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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4시] 전인권, 조망권 시비로 옆집에 기왓장 투척…경찰 조사·4층 창밖으로 신생아 던져 숨지게 한 친모 구속 外
    [사건·사고 24시] 전인권, 조망권 시비로 옆집에 기왓장 투척…경찰 조사·4층 창밖으로 신생아 던져 숨지게 한 친모 구속 外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이날 오후 "(A 씨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16일 오전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빌라 자택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4층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날 오후 1시께 지나가던 주민이 빌라 단지 건물과 건물 사이에 숨져 있던 아기를 발견해...
    2021-01-22 11:00
  • ‘성추행 여배우 2차 가해’ 조덕제 법정구속
    ‘성추행 여배우 2차 가해’ 조덕제 법정구속
    14일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차 가해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덕제의 동거인 정모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덕제는...
    2021-01-15 14:16
  • 반민정, 조덕제 법정구속에 "6년간 고통…선례로 남길"
    반민정, 조덕제 법정구속에 "6년간 고통…선례로 남길"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전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덕제는 2015년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도중 상대 배우였던 반민정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조덕제는 대법원 선고에서...
    2021-01-15 14:06
  • 대법 "레깅스 입은 여성 몰래 찍어도 성범죄"
    대법 "레깅스 입은 여성 몰래 찍어도 성범죄"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하차하기 위해 버스 출입문 앞에 서 있는 B 씨의 하반신을 8초 동안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는 다소...
    2021-01-06 11:21
  • ‘보건소 직원에 난동’ 포천 코로나19 확진자 구속영장 기각
    ‘보건소 직원에 난동’ 포천 코로나19 확진자 구속영장 기각
    의정부지법은 1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A 씨가 (직원을) 직접 껴안은 것이 아닌 포옹하는 듯하다 팔에 접촉한 행위가 비난 가능성이 작지는 않다”며 “다만, 침을 직원에게 직접 뱉은 것이 아닌 자신의 차량에...
    2020-11-16 19:27
  • [종합] 공수처장 후보 10여명 추천…與 '판사 출신' VS 野 '검사 출신'
    [종합] 공수처장 후보 10여명 추천…與 '판사 출신' VS 野 '검사 출신'
    전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8년 판사로 임관, 의정부지법과 서울행정법원 판사 등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전 변호사는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소추위원 대리인단에 포함된 바 있다. 권 변호사는 고려대 법대를 나와 2000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 청주지법 충주지원장 등을 지냈다. 현재...
    2020-11-09 21:30
  • 與추천위원, 공수처장 후보에 전종민ㆍ권동주 추천
    與추천위원, 공수처장 후보에 전종민ㆍ권동주 추천
    전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8년 판사로 임관, 의정부지법과 서울행정법원 판사 등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전 변호사는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소추위원 대리인단에 포함된 바 있다. 권 변호사는 고려대 법대를 나와 2000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 청주지법 충주지원장 등을 지냈다....
    2020-11-09 19:15
  • [단독] 하나은행ㆍNH투자증권, 옵티머스 자산 1500억 가압류
    [단독] 하나은행ㆍNH투자증권, 옵티머스 자산 1500억 가압류
    하나은행은 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태 초기 서울중앙지법에 대부분의 가압류 신청을 했다가 최근에는 수원지법, 의정부지법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옵티머스 사태 피해 회복을 위한 시도는 가압류와 함께 검찰의 추징보전 등 두 갈래로 진행 중이다. 검찰은 하나은행, NH투자증권의 피해액을 포함해 옵티머스 사태로 총 1조20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2020-10-14 06:00
  • '친일파' 이해승ㆍ임선준 토지 '국가 귀속' 착수
    '친일파' 이해승ㆍ임선준 토지 '국가 귀속' 착수
    법무부는 의정부지법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이해승, 임선준 후손을 상대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청구 대상은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등 15필지다. 대상 토지는 면적 2만1612㎡으로 토지 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22억4093만 원이다. 이해승은 일본 정부로부터 후작 작위와 함께 은사공채 16만2000원을 받고 2007년...
    2020-06-16 13:41
  • 이재용, 11시간 만에 법원서 나와 서울구치소 이동
    이재용, 11시간 만에 법원서 나와 서울구치소 이동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48·사법연수원 32기) 부장과 최재훈(45·35기) 부부장, 김영철(47·33기)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 등 수사팀 검사 8명을 투입했다. 삼성 측에서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과 전주지방법원장을 역임한 한승(57·17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10명 가까운 변호인단이 방어에 나섰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2020-06-08 21:53
  • 이재용 영장심사 8시간 30분 만에 종료…최지성 저녁식사 후 진행
    이재용 영장심사 8시간 30분 만에 종료…최지성 저녁식사 후 진행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48·사법연수원 32기) 부장과 최재훈(45·35기) 부부장, 김영철(47·33기)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 등 수사팀 검사 8명을 투입했다. 삼성 측에서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과 전주지방법원장을 역임한 한승(57·17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10명 가까운 변호인단이 방어에 나섰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2020-06-08 19:42
  • 자가격리위반 판결, 20대 남성 ‘징역 4월’…母 반응 “과한 것 같다”
    자가격리위반 판결, 20대 남성 ‘징역 4월’…母 반응 “과한 것 같다”
    26일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정은영 판사)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27)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첫 판결이다. 이 남성은 지난달 초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의정부성모병원을 퇴원해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자가격리 해체 이틀을 앞둔 같은 달 14일 휴대전화를 끈 채...
    2020-05-26 18:48
  • “윤석열 장모 잔고증명서에 속아 돈 빌려줬다” 사업가 1심서 패소
    “윤석열 장모 잔고증명서에 속아 돈 빌려줬다” 사업가 1심서 패소
    한편 최 씨와 안 씨는 가짜 잔고증명서와 관련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돼 현재 의정부지법에서 재판 중이다. 이들은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 씨와 안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계자에게 자금력을 보여 부동산 정보를 얻고자 통장...
    2020-05-21 21:58
  • 대법 “현행범 체포 과정서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 증거능력 인정”
    대법 “현행범 체포 과정서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 증거능력 인정”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5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4회에 걸쳐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압수된...
    2020-04-26 09:00
  • 대법 “사업장 직접 통제 않더라도 재해 예방 의무 있어”
    대법 “사업장 직접 통제 않더라도 재해 예방 의무 있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 장비유지보수 협력업체 A 사 등의 산안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2015년 1월 경기도 파주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질소 가스가 누출돼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등 근로자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LG디스플레이 산업안전...
    2020-04-21 06:00
  • [재산공개] '100억대 자산가' 법관 7명…김명수 14억 원, 전년비 5억 원↑
    [재산공개] '100억대 자산가' 법관 7명…김명수 14억 원, 전년비 5억 원↑
    100억 원 이상 재산 보유자는 김동오 의정부지법 원로법관 등 7명이다. 김 원로법관의 재산총액은 217억3760만6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0억9730만4000원 증가했다. 이어 △김용대 서울가정법원장(169억3270만 원)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166억3555만 원) △조경란 수원지법 안산지원 원로법관(149억9759만 원) △최상열 서울중앙지법 원로법관...
    2020-03-26 00:00
  • 대법 “‘나체 촬영’ 거부 의사 불명확했어도 동의했다고 단정 안 돼”
    대법 “‘나체 촬영’ 거부 의사 불명확했어도 동의했다고 단정 안 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하반신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가 사진 촬영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2020-03-01 09:00
  • 경매시장 덮친 '코로나'… 부동산 경매 법정도 잇달아 휴정
    경매시장 덮친 '코로나'… 부동산 경매 법정도 잇달아 휴정
    공고를 올리진 않았지만 서울서부지법과 의정부지법, 수원지법 평택지원, 부산지법 동ㆍ서부지원, 대구지법 의성지원 등도 휴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긴급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 기일을 연기할 것을 일선 법원에 권고했다. 감염병 확산 우려 때문에 법원이 휴정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에선 아직 휴정을 결정하지 않는...
    2020-02-25 18:08
  • [출근길] 신종 코로나 28번 확진자 무증상 감염?·킴킴변호사, 강용석 "허위고소 부추겼다" 고발·연장근무일, 휴일근로수당 중복지급 안 돼·이천 주민들 "우한교민 환영" (사회)
    [출근길] 신종 코로나 28번 확진자 무증상 감염?·킴킴변호사, 강용석 "허위고소 부추겼다" 고발·연장근무일, 휴일근로수당 중복지급 안 돼·이천 주민들 "우한교민 환영" (사회)
    의정부지법 소년 1단독 왕지훈 판사는 A 양에 대해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은 최장 2년으로, 촉법소년에게 적용되는 가장 무거운 처벌입니다. 법원은 A 양이 계획적 살인을 저질렀고 심리가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인 점을 고려해 10호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A 양은 자신의 가족사를 B 양이 부정적으로...
    2020-02-12 06:00
  • [인사] 대법원
    연구위원) ◇서울서부지법 △김지영 △박태수 △정금영 △전성준 △김경태 △김병휘 △이영미 △차성안 ◇의정부지법 △홍은숙 △이하림 △김태현 △김진영 △박근규 △이재욱 △김동현 △김용균 △조상은 △김한철 △황윤정 △조유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김성식 △도영오 △권기백 △박민우 △손윤경 △조영민 △안경록 △서동원 △이유빈...
    2020-02-0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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