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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검경, 윤석열 정조준…사법 리스크 커지나
    공수처·검경, 윤석열 정조준…사법 리스크 커지나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정성균 부장판사)는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
    2021-07-04 15:54
  • '장모 실형' 윤석열, 남은 가족ㆍ측근 수사ㆍ재판은…공수처 수사도
    '장모 실형' 윤석열, 남은 가족ㆍ측근 수사ㆍ재판은…공수처 수사도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윤 전 총장은 선고 직후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게 소신”이라고 입장을 냈다. 가족 관련 사건 결과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윤 전...
    2021-07-02 15:38
  • 이재명, 윤석열 장모 최모씨 3년 실형에 "사필귀정"
    이재명, 윤석열 장모 최모씨 3년 실형에 "사필귀정"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최씨에 대해 불법 요양병원을 세워 수십억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윤 전 총장 장모의 실형 소식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처음 듣는데 안타까운 일"이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그간의 기사를 통해...
    2021-07-02 12:02
  • '요양급여 부정 수급' 윤석열 장모 징역 3년…법정구속
    '요양급여 부정 수급' 윤석열 장모 징역 3년…법정구속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2021-07-02 11:55
  • 윤석열 장모, 의료법 위반·요양급여 편취 혐의 등 오늘 선고
    윤석열 장모, 의료법 위반·요양급여 편취 혐의 등 오늘 선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40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씨의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판결한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데 관여하면서 2015년 5월까지...
    2021-07-02 07:18
  • 대법 "손실 위험 구체적이어야 업무상배임"
    대법 "손실 위험 구체적이어야 업무상배임"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배임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피해자 조합을 위해 환지계획수립 등 업무를 수행했다. 2011년 8월 이 사업 관련 도시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이 인가되면서 일부 환지예정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2021-06-09 06:00
  • [종합] 검찰, 윤석열 전 총장 장모에 징역 3년 구형…"병원 운영 관여 명백"
    [종합] 검찰, 윤석열 전 총장 장모에 징역 3년 구형…"병원 운영 관여 명백"
    검찰은 31일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한 것이 명백하고 다른 공범들의 범행 실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최 씨는 2013∼2015년 경기 파주시 소재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개설 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021-05-31 20:09
  • [단독] 법원, 최서원 재산명시 결정…최 씨 이의제기
    [단독] 법원, 최서원 재산명시 결정…최 씨 이의제기
    2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의정부지법 민사24단독 김태현 판사는 최근 검찰이 최 씨를 상대로 낸 재산명시 신청을 인용했다. 최 씨는 이날 법원에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 씨가 재산명시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김 판사는 조만간 조사 기일을 정하고 채권자인 서울중앙지검 조현철 민사집행제2과장과 채무자인 최 씨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최...
    2021-05-25 06:00
  • [사건·사고 24시] 초면 여성 사흘간 모텔서 성폭행한 20대 남성·머리 등에 산탄총 맞은 70대 생존 外
    [사건·사고 24시] 초면 여성 사흘간 모텔서 성폭행한 20대 남성·머리 등에 산탄총 맞은 70대 생존 外
    70대 남성 박모 씨는 고라니로 오인한 유해조수단원의 산탄총에 맞아 지난 5일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에 있는 경기 북부 권역외상센터에 실려 갔습니다. 곳곳에 총상을 입은 박 씨는 혈압도 떨어지고 출혈도 많아 30분 안에 사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센터의 빠른 대응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2021-04-21 11:00
  • 대법 “위조사문서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
    대법 “위조사문서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A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에 가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해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2021-04-13 12:00
  • 대법 "강제추행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의심 신중해야"
    대법 "강제추행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의심 신중해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A 씨가 서류가방을 든 왼손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법원에서 오른손이라고 번복했다. 이외에도 피해 당시 옷매무새...
    2021-03-26 06:00
  • [재산공개] ‘100억대 자산가’ 법관 8명…김명수 11억
    [재산공개] ‘100억대 자산가’ 법관 8명…김명수 11억
    이어 △김동오 의정부지법 원로법관(236억2527만 원)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175억2299만 원) △이승련 서울고법 부장판사(166억7271만 원) △조경란 수원지법 안산지원 원로법관(155억6754만 원) △최상열 서울중앙지법 원로법관(152억6348만 원) △문광섭 서울고법 부장판사(140억8561만 원) △강승준 서울고법 부장판사(120억3361만 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2021-03-25 00:00
  • 윤석열 전 총장 장모 '비공개 재판' 신청 불허
    윤석열 전 총장 장모 '비공개 재판' 신청 불허
    최 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18일 오후 의정부지법 8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방청은 허용됐다. 최 씨는 지난 2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 비공개 및 방청 금지를 신청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첫 재판 때 해당 법정이 있는 건물 앞에 최 씨의 이해 당사자들과 유튜버, 취재진 등이 소란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날 두 번째 재판에서 최...
    2021-03-18 20:17
  • 화우, 김영현ㆍ이수열ㆍ박상재 변호사 영입…형사소송 전문화
    화우, 김영현ㆍ이수열ㆍ박상재 변호사 영입…형사소송 전문화
    이 변호사는 의정부지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울산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전속 부장) 등을 거쳐 올해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형사합의재판장을 끝으로 퇴임했다 2016년에는 울산지법이 전국 최초로 신설한 산업안전사건 전담재판부에서 1호 전담 법관으로 활약한 경력도 있다. 박 변호사는 인천지법 판사로 법관생활을...
    2021-03-10 14:06
  • [되살아난 감마누②] 현금 유출 급증…자금조달로 임의 경매 건물 매입(?)
    [되살아난 감마누②] 현금 유출 급증…자금조달로 임의 경매 건물 매입(?)
    임의 경매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주관하고 있다. 채권자인 김모 씨가 5억5000만 원을 갚으라며 절차를 진행한 탓이다. 근저당은 신한은행이 2018년 38억 원, 36억 원 규모로 설정했다. 현재 해당 부동산에 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았고 거래 대금인 CB 10억 원은 이미 발행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계약금 혹은 중도금 납입 과정인 것으로 추정된다. 압류가 걸린...
    2021-02-24 08:55
  • [사건·사고 24시] 서울시 7급 공무원 숨진 채 발견·이모 집 욕조서 숨진 '멍투성이' 10살 아이 外
    [사건·사고 24시] 서울시 7급 공무원 숨진 채 발견·이모 집 욕조서 숨진 '멍투성이' 10살 아이 外
    이날 앞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0분께 고양시의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퇴근하던 여성 B 씨를 차량 트렁크에 납치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가 저항하면서 범행 계획이 실패하자 그 자리에서 차를 몰아 달아난 A 씨는 사흘 만인 6일...
    2021-02-09 11:00
  • 법원 "기업 임원도 근로자…퇴직금 지급해야"
    법원 "기업 임원도 근로자…퇴직금 지급해야"
    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해 12월 건설회사인 A 사에서 전무로 근무하다 퇴직한 이모 씨(71)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퇴직금 94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씨는 1985년 평사원으로 입사해 2010년 상무, 2014년 전무로 승진했다. 이후 2016년 11월부터 이라크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2021-02-04 13:34
  • [인사] 대법원
    지상목 △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엄상문(사법연구) 조영기 박정기(사법연구) 신영희 심준보 김지선 이현경 황현찬 최종진 김명한 김용두 강재원(헌법재판소) 이의진 장창국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 김수연(사법연구) 전기흥 김주석(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균철 장한홍 △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이흥권 △ 인천지법 부장판사 조정래(사법연구) 박인식 류경진...
    2021-02-03 18:24
  • [사건·사고 24시] "이낙연은 간첩" 허위사실 방송한 유튜버 징역 6월·'필로폰 투약' 20대 여성 숨져…함께 투약한 남성 체포 外
    [사건·사고 24시] "이낙연은 간첩" 허위사실 방송한 유튜버 징역 6월·'필로폰 투약' 20대 여성 숨져…함께 투약한 남성 체포 外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7)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2월 26일 승용차를 타고 이낙연 당시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 앞까지 갔습니다. 차 안에서 A 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개인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A 씨는 방송 도중 '2018. 9. 26...
    2021-02-03 11:00
  • 서울고등법원장에 김광태…서울중앙지방법원장 성지용
    서울고등법원장에 김광태…서울중앙지방법원장 성지용
    서울회생법원, 서울북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의정부지법, 대구지법, 부산지법에서 추천한 부장판사를 각각 법원장으로 보임했다. 2019년 정기인사에서 지방법원장으로 보임된 지법 부장판사 2명은 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재판부로 복귀했다. 초대 개방형 윤리감사관에는 이준 변호사가 내정됐다. 앞서 대법원은 법원 윤리감사기구 개편을 추진해 지난해 3월...
    2021-01-2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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