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니까 증인들을 질타하시는 건 좋지만 교육감님들을 모욕적으로 대하지 마시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출직 공무원인 경우, 국회의원들에게 대법원 판결 전에 1심 선고 난 다음에 의원직 사퇴하라고 요구한 적 있느냐”고 했다.
이후 여야 의원들 사이 “지금 뭐하는 거냐” 등 고성이 오가면서 교육위는 정회했다.
보편복지 주장 시장질서 왜곡하고다수당 횡포로 ‘법치’ 부정 일삼아유신체제 반대하던 올곧은 ‘기치’온전히 계승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항일과 대한민국 건국에 공헌한 금연(錦淵) 정일형은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는 기치(旗幟)를 내걸고 유신체제에 반대하다 의원직을 상실하고 공민권까지 박탈당했다. 이 ‘기치’는 아버지를 이은 정대철의 1977년...
“아직 할 일 남아…사임하지 않을 것” 매카시 하원의원 임기 2025년 1월까지 공화당 내부 분열에 단합 불투명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하원의장 자리에서 해임된 케빈 매카시 하원의원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의원직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6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매카시 전 의장은 기자들을 만나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다”며 “사임하지...
미국 연방 상원 외교위원장인 메넨데스가 뇌물 수수 혐의로 연방 검찰에 기소됐음에도 의원직 사퇴 요구를 거부하자 직접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의원직 사퇴 요청을 받은 뒤 메넨데스 의원은 ‘아무 데도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어쩔 수 없이 그와 맞서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기대했던 바는 아니지만...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우리가 가장 비판했던 위성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의원직을 시작했고 또 탈당했다가 정치적 신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허은아 의원은 19일 자신의 SNS에서 조 전 의원을 향해 “대중 정당을 한다는 것이 독야청청 속 편한 훈장님 말씀을 넘어 얼마나 많은 동지들의...
두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5∼2019년 단체 계좌로 총 41억 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나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 명목으로 1억7000만 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2020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윤 의원의 이 같은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그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제가 입당을 하게 되면 의원직 상실 등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합당으로 추진하자는 게 기본 시작이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과는 다른 협의가 없었냐’는 질문엔 “내년 총선과 관련해 민주당과 얘기를 나눈 적은 없다”면서 “변한 건 조정훈이 아니라 민주당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원내에서 제가 바라본 민주당은...
최 의원은 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이 같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기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써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의원직을 잃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하나의 문이 닫혔지만, 다른 문이 열릴 것”이라고 위로를 건넸다.
조 전 장관은 최 전 의원의 대법원 선고가 나온 18일 페이스북에 "최강욱. 투지, 담대, 유쾌의 사내. 내 가족이 나보다 더 좋아한 사람...
이로써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2020년 1월 기소된 지 3년 8개월 만이다.
최 의원은 모 법무법인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제 판결에 앞서 1·2심 재판부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유죄를...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고, 동시에 298석에서 1석이 줄었다.
정치권에서는 쉽게 향방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 6월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 대표의 단식과 병원 이송으로 당내 여론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또 형 확정 후 집행유예 기간에 해당하는 2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18일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국회의원직 상실형을 받으면서 허숙정 전 육군 중위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됐다. 앞서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로펌 인턴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업무 방해)로 기소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징역 8개월·집유 2년 확정 시 의원직 상실김명수 대법원장, 전원합의체 마지막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18일 나온다. 이날 판결에 따라 최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업무방해...
“野 막말 의원, 이 대표가 책임지고 출당·의원직 박탈해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단식 8일째를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농성 현장을 찾아 자신에게 막말을 한 민주당 의원에 대한 출당 및 의원직 박탈을 요구했다.
태 의원은 7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 설치된 민주당 단식농성 천막을 찾아 이 대표에게 면담을 요구했다. 전날(6일) 진행된 국회...
국민의힘은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행사에 참여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여당은 윤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해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늬만 무소속일 뿐 철저히 더불어민주당과 공생하는 윤 의원이 대한민국을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의원직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정 의원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민주당 서울시의회 대표의원(원내대표) 등을 지낸 바 있다.
앞서 정 의원에 대한 성비위 의혹은 정 의원이 4월 건강상의 이유로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직을 사퇴하면서 불거졌다. 민주당 서울시당 측에서 ‘품위...
이와 관련해 비명계인 이원욱 의원은 "김 의원의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은 21대 김남국 코인 거래 사건과는 별개 문제"라며 "21대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그 자체로 엄밀하게 평가돼야 하고, 그 평가 속에서 의원직을 유지하느냐 마느냐가 판단의 핵심이다. 불출마 선언이 현재의 문제를 희석화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당 지도부를 향해서도...
이로써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직이 박탈된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