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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노동조합법 개정’ 시도에 경제단체들 “노사관계 근간 무너뜨려” 우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 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야당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21대 국회 개정안보다 더욱 강도 높은 개정안을 상정시킨 데에 따른 것이다. 이에...

2024-07-02 11:00
[BioS]삼진-먼디파마, 붙이는 진통제 ‘노스판 패취’ 유통협약

이에 따라 7월부터 국내 종합병원, 준 종합병원, 의원 등 전체 유통채널을 대상으로 영업 및 마케팅을 진행한다. 노스판 패취는 오피오이드 기반 ‘부프레노르핀(buprenorphine)’ 성분의 패취형 진통제다. 비마약성 진통제에 반응하지 않는 중등도 및 중증의 만성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되며,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의 최대 용량에도 반응하지 않아...

2024-07-02 09:54
‘채상병ㆍ김 여사 가방’만 도마 오른 국회운영위…대통령실 “외압 실체 없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 결과 시점을 묻자 “경찰 수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답했다. 채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한 VIP 격노설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야권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7월 31일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채상병 사망사건과 관련,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는 보고를 받고 격노했다는 이른바 VIP...

2024-07-01 19:58
대통령실 “조만간 소상공인 종합대책·밸류업 세제지원 발표”

박 수석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의 관련 질의에 “7월 초에 소상공인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박 수석은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금리 부담을 완화해드리고, 대책을 많이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정책에 대해 “핵심적인 세제...

2024-07-01 19:06
추경 요건 완화·조세 감면 통제...정부 예산집행 견제하는 巨野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한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과도한 조세 감면을 통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현행 국가재정법에는 추경 편성 요건을 지나치게 제한해 정부의 대응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불가피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2024-07-01 17:37
[종합] '빚으로 빚 갚는' 자영업자...당정, 또 다시 '심폐소생술'

1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분기별 자영업자·가계대출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계대출까지 포함한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대출 잔액은 1분기 말 현재 1055조9000억 원(사업자대출 702조7000억 원+가계대출 353조2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중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사업자대출...

2024-07-01 17:34
‘빚에 치여 결국 문 닫는다’...벼랑 끝 내몰린 소상공인

1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분기별 자영업자·가계대출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현재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사업자대출 연체액(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은 10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작년 4분기(8조4000억 원)와 비교해도 3개월 만에 2조4000억...

2024-07-01 17:32
의사들, 조규홍 장관 고소…“대통령 패싱하고 의대 2000명 증원 결정”

조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장에서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을 결정한 사람이 누구냐”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제가 결정한 사안”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이에 대해 “헌법,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의 사전재가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패싱한 것”이라며 “조규홍 장관은 직권을 남용해 윤석열 대통령의...

2024-07-01 17:31
정진석 “김건희 여사 명품백, 포장 그대로 대통령실에 보관”

대통령기록물 확인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대통령실 방문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와 상관없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문제같다”며 “대통령실에 방문해 대통령 시설을 열람하거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엄격 절차를 따라서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정 실장은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거듭 명품백 보관 장소를 묻는 데 대해서도 “김 여사가...

2024-07-01 16:44
'02-800-7070' 번호 두고 공방...대통령실 "국가기밀, 북한도 시청"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31일 국가안보회의가 끝날 무렵,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건 번호(02-800-7070)가 대통령실 내 번호가 맞는지 묻자 "대통령실의 전화번호는 외부 확인 불가한 기밀보안사항"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지금 이 회의는 실시간으로...

2024-07-01 16:13
국회도 상속세 개편 군불…“폐지·완화가 국제 추세”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측 간사로 거론되는 박수영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상속세, 왜 자본이득세로 가야 하나’ 세미나를 열고 “(우리나라 상속세는) 세계 최고 수준인 50%의 세율에 경영권 승계 시 20% 할증까지 더해져 (실질 최고 세율이)무려 60%에 달하게 되면서 기업의 해외 이전, 매각, 투자 위축을 유도하는 징벌적 세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우여...

2024-07-01 15:56
與 당권 경쟁 '윤심' 마케팅 과열…승자 없는 결전 될 듯

나 후보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핵무장 3원칙' 세미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잠재적 학폭 가해자로부터 학폭 추방 운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원 후보는 SNS에 "대통령과 당 대표가 갈등하면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걸 2016년 새누리당 때 경험했다. 대통령과 차기 대선 주자가 갈등하면 대선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것도 1997년 김영삼...

2024-07-01 15:47
너도나도 ‘이재명 마케팅’...최고위원 ‘明心’ 경쟁 가열

김민석 의원은 1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심의 지원과 강력한 대선주자를 가진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본격적 집권준비의 출발”이라며 “준비된 집권세력만이 다가올 폭풍정국을 헤쳐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차기 대선의 ‘집권플랜본부장’이 되겠다며 “이재명 대표를 더 단단하게 해달라. 일 잘하는 최고위를...

2024-07-01 15:30
대통령실 "윤 대통령,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언급한 적 없다"

이 수석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대통령께 사실 관계 물어봤나"라는 질의에 "그렇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 의원이 "대통령이 뭐라고 설명했나"라고 묻자 이 수석은 "대통령이 설명한 내용을 성명 그대로 담았다"고 답헀다. 이어 "대통령실의 입장문에 왜곡이라고...

2024-07-01 15:30
野 박주민, 국민청원 상정 의무화·기간 연장제한 법안 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면 의무적으로 상정하게 하고 청원의 심사기간 추가 연장에 제한을 두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 국민동의청원 서버가 거의 마비 상태다. 대기 인원은 1만 3000명에 달하고, 예상 대기 시간도 30분이 넘는다"며...

2024-07-01 15:28
실패로 돌아간 마크롱 위험한 도박…프랑스 극우당, 다수당 집권 ‘눈앞’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를 혼합한 프랑스 정치 시스템에서는 대통령이 다수당 또는 다수 연정의 지지를 받는 인물을 총리직에 임명하는 관례가 있다. 2차 투표에서 큰 이변이 없다면 RN은 제1당을 예약해 의회 권력의 중심에 서고, 창당 52년 만에 처음으로 집권의 기회까지 손에 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에서는 지금까지 극우 정당이 다수당을 차지해...

2024-07-01 15:01
정진석, 김 여사 가방 수수 의혹에 "저급하고 비열한 공작 사건"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최아무개 목사라는 분이 영부인의 돌아가신 아버님과 잘 아는 사이라고 얘기하며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실장은 강 의원의 "철저한 수사와 그 배후가 누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고 본다. 동의하는가...

2024-07-01 14:58
“가족 모두가 단합했다”...별장 모인 바이든 가족, 재선에 완고한 입장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대의원 지지를 99% 확보한 상태여서,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한 후보 교체가 불가능하다. 일부 가족들은 토론 준비가 미흡했다며 바이든 측 참모진에 대한 불만을 털어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 선임고문인 아니타 던과 전 백악관 비서실장 론 클라인, 모의 토론에서 트럼프 역할을 맡았던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밥...

2024-07-01 14:35
최태원이 꽂힌 AI…지원법 통과는 또 첩첩산중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정점식, 김성원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조인철, 민형배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에는 △AI 기술 지원 △AI 윤리원칙에 따른 정책 수립 △고위험영역 AI 고지 의무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21대 국회 심사 당시인 지난해 8월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법안이 인권과 안보에 대한 규제를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며 제기한 ‘우선 허용·사후...

2024-07-01 13:58
대통령실, 채상병 사건 공세에 “격노 없었다...특검법, 위헌소지 법안”

회의 시작 직후 여야 의원 간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며 질의가 한 시간 만에 시작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 결과가 한 10여일 후면 발표되지 않을까 한다”며 수사기관 결과 발표가 먼저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 결과는 언제쯤 나올...

2024-07-0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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