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업무상 횡령 혐의 무죄’ 판결에 불복정치자금법 위반엔 2심도 벌금 700만원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4일 구 전 대표의 업무상 횡령 혐의 2심 판결에 불복해...
정 실장은 “앞으로 주요 정책 현안과 국정 현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며 “오늘 말씀도 경청하고 향후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무장관은 특정 부처를 관장하지 않는 국무위원으로, 대통령과 여야의 가교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러닝메이트로 최고위원 경선에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그는 여론조사에서 한 후보가 선두를 달리며 '어대한(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이라는 목소리가 두드러진 데 대해 "여론조사가 뒤집힐 가능성이 90%는 된다. 시작도 안 했다"며 맞섰다.
인 의원은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3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위해제 처분 취소를 구하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항소심 첫 변론이 서울고법 제4-2행정부(재판장 이광만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1심 재판부였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차 의원에 대한 직위해체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결정한 바 있다.
앞서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 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차 의원은 2019년 3월 김학의...
여기서 배수진을 치고 108명 (의원) 전원이 뭉쳐 민주당 의회 독재에 맞서 가열차게 싸우겠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추 원내대표는 "표적 수사가 의심될 경우 판사가 영장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표적 수사 금지법', 수사기관이 없는 죄를 만들면 처벌할 수 있다는 '수사기관 무고죄', 법 적용을 잘못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 죄', 수사하면서...
추미애ㆍ윤건영ㆍ박수현 등 강성 의원으로 포진된 야당은 '해병대원 순직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할 계획인데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에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언급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대왕고래 프로젝트' 현안 등에 대한 공세도 예상됩니다.
어렵사리 첫 발을 뗀 국회 여야의 창과 방패...
조 원내대변인은 또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실을 상대로 현안 질의에 나서는 데 대해선 “여당 의원들이 참석해 치밀하게 방어를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운영위 회의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이 처음으로 출석하는 자리다. 야권은 채 해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민주당 하원 원내부대표인 짐 클라이번은 CNN방송에 나와 그의 토론회 성적이 ‘나빴다’며, 하원의원들 사이에서 “약간의 불안감이 퍼졌다”고 인정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실적과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대조를 무기로 재선을 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나쁜...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금보험금의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예금자보호한도란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사가 파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해 고객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정부가 대신...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6월14일까지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액은 총 1804억2740만 원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는 은행 횡령액이 1533억2800만 원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했으며 저축은행(164억5730만 원), 증권(60억6100만 원), 보험(43억2000만 원), 카드(2억61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금융당국은 대규모 횡령이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30일 신임 대표로 선출됐다.
용 의원은 이번 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했고, 이날까지 사흘간 진행된 선거에서 99.49%(1568명) 찬성표를 받았다.
앞서 용 의원은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를 두 차례 지냈다.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으로는 신지혜, 이승석, 문미정(여성 몫), 노서영(청년 몫) 후보가 당선됐다.
대표와 최고위원 임기는 달 1일부터...
총 577명의 하원 의원을 선출하는 이번 투표는 1차에서 판가름 나지 않으면 내달 7일 결선을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의원을 뽑는 선거지만, 선거에서 승리한 다수당이 총리를 뽑게 돼 사실상 총리를 뽑는 선거나 다름없다.
선거는 이달 초 유럽의회 선거에서 마린 르펜이 이끄는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이 대승을 거두고 마크롱 대통령이 속한 르네상스가 부진하면서...
업종제한 및 가업승계 세제 개선 담아 기재부에 건의…반영 여부는 7월 말 돼야중소기업진흥법 개정은 의원 발의 나올 시 검토 작업
중소벤처기업부가 ‘명문장수기업’ 선정에 있어 업종이 제한됐던 것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추진에 나선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의 폐원으로 자동 폐기된 관련 법안의 개정이 22대 국회에서 이어질지도 관심이 쏠린다.
30일...
이어 “전직 여당 의원이 ‘극우 유튜브 좀 그만 보시라’라며 울먹일 정도”라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다른 정황도 봇물 터지고 있다”며 “여의도연구원의 보고서가 이태원 참사 사후 책임으로 이상민 장관의 경질을 언급하자 또 격노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159명의 인명 피해를 낳은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할 대통령이 음모론에...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천준호 의원은 국회에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이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시행령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냈다.
현행법은...
은행이 일반 병·의원 및 소매업 등과 같은 비(非)기술기업에 대해 기술금융을 의뢰하지 못하도록 기술금융 대상을 정비한다. 현지조사와 세부평가의견 작성도 의무화한다.
은행에서 기술신용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은행 본점에서 지점에 임의 배정하도록 해 평가사에 대한 은행 지점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평가자 임의대로 관대한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기술신용평가...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도 7월 22일부터 22개 시·군·구 내 참여 병·의원에서 시행된다.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는 3·4인실 위주로 운영되던 노인 의료·복지시설을 1인실 중심으로 전환하는 유니트케어형 시설이 시범 운영된다.
고용 분야에서는 7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상한액 200만 원)범위가 주당 5시간 단축분에서 10시간...
정 비서실장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반도체 특별법을 언급하며 “이러한 여야 공통 관심 사안에 대한 입법 활동이 진행 중이고, 큰 틀에서 국회 정상화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협의 처리할 수 있는 민생 법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저출생 정책과 관련해선 “최근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가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희망적 소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