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정부와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의료계는 9·4 의정합의를 통해 ‘코로나19 안정화’를 기점으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의정합의 결과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고, 14차례에 걸쳐 의협과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
김이연 의협 대변인은 16일 본지와 통화에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첫 정식 재판과 함께 별도로 열린 보석 심문을 연달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윤 의원은 “선출직 의원으로서 소임과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제 잘못으로 발생한 일이라 면목이 없지만 현재 국정감사 등 국회 주요 일정이 진행...
간 의정을 위한 협의가 이뤄질 수 없다”며 “26일 민주당에서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그 이후에 의사일정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민생 법안은 10월 첫째 주에 본회의 일정을 잡아 긴급히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초 여야는 25일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특권 포기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이라면서 “저는 의정활동을 희화화하고 국회를 국민의 조롱거리로 만드는 ‘제 식구 감싸기’부터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 공직자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며...
이어 ‘소통과 협치의 정치’를 실현해 낸 대표사례로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들며 “대결과 갈등이 아닌,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건전한 토론과 합리적 합의를 이루는 선진적 의회문화를 정착시켰다”라고 평가했다.
의정활동 전문성을 높인 지원대책으로는 ‘의정정책추진단’과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 구성, ‘정책지원관 78명 채용’ 등이 소개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선거제 개편에 대한 당론 채택조차 못 한 상태여서 김 의장이 정한 시한까지 양당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여당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여 총 의원 정수를 30석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비례대표제 의석을 60석까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야가 정반대의 접근법을...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20년 진행한 9·4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정부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책임감 있게 참여해 오면서 각종 대안을 제시했고, 이를 통해 무너져가는 우리나라의 필수의료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고 코인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여야가 합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앞서 22일 소위 ‘김남국 방지법’이라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는데, 여야는 두 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나란히 처리하겠다는 데 공감을 이뤘다.
두 법안이 순조롭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향후 국회의원과 부처...
개정안은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포함시켜 의정 활동에 있을지 모를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했다. 가상자산을 단돈 1원이라도 취득했다면 전부 신고해야 하며, 현역인 21대 국회의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날 회의에는 정개특위 소속인 국민의힘 김성원·최형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성과내는 정치’를 의정 활동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그는 “좋은 정책으로 국민 신뢰를 확보하겠다. 이것이 선거 승리의 요체”라고 장담했다. 본지는 지난 17일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정부 1년 평가와 민주당의 총선 전략 등을 들어봤다.
“尹정부 1년, ‘낙제’...‘시대역행적 철학’이 문제”
정 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1년 평가에 ‘낙제점’을 줬다. 그는 10일...
그러면서도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여야가 직접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끝까지 협상한 끝에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거쳐 각 당의 의원총회 추인까지 거친 것이었다"며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실 등이 갑자기 반대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집권세력의 몽니에 불가피하게 민...
그러면서도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여야가 직접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끝까지 협상한 끝에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거쳐 각 당의 의원총회 추인까지 거친 것이었다"며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실 등이 갑자기 반대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집권세력의 몽니에 불가피하게...
정부는 의료계와의 의정 협의를 통해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 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에 대해 합의했다.
비대면진료 업체들은 재진으로 제한했을 경우, 사용성·전환율이 급감해 비대면 서비스가 사실상 중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진석 굿닥 대표는 “그간 서비스를...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현안 협의가 2020년 이뤄졌던 9·4 의정합의의 연장선이라고 밝혔다. 2020년 9월 4일 복지부와 의협은 △의대 정원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는 대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합의하기로 했었다.
의협은 9·4 의정합의와는 별개로 의료현안에 대한...
첫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의정보고를 통해 8차 당대회 이후 당이 제시한 과업들의 실적을 점검하고 2023년도에 달성해야 할 중점 목표와 실행방도에 대해 밝혔다. 전원회의의 결과이자 내외에 공표할 사항들은 전원회의가 마무리되는 동시에 공개될 것으로 본다. 최근 북한 내 동향, 국제사회의 정세들을 감안해 볼 때 이번 당 전원회의의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서울시 중구는 내년도 예산 심의로 갈등을 빚던 서울시 중구의회 여야가 새해 민생 예산에 전격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소재권 국민의힘 의원과 윤판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청장실에서 만나 구민 행복과 복리증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할 것을 다짐했다.
여야는 공동 서명한 합의문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 임시회를...
이어 박 대변인은 “지난 의정합의를 통해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는 의료계와 정부가 논의하기로 했다. 제도나 법안이 선행되고 난 뒤 의료계와 비대면 진료를 논의하는 건 순서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0년 9월 복지부와 의협은 △의대 증원 △공공의대 신설 △비대면진료 등에 대해서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보건의료분야는 산업적인...
추가경정예산 합의처리, 2년간 처리 법안 4355건으로 개원 이래 같은 기간 가장 많은 법안 처리 등의 성과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의 임기는 이달 29일까지다.
이날 '제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도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민기 의원 등 25명의 국회의원이 입법활동 부문 우수 의원으로 선정됐고 민주당 한병도 의원 등이 여야협치...
국민의당과의 합당 절차에 대해서도 "열흘 전부터 합당 실무단이 상당수 합의를 했기 때문에 합당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기를 기대했다"면서도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국민의당 측에서 최종 결심을 하지 못해 PPAT에 국민의당 지원자들이 참석하지 못한 것은 공천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당의 정신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시기에 대해선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 사항으로 6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노력해보자고 했다"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그런 방향이 좋겠다고 결정했다. 이 건은 이견이 없을 것이라 보여 야당이 전향적으로 고민해주면 6월 안에 충분히 통과될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법 체제 정비와 함께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