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 출신인 윤득영 국장은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의정부지검 사무국장, 대검 집행과장, 서울고검 총무과장, 수원지검 사무국장 등을 거쳐 현재 서울고검 사무국장을 지내고 있다.
검찰직 공무원은 행정고시(5급)와 7급 공채, 9급 공채 출신들로 이루어지는데 대검 사무국장 자리는 주로 7급, 9급 출신들이 채워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득영 국장이 임명되면 몇...
이 밖에도 '광주시민 학살한 전두환을 처단하고 계엄 철폐하자'는 대자보를 부착해 포고령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 모 씨도 지난해 2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죄안됨' 처분을 받았다.
한편 검찰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던 피고인에 대한 직권재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2017년 12월부터 2021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법인에 벌금 3000만 원을, 회사 대표에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안전관리자인 현장소장에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사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이날 의정부지검 형사4부(홍용화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토사붕괴로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중처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실질적이고 최종적 권한을 행사한다면 대표이사나 최고안전책임자(CSO) 등 직함과 관계없이 경영책임자로 볼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경총은 "현행 중처법상...
사고 발생 4개월여 만인 지난해 6월 13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삼표산업 경영책임자와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소장을 기소 의견으로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소장과 안전과장, 발파팀장 등 1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그는 “2015년 의정부지검의 김강욱 검사장이 제가 검찰 내부게시판에 글을 쓴 것을 문제 삼아 F 평정을 연달아 줬고 법무부에 제가 퇴출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 이런 것이 그 당시 다 반영돼서 2016년 1월 적격심사를 통과한 것인데 이번에도 평정을 낮추기 위해 지난해 평정을 제외하고 2015~2021년 F 평정을 다시 반영했다. 이런 고무줄 잣대가 어디 있는가”...
또한 지난해 12월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가 난 택시 기사에게 합의금을 핑계로 파주 거주지로 유인해 살해하고 옷장에 숨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은 지난달 19일 이기영을 강도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12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릴 예정이다.
20일 SBS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 간호사 A 씨를 투약하면 안 되는 항생제를 환자에게 주사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매체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12월 백내장 수술을 받고 병실에서 회복 중이던 50대 여성 B 씨에게 항생제를 주사했다.
B 씨는 백내장 수술을 받고 난 뒤 병원 복도에서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졌다....
26일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2020년 1월 부모의 방치로 사망한 뒤 약 3년이 지나 김치통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장례가 지난 20일 수목장으로 치러졌다.
부모는 현재 구속된 상태고, 친척들은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시신을 인수하지 않아 피해자의 장례 절차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검찰과 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장례비를 마련하고, 사단법인...
이 부장검사는 2002년 서울지검의정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수원지검, 서울동부지검, 제주지검, 인천지검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수원지검 평택지청 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2018년에는 대구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 전담부 부장검사로 일했고 이후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장, 광주지검 인권보호부장을 역임했다.
광주지검 형사3부 정영수(34기) 부장검사도...
19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은 강도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이기영을 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보복살인과 사문서 위조 혐의도 추가됐다.
앞서 이기영은 지난해 8월 파주시에 있는 집에서 동거 중이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달에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가 난 60대 택시 기사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경찰은 당초 살인·시체유기 혐의로 이기영을 구속했지만,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넘길 땐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강도살인 혐의 적용에 대해 경찰은 이기영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휴대전화·신용카드를 이용해 수천만 원대 카드론을 받아 돈을 쓴 점을 들었다. 이기영이 마지막 범행 당시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이 62만 원이라는 점도 이를 뒷받침했다....
한편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4일 이기영에게 강도살인 및 살인, 사체 은닉,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송치한다. 이기영은 오전 9시께 일산동부경찰서로 나와 이송된다.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이기영의 얼굴이 취재진 앞에서 공개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의정부지검 형사1부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및 살인예비 혐의로 A(31)씨를 지난 10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15일 오전 7시께 자신이 거주하던 의정부의 한 오피스텔에 차량연료첨가제를 뿌린 뒤 부탄가스 상자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A씨의 방에는 약 570개의 부탄가스가 쌓여 있었으며, 다행히 스프링클러가 즉시...
검찰총장 주재 비상 회의…“신원확인 만전”‘사고원인 규명’ 경찰수사 영장 등 신속처리재경지검‧의정부지검 비상 대기…검시 준비서울출입국외국인청도 ‘비상대책반’ 구성
대검찰청이 30일 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했다. 본부장은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이 맡는다. 서울서부지검에는 비상대책반이 차려졌고, 반장엔 한석리 서울서부지검장이 임명됐다.
전날 밤...
권 의원은 “김근식의 출소가 정해진 이후 법무부도 ‘(출소는) 어쩔 수 없다’고 했다”며 “그런데 이미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는데, 의정부에서는 시민 반발이 컸고 도로 차단 긴급명령이 발동됐다”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이미 할 수 있었던 구속영장 발부를 왜 그 전에 미리 하지 않았나”라고 다그쳤고 심우정 인천지검장은 “쉬운 영장은 아니었기...
김근식은 차량에 탑승한 채 법원 청사 옆 수원지검 안양지청 건물 내 주차공간으로 진입한 뒤 법원으로 이동, 취재진에 모습이 드러나지는 않았다.
애초 김근식은 17일 출소한 뒤 의정부에 있는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 거주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16년 전 그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1명의 고소를 기점으로 해당 사건을 조사했고 혐의를 특정해 지난 15일...
김근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한편, 김근식은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을 복역하고 17일 출소한다.
김근식이 출소 후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갱생시설에 입소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근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한편, 김근식은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을 복역하고 17일 출소한다.
김근식이 출소 후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갱생시설에 입소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