “화환은 수령증 없이 보내져 어느 학부모가 보냈는지 연락처를 알 수 없었다”면서도 “임 회장 취임 이후...
특히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휴진 기간과 범위를 재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제는 정부도 강경하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6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임 당선인에 대해 “의협이 가해자인 의대생을 두둔하면서 피해자인 의대생의 고통을 외면하고 방치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들의 휴진 등 결의가 업무방해죄 등 범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의대 교수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수위는 임현택 차기 의협...
교수들의 휴진 및 사직으로 전국 대학병원의 혼란은 5월부터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공의들의 복귀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외래 진료와 수술 등이 더욱 축소되면, 병원의 정상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환자들의 병원 이용에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전공의 및 의대 교수의 집단 행동과 이로 인한...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에서 주 1회 휴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일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한다고 표명한 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전의비는 전날 온라인 총회에서...
당초 새 회장으로 선출된 임현택 당선인이 임기 시작 전까지 비대위를 이끌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의협은 비대위원장 변동은 없다고 말했다.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개원가의 집단 휴진 등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된다"며 "대통령과 양당 대표 등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증원을 철회하는)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의협이 휴진을 동반한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 집행부를 비롯한 의협 내 주류세력은 상당수가 지역사회 개원의다. 의협 차원에서 집단휴업 등을 결의한다고 해도 회원들의 부담이 크다. 2020년 의협 총파업 때도 첫날 휴진율은 31.3%에 달했으나, 마지막 날에는 6.5%까지 떨어졌다.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파업 의료기관 명단이 돌고, 이것이...
한편,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발표에 앞서 집단행동을 예고했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잠잠하다.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선발대로 집단휴진에 나섰던 것과 대조된다. 일부에선 개원의 중심인 의협이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외래진료 감소의 수혜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2020년 총파업 첫날 31.3%에 달했던 의원급 휴진율은 마지막 날 6.5%까지 낮아졌다. 결국 전공의들의 원성을 감수하고 전공의보다 먼저 파업을 접었다.
의협이 집단행동을 미루면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달리 개원가에선 별다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종합·상급종합병원 진료·수술을 앞둔 환자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
대전협은 12일 오후 9시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집단 휴진, 단체 사직서 제출 등 단체행동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빅5 소속 전공의도 모두 단체행동에 뜻을 모았습니다. 16일 논의를 통해서는 빅5 소속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뜻을 모았죠.
그러자 정부는 엄포를 놨습니다. 집단행동 가담에 대해 법적으로 엄정...
의협은 여차하면 파업 카드(집단 휴진)를 꺼내들 것이다.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인술이 어디 있는지 모를 일이다. 히포크라테스도 민망해 눈을 돌릴 것이다.
의사 집단이 그 어떤 명분을 내세우든 우리 의료 현장의 사실관계는 한 점도 바뀌지 않는다. 우선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인구 1000명당 2.1명(한의사 제외)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7명보다...
2020년 의협의 2차 총파업 때도 마지막 날 휴진율은 6.5%에 그쳤다.
관건은 전공의 집단행동 규모다. 2020년에는 응급실, 분만실, 수술실 등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이번엔 이런 가이드라인도 없다.
정부는 집단행동 자체를 막기보단 행정력을 활용해 그 규모를 축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먼저 의협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독려하는...
앞서 2000년 의약분업 추진 당시 집단휴진을 추진한 김재정 전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김 위원장은 “전공의와 의대생 등 미래 의료 인력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모든 법률적인 대응에 대한 책임을 비대위가 감당할 것”이라며 “법률 대응 및 보호를 위해 대형 로펌과 접촉 중”이라고 말했다.
집단행동이...
다만 의협 차원의 집단행동 개시 시점과 관련해서는 "날짜를 못박을 수 없다"고 했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단체 행동은 하루 휴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한 파업(무기한 휴진)이나 '마지막 행동'을 말하는 것"이라며 "마지막 행동은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때 전공의들이 여름에 나와서(집단행동을 시작해서) 겨울에 들어간 것을 말한다...
의협은 2020년 8월 총 나흘에 걸쳐 총파업(집단휴진)을 벌였다. 1차 파업일인 13일에는 의원급 휴진율이 31.3%에 달했으나, 2차 파업 첫날인 26일 이후에는 휴진율이 급격히 낮아졌다. 맘카페 등을 중심으로 파업 의료기관 명단이 돌고, 이것이 불매운동으로 번져서다. 2차 파업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휴진율이 6.5%까지 떨어졌다. 애초에 개원의 중심인 의협은 지역 내...
2020년 의대 증원 무산을 이끈 것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였다. 당시 전공의 집단휴진 참여율은 정점이던 9월 2~3일 85.4%에 달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파업 동력과 협상력이 떨어진 의협은 2차 총파업 이후 공의와 의대생들을 투쟁의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9·4 의·정 합의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런 가운데 박단 대전협 회장은 이날 SNS에 전공의 사직과 대전협 회장...
전공의는 병원에서 실질적인 환자 처치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인 만큼, 이들이 집단 사직이나 휴진에 나서면 의료 이용에 대규모 차질이 예상된다. 정부도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전공의 달래기에 나선 상황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젊은 의사의 근무 여건을 반드시...
박 차관은 “법을 지키고 환자 곁을 떠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집단 휴진, 집단 사직 또는 집단 연가 등 환자의 생명을 도구 삼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대신 “현장의 오래된 불합리한 문제는 의료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쳐 나가겠다”며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시 개원의 중심인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 집단 휴진 참여율은 10%가 채 되지 않았다. 반면 전공의는 80% 이상이 의료 현장에서 이탈하면서 정부가 한발 물러설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현장에서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는 점도 잘 안다. 그러나 병원을 지속 가능한 일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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