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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박홍근 "원내 1당이 상임위원장 선점" 국회법 개정안 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원 구성에서 원내 제1당이 의석수 비율에 따라 원하는 상임위원장을 먼저 가져가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의 수를 의석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 배분하고, 제1교섭단체부터 희망하는 상임위원장을 먼저 가져갈 수 있다. 그동안 국회의장도 원내 1당에서 후보를 내고...

2024-06-26 17:30
野 '검찰개혁' 속도전 시작…"표적수사 금지·검찰청 폐지"

앞서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후 검찰의 표적수사 금지법(이건태 의원), 검찰의 수용자 소환조사 금지법(김동아 의원), 피의사실공표 금지법(양부남 의원) 등 검찰을 겨냥한 법안들을 줄줄이 발의했다. 또 김문수 의원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정치검찰 사건조작 피해사례 증언과 대책'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어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기 위한 여러 대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2024-06-26 17:30
‘주먹구구식’ vs ‘과학적 근거’…2000명 의대 증원 놓고 여야 공방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왜 하필 2000명이었는지를 밝히는 자리였으면 한다. 올해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2000명 증원 이야기가 나온 뒤 이 숫자에 집착하고 있다. 여러 차례 논의했고 복지부에서 2000명을 먼저 제시했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다.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역술인 ‘이천공’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2024-06-26 17:18
김태희 경기도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급증한 부실채권 지적과 개선방안 촉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23년 순세계잉여금이 246억 원으로 ’22년 2032억 원 대비 10% 수준으로 급감한 것과 관련해 주요 원인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6일 김태희 경기도의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부실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대위변제보전금' 등 부실 금액은 2022년...

2024-06-26 17:15
임현택 의협 회장 “멀쩡한 시스템 복지부가 망쳐…현 사태 만든 건 의사 아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임 회장에게 “의료계와 정부 간 강 대 강 대치로 국민과 환자들이 피해를 본다. 환자를 뒷전으로 두고 투쟁할 게 아니라 의료현장에서 싸워야 하지 않겠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은 “현 사태는 의사들이 만든 사태가 아니다.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 시스템을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과...

2024-06-26 16:59
"건설강국 위상 지켜나가자"…건단련, 2024 건설의 날 기념식

이날 기념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등 국회의원 18인, 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등 관련 단체장 12인을 포함해 정부포상 수상자 및 가족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이번 기념식이 공사비 상승 등 건설경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세계 건설 강국의...

2024-06-26 16:02
서울국제도서전 개막…문체부 차관 등장하자 '침묵시위'

이날 도서전 개막식에는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장을 비롯해 전재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체위 소속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등도 참석했다. 윤 회장은 인사말에서 "역대 정부는 서울국제도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원했다. 대한민국 공동체 모두 책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고, 책 읽는 문화가 우리나라의 미래라는...

2024-06-26 16:01
여야, AI 관련 법안 준비...이인선·조승래 공동발의 추진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도로 여야 의원들은 의견을 모아 AI 산업에서 필요한 규제와 윤리적인 내용을 담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두 의원이 각각 대표의원과 연구책임의원으로 있는 '국회 AI 포럼'은 26일 창립총회 및 세미나를 열고 의원들과 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기현·주호영·윤재옥 등...

2024-06-26 16:00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노조법 2·3조가 통과되면 사용자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보나”라고 질의하자 법안 반대 측 진술인 황 본부장은 “사용자 범위 확대 개념 자체가 불명확하다”고 답했다. 황 본부장은 “죄형법정주의를 생각하면 형법상 문제가 될 수 있고, 모두가 사용자로 인정되면 수백, 수천 개 교섭단체가...

2024-06-26 15:55
정청래, 與‘윤리위 제소’에 “퇴거불응죄 고발 검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26일 국민의힘이 법사위 운영과 관련해 자신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한 데 대해 맞대응을 예고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나는 법사위를 법대로 진행했다”며 “나의 법사위 진행 방식에 불법적 요소가 있었다면 국회법 몇 조 몇 항을 위반했는지 지적하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법...

2024-06-26 15:55
고문 이어 약물까지 언급한 트럼프...“TV토론 안 나올 수도”

지난주엔 백악관 의사 출신인 공화당 소속 로니 잭슨 하원의원이 토론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약물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박 수위는 갈수록 세지고 있다. 전날엔 유권자들에게 보내는 모금 서한에서 자신이 과거 정부로부터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교도소에서 역사적인 머그샷(범죄인...

2024-06-26 15:42
“늦었지만, 환영”…정부 지원‧국회 입법에 반도체 업계 '기대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반도체 세제 지원 일몰 시점을 10년 연장하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과 송석준 의원도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두 의원의 특별법 모두 대통령 직속으로...

2024-06-26 15:41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어떤 선진국 될지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

전날 서울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상정, 재석 의원 111명 중 75명의 찬성으로 가결한 바 있다. 앞서 지난 4월 26일 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조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지난 2014년부터 서울교육감으로서 교육 현장을 누벼온 조 교육감은 내달 1일이면 취임...

2024-06-26 15:40
국회서 의료공백 책임 공방…의료계는 "다 정부 때문"

문재인 정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지낸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청문회의 핵심은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데 왜 하필 2000명인가를 밝히는 것”이라며 “정확한 근거가 있는지, 대통령의 격노 때문인지, 항간에 떠도는 대로 이천공 때문인지”라고 물었다. 의대 증원 자료에 대해선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며 “재판 중...

2024-06-26 15:39
"GH, 방만경영 심각"...경기주택도시공사, 매출 전년 대비 '570억 감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5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시주택공사의 매출 상태는 좋지 않은 데 반해 여비, 광고비가 눈에 띄게 늘어난 점에 대해 ‘방만 경영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홍근 의원은 “재무여건 개선을 위해 경기도는 전년 대비 117억을...

2024-06-26 15:39
국회 복지위, 답변하는 박민수 제2차관 [포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6-26 12:23
여야 의사일정 합의, 27일 본회의 …與 “정청래, 윤리위 제소”

의사일정 합의에 따라 국민의힘은 내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 몫 부의장 후보 선출 및 원내대표 재신임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당은 부의장 후보 접수 마감 결과, 최다선인 6선의 주호영 의원과 4선 박덕흠 의원이 입후보해 경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여당은 원 구성 협상과는 별개로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할...

2024-06-26 11:17
윤상현 "한동훈은 민주당 대표? 대통령과 신뢰 없어"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나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판했다. 그는 한 전 위원장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조건부 수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을 언급하며 "한 전 위원장은 민주당의 대표 선언을 한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과의 신뢰도 바닥"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26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2024-06-26 11:14
한동훈 “홍준표, 만나기 싫다니 뵙기 어렵지 않겠나”

한 전 위원장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홍 시장이 자신과의 만남을 거절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한 전 위원장 측은 최근 대구경북 방문 일정 중 홍 시장과 면담하고 싶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홍 시장 측에서 개인 일정을 이유로 거절했다. 홍 시장은 이날 다른 당권주자인 원희룡 전...

2024-06-26 09:56
나경원 “대표 되면 핵무장 당론 추진…정부와 긴밀히 협력”

당권주자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표가 되면 핵무장을 당론으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26일 자신의 SNS에 “북핵은 고도화되고 있으며, 북러 협력 등 국제정세도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며 “견고한 한미동맹으로 억제력이 작동하고 있지만, 미래 안보 환경 변화까지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썼다. 그는 국제정세를...

2024-06-2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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