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제명까지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수 차례 밝힌 바 있다.
소위는 다음 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을 통해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과의)...
檢 구형보다 무거운 선고형량징역형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정 의원에 대한 형량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과 유력 정치인의 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김 위원장은 “수차례 의원직을 역임하고, 의회직과 당직을 두루 맡으면서 정치발전에 헌신하신 분들,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다시 출마를 준비하는 분들 중 이제는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단하실 분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간의 논란으로 받았던 비판을 암시하듯 “명치를 향한 칼 끝이 정말 아팠지만 그래도...
이번 1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정 의원은 항소의 뜻을 피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의원에게 사자명예훼손ㆍ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5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정식 재판 대신 약식 기소한다. 약식 기소는 법원에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그 예로 △1999년 3월 8일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을 하루 앞두고 의원직 사퇴 △2012년 4월 총선 낙선 △2018년 6월 지방선거 참패로 대표직 사퇴 △황교안 체제 때 공천 배제 △김종인 비대위 체제서의 복당 불허 △20대 대통령 후보 경선 패배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낱 계파 졸개에 불과한 하루살이들이 날뛰는 정치판에서 나는 늘 국민적 기반만 생각하고...
가상자산(코인) 보유, 투자 논란으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의원직 제명 권고’를 받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친전을 보내 제명 권고가 부당하다고 호소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김 의원은 코인 논란에 민주당을 탈당했다.
그는 전날 민주당 각 의원실에 보낸 친전에서 자문위가 제명 권고의 이유로 ‘불성실한 소명’ 등을 꼽은 데...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김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성실 의무, 사익 추구 금지 등 윤리 강령을 무시하고 상임위 도중 200회 넘는 코인 거래를 하며 투기판에 뛰어들어 일확천금을 노렸다"며 "의원직 박탈만이 국민께 사죄하는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김 의원 제명에 형평성을 따져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공정한 기준인지 의문”윤리특위, 자문위 권고 ‘존중’해야 하나 무조건 수용은 아냐제명안으로 본회의 표결할 경우 의결 기준은 찬성 200인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투자 논란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김남국 의원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윤리특위에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다. 해당 권고를 바탕으로 윤리특위가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투자 논란에 대해 ‘의원직 제명’ 권고를 받은 김남국 의원이 21일 “자문위 제명 권고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상화폐 거래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거듭 송구하고, 머리 숙여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면서도...
자문위 "김남국, 위믹스 외 타 코인도 다수 보유""의원 299명 중 11명 코인 보유 신고…정당에 통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는 20일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투자로 논란이 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해 최고수위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하기로 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이날 국회...
또 현재 무늬만 무소속 신분인, 입법 독재 완성에 기여한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조치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김 대표는 “어차피 민주당 혁신위는 명칭과 달리 이재명 대표를 호위하는 ‘호신위원회’로 립서비스 차원의 쇼만 할 게 뻔해 보인다”며 일갈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민주당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복무 기간 휴직으로 의원직은 유지하되, 겸직 불가로 의정 활동은 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후 최 의장은 김 의원에게 휴직명령을 내린 뒤 의정비 지급을 중단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김 의원은 의정 활동에 복귀했다. 그는 “법원의 휴직명령 인용 이후 그간 밀렸던 급여를 받았고, 지난 23일 천안함 재단에 500만 원을 기부했다”며 “소집 해제일까지 받는 급여도...
코인 보유‧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로 소속 상임위를 옮긴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의원직 사퇴를 압박했다.
김 의원의 소속 상임위는 2일자로 법사위에서 교육위로 바뀌었다. 4일 현재 국회 교육위 홈페이지 위원 명단에서도 김 의원이 확인된다.
교섭단체가 아닌 의원의 상임위 조정은...
다만, 의원직 제명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0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일각에서 이야기되는 제명이나 이런 것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는 수순들을 돌파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들도 당내에 상당히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위철환...
앞서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김경협 의원에 대해 “불법 토지 거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며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할 처지에 놓인 인사를 환노위원장에 앉히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경협 환노위원장 후보의 교체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처럼 제명까지의 절차상 문턱이 높기 때문에 헌정 사상 현역 의원에 대한 제명은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 의원직을 박탈당한 것이 유일하다.
사실상 163석의 야당의 손에 김 의원의 징계가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권 한 초선 의원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는 민주당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연일 민주당을 향해 김 의원에 대한...
이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박(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놈들이 당선될 바엔 차라리 쓰레기 국힘당놈에게 의원직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공개하며 “이 대표님, 이걸 보고도 강성 팬덤과 단절할 생각 없으시냐”고 썼다.
그러나 이후 해당 문자를 보낸 사람이 당원이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친명계는 지지층을 감싸는 듯한...
박 정책위의장은 "본인이 했던 말처럼 결백하다면 더이상 도망 다니지 말고 거래 내역과 자금 출처를 공개하길 바란다"며 "국민 앞에 진실을 소상히 밝히고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국회 윤리특위가 조속히 제명할 수 있도록 여야가 제명 촉구...
① 김남국 의원직 자진 사퇴
이런 가운데 정치권이 마주할 가장 큰 변수는 김남국 의원의 의원직 자진 사퇴 여부다. 24일 발표된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 여론조사에서 국민 44%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김 의원의 의원직을 제명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응답자도 15.9%로 나타나면서 국민 절반이 김 의원 징계를 원했다.
김...
“野, 징계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로 김남국 제명해야”“이재명, 약점이라도 잡혔나…'대선자금용 돈세탁'이란 세간의 의혹”“김남국, 자진 탈당 꼼수로 국민 기만 말라…의원직 내려놔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로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김남국 의원에 대해 민주당이 제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