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검사 회의 공보를 맡은 윤경 의정부 지검 검사와 김진혁 대전지검 검사는 회의에 앞서 브리핑을 갖고 “현재 불과 1년 4개월 전에 변경한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다시 한 번 바꾸는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것으로, 내용과 절차 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이 대법원, 대한변협, 민변, 참여연대, 형사소송법학회 등에서...
회의 공보를 맡은 의정부지검 윤경 검사, 대전지검 김진혁 검사는 회의에 앞서 브리핑을 통해 “현재 불과 1년 4개월 전에 변경한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다시 한번 바꾸는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그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것으로, 내용과 절차 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이 대법원, 대한변협, 민변, 참여연대, 형사소송법학회 등에서 광범위하게...
‘계곡 살인’이 쏘아올린 ‘검수완박’ 반대론
15일 안미현 전주지검 검사(당시 의정부지검 검사)는 ‘계곡 살인’ 사건 당시 경찰의 내사종결 의견에 대해 의견대로 내사종결할 것을 지휘했던 점을 사과하며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곡 살인’에 대해 “검사로 하여금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오로지 서류만...
이 씨와 공범인 조 씨는 2020년 12월 살인·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불구속 송치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피의자들 주거지 담당인 인천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고 인천지검은 작년 2월 재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 씨 등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A씨에게 계곡에서 다이빙하도록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봤다....
대구지검을 비롯해 수원지검, 인천지검, 광주지검, 춘천지검, 의정부지검 등이 회의를 진행했다.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전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이 실현된다면 국가의 범죄 대응 및 국민의 인권 보호가 후퇴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권 내부의 논의만이 아니라 법원, 변호사, 검찰...
2006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근무 시절에는 대검 중수부가 주도했던 현대차 비자금 사건 수사팀에 들어갔다.
승승장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08년에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의 ‘BBK 주가 조작 연류 의혹사건’을 맡은 정호영 특검에 합류했다. 2010년에는 씨앤(C&) 그룹 비자금 사건의 수사팀을 이끌었다.
윤 대통령은 2013년 검사 시절 최대 위기를 맞았다. 국정원...
TF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 씨가 사문서 위조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의정부지법 판결문을 근거로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한도 48억 원 상당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 받는 비정상적 금융 특혜를 이용해 분당 신도시 인근 16만 평 토지를 차명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윤 후보와 그의 가족들에 전방위 공세를 펼치는...
다음달 1일 개청하는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는 구승모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 교수가 초대 지청장으로 부임한다. 형사1부장은 이찬규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이, 형사2부장은 손정숙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이 맡는다. 신설 예정인 중대재해 관련 자문기구에는 오재준, 문재웅 검사 등 전문 연구관을 발탁했다.
'신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우수 검사 다수 배치
이번 인사에서는 3월 1일 개청하는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배치될 검사도 정해진다. 남양주지청에는 지청장 1명, 부장검사 2명, 평검사 20명 등이 배치된다. 대검 포함 전국 67개 검찰청 중 31번째로 크며, 42개 지청 가운데 12번째 규모다. 법무부는 우수 검사들을 다수 배치해 청 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신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우수 검사 다수 배치
올해 3월 1일 신설 예정인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는 우수 검사들을 다수 배치해 청 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검찰인사위 의결 사항 등을 참고해 25일 인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사 대상자들은 2월 7일 부임하게 된다.
이번 평검사 인사에서는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지난 25일 재판과 별건의 사건으로 경찰은 A 씨를 검거했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확인 후 의정부지검 측에 A 씨를 인계했다.
피고인 신분이었던 A 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 45분 의정부교도소에 입감되기 전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대기하던 중 수사관들을 밀치고 교도소 정문을 통해 인근 풀숲으로 도주했다.
충북 음성 버섯재배 공장 화재…8억 원 재산 피해...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서울 남부지검으로 인계된 A씨는 다시 의정부지검으로 넘겨져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었습니다.
의정부교도소 정문 안쪽에서 A씨를 인계받은 의정부지검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검사 등 수감 절차를 위해 잠시 대기하던 중 차량이 밖으로 나가며 정문이 잠시 열린 틈에 A씨는 검찰 관계자를 밀치고...
재판과 별개 사건으로 검거돼 의정부지검 측에 인계됐다. 도주 당시 정문 안쪽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A씨와 함께 차에서 내려 대기하고 있었는데 다른 차량이 나가기 위해 정문이 잠깐 열린 틈을 타서 수사관들을 밀친 후 인근 풀숲으로 빠르게 도주했다.
그는 사복 차림에 수갑을 앞으로 차고 있었으며 휴대폰은 도주 직후 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경찰이...
윤 전 검찰총장이 재직할 당시 대검찰청 형사1과장이었던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는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정용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박 부장검사는 "윤 전 총장이 한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사실을 알고 화를 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압수수색 때문에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한 것은 아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정성균 부장판사)는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
서울시는 2일 시에 파견된 노만석 전 의정부지방검찰청 인권감독관을 서울시 법률자문검사로 임명했다.
서울시 법률자문검사는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도 및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하며, 인권 보호와 적법절차에 의한 수사 활동을 지원한다.
신임 노만석 법률자문검사는 부산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법무부 감찰담당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