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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대법원
    박병태 △박광우 △이영훈 △정계선 △함석천 △부상준 △이대연 △문병찬 △김도균 △성지호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수석부장판사 김형훈 △김형진 △이흥권 △박이규 △정효채 △이효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 △고양지원장 이동연 △김상일 ◇인천지법 부장판사 △정우영 △고연금 △김정숙 △이여진(사법연구) △염원섭 △오기두 △김상우...
    2020-02-06 18:34
  • 대법 "법정 진술 직접 본 1심 판단 함부로 뒤집으면 안 돼"
    대법 "법정 진술 직접 본 1심 판단 함부로 뒤집으면 안 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택시기사 A의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환송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28일 운행 중인 택시에서 승객이 떨어뜨린 휴대폰을 다른 승객으로부터 건네받았음에도 반환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
    2019-12-29 09:00
  •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1심서 무기징역…"인간으로서 존중 받을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났다"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1심서 무기징역…"인간으로서 존중 받을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났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전국진 부장판사)는 5일 501호 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고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2019-11-05 13:33
  • [부음] 정상돈(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장)씨 부친상
    ▲정성보(전 흥국생명 사장)씨 별세, 박정순씨 남편상, 정경희(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상돈(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장)·상태(LG전자 칠러파트장)씨 부친상, 이경수(심텍홀딩스 전무)씨 장인상, 문완숙·박사랑(의정부지법 부장판사)씨 시부상 = 31일 오전 11시40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1월2일 09시, 장지 천주교 수원교구 공원묘원...
    2019-10-31 14:22
  • [2019 국감] 금태섭 "작년 법원 내 신변보호 요청 가정법원 가장 많아"
    [2019 국감] 금태섭 "작년 법원 내 신변보호 요청 가정법원 가장 많아"
    금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145명이 신변보호 요청을 했으며 대구가정법원(52명)과 서울가정법원(45명)에서 66%로 가장 많았고 수원지법 평택지원(14명), 인천지법 부천지원(9명), 서울중앙지법(5명), 의정부지법 고양지원(5명) 순이었다 금 의원은 “법원과 재판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도 관련이 있다”며 “사법부는...
    2019-10-02 10:49
  •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구속…“도주ㆍ증거인멸 우려”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구속…“도주ㆍ증거인멸 우려”
    이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경찰이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서울 한 모텔 종업원 A씨(39)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피의자가 살인 후 사체를 손괴 및 은닉하고, 피해자 소지품을 나눠서 버리고, 모텔 폐쇄회로(CC)TV를 포맷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8일 모텔에서 손님 B씨...
    2019-08-18 20:22
  • 이엘케이, 39억 원 규모 주식반환 청구소송
    이엘케이는 이모씨와 정모씨가 자사를 상대로 주식반환 청구 소송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제기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청구 금액은 39억원으로, 자기자본의 8.59%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현재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돼 법적 절차대로 진행 중이며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은 뒤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9-05-29 18:09
  • 서울고법원장 김창보…일선 판사 추천 대구지법원장 손봉기
    서울고법원장 김창보…일선 판사 추천 대구지법원장 손봉기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 적용으로 관심을 끈 두 곳 중 의정부지법은 판사들의 추천과 다른 장준현(22기)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의정부지법 판사들은 신진화(29기) 부장판사를 단독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은 인사 발표 직후 사법부 내부 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신 부장판사도 법원장 후보로 손색이 없으나...
    2019-01-28 16:58
  • 16.8조원 투입하는 선도사업지 어디? 무엇 들어서나
    16.8조원 투입하는 선도사업지 어디? 무엇 들어서나
    2곳 △전주지법·지검(2만6000㎡), 광주교정시설(10만7000㎡) 등 호남권 2곳 △대구교정시설(10만4000㎡), 부산원예시험장(17만7000㎡), 창원교정시설(11만8000㎡) 등 영남권 3곳이다. 수도권은 의정부교정시설(고산동)엔 생활형 SOC 도입하고 법무 타운 조성을 검토하고 있고, 남양주 군부지(퇴계원면)엔 정보기술(IT)기반 신산업 육성 및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할...
    2019-01-23 14:51
  • 197일 억울한 옥살이 한 공무원이 받은 보상은 2200만원
    197일 억울한 옥살이 한 공무원이 받은 보상은 2200만원
    2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따르면 전국진 부장판사는 무죄가 확정된 임 전 이사장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으로 2291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을 최근 내렸다. 형사보상이란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가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생활 및 변호사 비용 지출 등을 고려해 국가가 일정한 금액을 보상하는 제도다. 임 전 이사장은 2014년...
    2019-01-22 19:46
  • 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송인배 전 비서관 불구속 기소
    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송인배 전 비서관 불구속 기소
    송 전 비서관의 거주지를 고려해 재판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 충북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골프장 이사로 등재돼 급여 등 명목으로 2억8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9~20대 총선에 출마한 송 전 비서관이 실제 골프장 임원으로 일하지 않으면서 급여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2019-01-16 13:51
  • 변호사들, "김배현ㆍ유성욱 판사, 100점 만점에 100점"
    변호사들, "김배현ㆍ유성욱 판사, 100점 만점에 100점"
    우수법관은 서울중앙지법에서 3명, 서울고법 5명, 서울서부지법 4명, 의정부지법 2명, 수원지법 2명, 인천지법 2명, 특허법원 1명, 대구가정법원 1명,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각각 뽑혔다. 우수법관들은 대부분 충실히 심리를 하거나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예단을 드러내지 않는 재판진행, 사건에 대한 높은 이해도, 합리적인 설명...
    2019-01-16 10:43
  • 법원장 임명에 판사들 참여…의정부ㆍ대구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실시
    법원장 임명에 판사들 참여…의정부ㆍ대구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실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3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에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실시 하기로 했다"며 "이달 28일까지 3인 내외의 법원장 후보를 복수로 선정해 알려달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장 후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법원 소속 법관으로 예정하고 있으나, 다른 법원(고등법원 포함) 소속 법관이어도...
    2018-12-03 14:10
  • 檢 "황민 징역6년 내려달라"…희생자 가족 '합의 거절', 法 철퇴 급물살
    檢 "황민 징역6년 내려달라"…희생자 가족 '합의 거절', 法 철퇴 급물살
    28일 의정부지법 형사1부(정우정 판사) 심리로 배우 박해미 남편 황민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감안했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라면서 법정최고형인 징역6년 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1심 재판에서 황민 씨에 대한 징역6년 형이 구형된 건 피해자 유족 측의 강경한 태도도 영향을 미친...
    2018-11-28 17:07
  • [추천!경매물건]서울 성동구 응봉동 97 대림2차 외
    [추천!경매물건]서울 성동구 응봉동 97 대림2차 외
    입찰은 19일 서울동부지법 경매 4계. 2017-8948.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351-1 ,353-94 호원동삼익1차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351-1 ,353-94 호원동삼익1차 105동 2층 201호가 경매에 나왔다. 1998년 10월 준공한 5개동 666가구 단지로 해당 물건은 25층 건물 중 2층이다. 전용면적은 59.6㎡, 방 3개 욕실 1개 계단식 구조이다. 의정부경전철 범골역이 단지에서...
    2018-11-06 11:17
  • 금태섭 "찾아가지 않은 공탁금 956억 역대 최다…적극 알려야"
    금태섭 "찾아가지 않은 공탁금 956억 역대 최다…적극 알려야"
    이어 수원지법 105억 원, 의정부지법 80억 원, 인천지법 66억 원, 대구지법 56억 원 순이었다. 금 의원은 “법원이 적극적인 홍보와 절차 간소화를 통해 권리자가 제 때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지방법원의 지난해 기준 공탁금 총액은 8조3464억 원으로 2009년 5조6029억 원에 비해 1.5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8-10-06 14:12
  • 이성민 '승부조작 혐의', 항소심서도 유죄…재판부, 항소 기각 사유 보니
    이성민 '승부조작 혐의', 항소심서도 유죄…재판부, 항소 기각 사유 보니
    의정부지법 형사1부(최종한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이성민의 항소를 13일 기각했다. 이성민은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탁받지 않았고 최선을 다해 투구했으며 브로커를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이...
    2018-08-13 16:30
  • 법원 “버스운전사 대기시간, 자유롭지 못하면 근로시간…임금 줘야”
    법원 “버스운전사 대기시간, 자유롭지 못하면 근로시간…임금 줘야”
    의정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고충정 부장판사)는 전직 버스기사 A 씨가 B 버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차 대기 시간이 휴게 시간이라는 B 버스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버스회사는 기사에게 배차시각을 미리 알려줬기 때문에 종점 도착시각부터 출발시각까지의 대기시간은...
    2018-08-08 14:33
  • 권성동·이명희·김관전·안태근 구속영장 기각한 허경호 판사는 누구?
    권성동·이명희·김관전·안태근 구속영장 기각한 허경호 판사는 누구?
    외면하는 판사는 자격이 없다", "국민들에게 패배감을 안겨주고 분노를 상승시킨다"고 주장했다. 한편, 허경호 판사는 상문고를 나와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 학사를 졸업했다. 이후 사법시험을 치르고 법복을 입은 그는 속초지원, 서울고법, 서울동부지법을 거쳐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으며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있다.
    2018-07-05 09:47
  • ‘강원랜드 채용 청탁’ 권성동 구속영장 기각…“필요성 인정 어렵다”
    ‘강원랜드 채용 청탁’ 권성동 구속영장 기각…“필요성 인정 어렵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은 지난 5월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6월 임시국회가 열려 회기가 진행되고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지 않아 영장심사가 열리지 못했다. ‘방탄국회’ 논란이 일자 지난달 27일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2018-07-05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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