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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부산~전남 여수 해역 해양생명자원 조사, 529종 생물종 확보
    올해 부산~전남 여수 해역 해양생명자원 조사, 529종 생물종 확보
    해수부는 나고야 의정서 국내 발효 등으로 해양생명자원 확보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해역을 5개 해역으로 나누고 연차별로 해양생명자원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앞서 2017년 동해중부, 2018년 동해남부에 이어 올해 남해동부, 내년 남해서부, 2021년 서해 해역을 조사할 계획이다. 나고야의정서란 다른 나라의 유전자원 접근시 사전 허가 및...
    2019-12-2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확정 △나고야의정서 실무 안내서 발간 △굴뚝자동측정 결과 실시간 공개, 건설기계 배출허용기준 강화 11일(수) △환경부 장관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및 녹색성장동맹회의(스페인·덴마크) △환경부 차관 09:30 우리나라의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을 분석한다(국회) △환경과학원-영국국립연구소, 차세대 미세먼지 원격 감시 위한 업무 협약(석간)...
    2019-12-08 10:50
  • 캄보디아ㆍ베트남 진출 우리기업 세부담 낮아진다
    캄보디아ㆍ베트남 진출 우리기업 세부담 낮아진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강경화 외교부 장관)는 지난달 25일 캄보디아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고, 27일 베트남과는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먼저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에선 현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만 소득 발생지국에서 과세하기로 했다. 또 건설활동 수행 시 과세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를 규정해 건설현장의...
    2019-12-03 16:00
  • [한ㆍ메콩 회의] 문재인 대통령 베트남 총리에 "한반도 문제 건설적 역할 해달라"
    [한ㆍ메콩 회의] 문재인 대통령 베트남 총리에 "한반도 문제 건설적 역할 해달라"
    양 정상은 양국 간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와 '한국 무역투자진흥공사 및 베트남 무역진흥청(VIETRADE) 간 협력 MOU'가 서명된 것을 환영했다. '세관상호협정' 개정 및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긴밀히 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푹 총리는 한국의 다낭 총영사관 신규 개설 역시 환영했다. 미래 상생번영을 위해서는 양측이 인적교류 확대와 함께...
    2019-11-27 19:28
  • 한미FTA 개정 후 대미 무역흑자 6.8%↓…“車관세 제외에 긍정적 영향 전망”
    한미FTA 개정 후 대미 무역흑자 6.8%↓…“車관세 제외에 긍정적 영향 전망”
    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미FTA 개정의정서가 1월 1일부터 발효된 이후 10월까지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상품교역에서 누적 기준 100억500만 달러의 흑자를 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07억3500만 달러)보다 6.8% 감소한 것이다. 대미 무역흑자가 줄어든 것은 수출 증가율보다 수입 증가율이 2배 가까이 늘어서다. 1∼10월 대미 누적 수출액은...
    2019-11-03 10:51
  • 식물유전자원 기금 납부 대상 확대 움직임…정부, 대응방안 마련
    식물유전자원 기금 납부 대상 확대 움직임…정부, 대응방안 마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조약 외에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는 나고야 의정서에 따라 복잡한 허가절차와 높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조약이 개정되면 복잡한 절차 없이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이용 가능한 유전자원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익공유 체계에 대해서는 자율 납부에서 의무 납부 방식으로 전환해서 활성화 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익공유 비율은...
    2019-10-31 06:00
  • 김정은 "금강산 시설 철거" 폭탄발언에…현대아산 "당혹스럽다"
    김정은 "금강산 시설 철거" 폭탄발언에…현대아산 "당혹스럽다"
    당시 고(故) 정주영 명예회장이 방북해 금강산 남북공동개발 의정서를 체결하며 기틀을 마련했다. 하지만 2008년 7월 박왕자씨 피살 사건으로 11년 넘게 중단된 상태다. 이에 현대그룹은 지난해 4월말 판문점 선언 이후 현정은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경협 테스크포스팀(TFT)’를 본격 가동하며 남북 경협 사업 재개에 힘써왔다. 하지만 지난 2월 하노이...
    2019-10-23 11:11
  • 해수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국제사회 공론화
    해수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국제사회 공론화
    1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7일부터 11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 한국 수석대표로 참석한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9일(현지시간) 47개 당사국 대표와 OECD 등 국제기구, 그린피스 등 비정부기구가 모인 가운데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방안으로 해양방류의 불가피성을 수차례 언급했다”며 “해양방류로...
    2019-10-10 14:52
  • 경제사절단, 이집트 방문…'경제협력위원회' 창립회의 참석
    개회식에서는 대한상의와 이집트경제인연합회가 한ㆍ이집트 경협위 설립을 위한 경제협력의정서에 서명한다. 양 기관은 △양국 간 협력관계 구축과 기업 활동 지원 △양국 경제 및 무역정보 교환 △투자박람회ㆍ콘퍼런스 등 경제인행사 개최에 협력할 예정이다. 김영상 한ㆍ이집트 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은 “한ㆍ이집트 경제협력위원회는 한국과...
    2019-10-08 11:00
  • 내츄럴엔도텍, 항우울제 의약품 연구개발 나선다
    내츄럴엔도텍, 항우울제 의약품 연구개발 나선다
    내츄럴엔도텍은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 천연자원의 의약품 원료 활용 가능성을 타진하고 글로벌항우울제 시장 진출을 목표로 나고야 의정서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 의약품 시장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츄럴엔도텍 관계자는 “세계 인구의 17%가 일생에 한번쯤 경험하는 우울증은 WHO에서는 인류를 괴롭히는 세계 3대 질환 중 하나로 선정하고...
    2019-09-04 08:33
  • [기후의 역습] 세계 최대 숲 잿더미...심해지는 지구온난화
    [기후의 역습] 세계 최대 숲 잿더미...심해지는 지구온난화
    각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를 논의한 교토의정서가 통과된 후 이산화탄소의 대기 배출 문제에 관심이 집중됐다. 그 결과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제안된 개념이 탄소싱크다. 탄소싱크 파괴는 결국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옥사나 타라소바 세계기상기구(WMO) 대기환경연구책임자는 “이산화탄소가...
    2019-08-19 06:01
  • 중국, WTO ‘시장경제지위’ 소송 중단…반덤핑 관세 계속 내야
    중국, WTO ‘시장경제지위’ 소송 중단…반덤핑 관세 계속 내야
    중국은 앞서 지난 2016년 12월 WTO 가입의정서에 근거해 자국 생산품에 반덤핑 과세를 부과한 미국과 EU를 제소했다. 2001년 WTO 가입의정서에는 ‘15년 후 비시장경제분류에 따른 반덤핑 조사 방식이 종료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중국은 이 규정을 근거로 중국의 비시장경제 지위가 2016년에 자동으로 폐지된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중국이 이 소송 결과가...
    2019-06-19 17:21
  • 기업ㆍ연구소 대상 나고야의정서 대응 첫 실무교육
    기업ㆍ연구소 대상 나고야의정서 대응 첫 실무교육
    생명(바이오) 분야 기업과 연구소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나고야의정서' 대응 실무교육이 진행된다.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나고야의정서 대응이 필요한 기업과 연구소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4일부터 1박2일간 경기도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제1차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실무 역량교육’을 실시한다....
    2019-06-17 12:00
  • 문 대통령, 핀란드 원로지도자 만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의견 교환
    문 대통령, 핀란드 원로지도자 만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의견 교환
    이번 간담회를 핀란디아 홀에서 연 이유는 과거 헬싱키 최종 의정서를 서명한 역사적 장소여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논의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로 꼽혔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냉전 시대 유럽 내 동서 진영 간 긴장 완화에 기여하고, 상호 교류·협력을 증진해 평화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 헬싱키 프로세스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 과정에서...
    2019-06-11 21:10
  • 국제 사용금지 ‘프레온가스’ 증가 주범은 ‘중국’
    국제 사용금지 ‘프레온가스’ 증가 주범은 ‘중국’
    1987년 국제 사회는 몬트리올 의정서를 맺고 프레온가스 생산과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그러나 프레온가스 배출량이 감소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최근 6년간 배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관찰됐다. 2018년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2012년 이후 프레온가스 농도 감소 속도가 예상치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당시 연구팀은 프레온가스가 배출되고 있는 것을 포착했다며...
    2019-05-23 15:16
  •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 美 상무장관에 '자동차 232조 면제' 요청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 美 상무장관에 '자동차 232조 면제' 요청
    김 회장은 로스 장관에게 "한미 FTA 개정의정서가 발효되며 양국 기업들에 보다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다"며 "이를 계기로 양국은 전기·수소·자율주행차, 바이오·헬스,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산업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고 말했다.
    2019-05-15 13:55
  • 오메가-3, 천연색소 등 기능성 물질 함유 와편모류 신종 2종 발견
    오메가-3, 천연색소 등 기능성 물질 함유 와편모류 신종 2종 발견
    2017년 8월부터 발효된 나고야 의정서에 따라 해양생물자원을 국가자산으로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이번 신종 와편모류 발견과 같은 신종‧미기록종 해양생물자원 확보는 국가 생물주권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인경 해수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 “기생충과 적조생물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와편모류 등 신종 해양생물의...
    2019-05-12 11:00
  • 한·우즈벡,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신실크로드 연다
    한·우즈벡,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신실크로드 연다
    이번에 체결된 협정과 MOU는 △개정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 △한-우즈베키스탄 FTA 타당성에 관한 공동연구 MOU △평화적 목적을 위한 우주탐사와 이용협력에 관한 MOU △보건의료 협력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MOU △방산기술보호협력 MOU △과학기술협력 MOU △고용허가제 MOU 등이다.
    2019-04-19 17:16
  • 유전자원 이익공유 법률지원단 발족
    유전자원 이익공유 법률지원단 발족
    ABS(Access and Benefit-Sharing)는 해외 유전자원에 접근할 때는 제공국의 승인을 얻고, 이를 이용해 발생하는 이익은 유전자원 제공국과 공유하도록 하는 나고야의정서의 핵심 개념이다. 지원단은 국가책임·점검기관인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와 대한변리사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특허·지식재산권 등의...
    2019-04-02 12:00
  • [주간 주요 일정] 3월 소비자물가동향, 6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4월 농촌여행지 선정(4월 1~5일)
    (국회)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한 부처합동 ‘ABS법률지원단’ 발족 △아‧태지역 항만개발 협력 위한 국제 세미나 개최 3일(수) △김영춘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김양수 차관 10:00 법사위 2소위(국회) △2019년 2월 연근해어업 생산동향 4일(목) △김양수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세종 영상) △2019년 수산업경영인 선정...
    2019-04-0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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