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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성엽 “최저임금 동결 어렵다면 업종별 차등지급 해야”
    유성엽 “최저임금 동결 어렵다면 업종별 차등지급 해야”
    또 선거제 개혁에 대해 "패스트트랙에 올린 개정안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며 "의원정수를 고정한 상태에서 비례대표 숫자만 늘린다면 농어촌 지역구가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조건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제안 역시 기득권 양당 체제를 유지·강화하고자 하는 꼼수"라고 부연했다. 이...
    2019-07-09 14:17
  • 나경원 “홍남기·김수현 나온다면 ‘청문회’아니어도 좋다”
    나경원 “홍남기·김수현 나온다면 ‘청문회’아니어도 좋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올린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그는 “여당도 300석 안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는다고 한 뒤 지역구 감소에 따른 당내 반발이 있으니 말을 바꿔 330석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수를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선거법 협상을 유연하게...
    2019-06-20 15:38
  • 하태경, 손학규에 90도 사과 속…바른미래당 날 센 공방 이어가
    하태경, 손학규에 90도 사과 속…바른미래당 날 센 공방 이어가
    이준석 최고위원은 손 대표가 이미 의원정수 확대를 공개 천명한 바 있다며 “협의 없는 일방적인 정책 판단이 당의 혼란을 가중했다”고 공격했다. 손 대표가 추구하는 바른미래당의 노선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권은희 최고위원은 신임 장진영 당 대표 비서실장이 전날 라디오에서 ‘손 대표가 바른정당계를 중심으로 한 보수화를 막기 위해 퇴진하지 못한다’고 한...
    2019-05-24 20:24
  • 손학규 “의원 정수 확대 논의해야…분권 개헌 논의도 함께”
    손학규 “의원 정수 확대 논의해야…분권 개헌 논의도 함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5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의원 지역구는 그대로 두고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동의한 건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선거제 개혁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2019-05-15 10:43
  • 40% 득표한 정당 의석수는 ‘110+5+18=133’
    40% 득표한 정당 의석수는 ‘110+5+18=133’
    현행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수를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75석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여기에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단위 정당득표율로 연동률 50%를 적용한다.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총 300석 중 각 당별 총의석수를 배분한 뒤 해당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의석수 절반을 비례대표로 배정한다. 이후...
    2019-05-01 18:17
  • 정개특위,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 의결
    정개특위,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 의결
    이날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당이 비례대표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각 당의 의석 수를 산정한 뒤, 각 당이 지역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석은 50%의 연동률로 각 당에 배분, 각 당이...
    2019-04-30 08:19
  • 나경원 “김학의 특검-드루킹 재특검 맞바꾸자”
    나경원 “김학의 특검-드루킹 재특검 맞바꾸자”
    다만 나 원내대표는 “모든 것을 원점으로 해서 의원 정수를 10% 줄인다는 대전제 하에서 비례대표 의석수와 지역구 의석수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논의하자”면서 “한국당은 비례대표 전면 폐지를 고려했으나 열린 자세로 토론하겠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을 밝혔다. 그는 “정부여당이 내놓은 것은...
    2019-03-25 12:31
  • 평화당, 선거법 합의안 추인 불발…의총 정족수 미달로 내일 재논의
    평화당, 선거법 합의안 추인 불발…의총 정족수 미달로 내일 재논의
    유성엽 최고의원은 앞서 열린 최고위에서 "정치개혁과 정치발전을 위해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돼야 하지만, 지방 의석이 너무 많이 줄어드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의원정수를 늘려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지, 민주당이 제시한 의원정수 300명의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끌려들어 가는 합의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2019-03-18 13:40
  • 여야 4당, 선거개혁안 '연동율 50%' 합의…최종합의는 미지수
    여야 4당, 선거개혁안 '연동율 50%' 합의…최종합의는 미지수
    실무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의석 225석, 비례대표 의석 75석 등 300석으로 고정하되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각 당은 선거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율 50%를 적용해 의석을 선배분한다. 연동율 50%를 적용한 '선배분' 비례대표 의석수가 정당별로 확정되면, 총 비례대표 의석수 75석 중 확정된 비례...
    2019-03-15 21:49
  • 유시민, 나경원에 "사시에서 헌법 공부 안 하나"
    유시민, 나경원에 "사시에서 헌법 공부 안 하나"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2일 유튜브 '고칠레오'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정수의 무한확대와 극심한 다당제를 초래한다. 의원정수는 300석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불문의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것을 고백하자"는 발언을 두고 "사실에 근거를 결여하고 있다...
    2019-03-12 21:26
  • 野3당, 선거제 ‘패스트트랙’ 이번주 확정…한국당 “수용불가”
    野3당, 선거제 ‘패스트트랙’ 이번주 확정…한국당 “수용불가”
    이 밖에 야 3당은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 단일안에 대해선 의원정수 300명 중 비례대표 75석에 대해 가급적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를 실시하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는 민주당이 제안한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에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안 중 일부를 수용한 것이다. 선거제 개혁안을 반기지 않고 있는...
    2019-03-11 14:09
  • 민주 "한국당 의원 수 감축안…선거제 개혁 훼방안"
    민주 "한국당 의원 수 감축안…선거제 개혁 훼방안"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제 폐지와 의원 정수 10% 감축하는 내용의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 논의를 방해하기 위한 훼방안"이라고 비판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선거제 개혁 논의를 방해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며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개혁 입법 실현 노력에...
    2019-03-10 19:44
  • 나경원 “비례대표 폐지ㆍ의원정수 270석이 한국당 안”
    나경원 “비례대표 폐지ㆍ의원정수 270석이 한국당 안”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현재 대통령제 하에서는 오히려 의원정수를 10% 줄여서 270석으로 하자는 게 한국당의 안"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내 손으로 뽑을 수 있는 의원으로 의원정수를 270석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고...
    2019-03-10 17:04
  • 이정미 "여야 4당, 3월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추진”
    이정미 "여야 4당, 3월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추진”
    그는 이해찬 대표가 제안했다는 민주당 안에 대해 "300명 의원정수 안에서 현행 비례대표 47석보다는 한 2배 정도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고, 정의당이 얘기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와 현재와 같이 의석수에 연동시키지 않는 병립형 두 가지를 섞어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2019-02-18 16:09
  • "300석 유지" vs "330석 확대"…국회 정개특위, 선거제 개혁 논의 '소소위'로 넘어가
    "300석 유지" vs "330석 확대"…국회 정개특위, 선거제 개혁 논의 '소소위'로 넘어가
    앞서 민주당은 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는 선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을 내놨다. 개혁안에는 소선거구제를 기반으로 지역구 의원(200명),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 비례대표 의원(100명)을 선출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현실성이 없다"며 반대 뜻을 밝혔다. 바른미래당...
    2019-01-24 15:20
  • 야3당,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의원수 330석’ 선거제 개혁안 발표
    야3당,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의원수 330석’ 선거제 개혁안 발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23일 ‘완전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의원정수 330석 확대를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그러면서 야 3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여야가 앞서 합의한 ‘1월 내 선거제 합의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2019-01-23 15:40
  • 野, 손혜원에 ‘파상공세’…선거제개혁 협상안 공개 ‘압박’도
    野, 손혜원에 ‘파상공세’…선거제개혁 협상안 공개 ‘압박’도
    또 바른미래ㆍ평화ㆍ정의 등 야 3당은 이날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330석 확대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 협상안을 발표하고, 민주당과 한국당을 동시 비판했다. 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 "여당이 이제라도 선거제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자체적인 안을 내놓은 것은 의미있게...
    2019-01-23 13:59
  • 국회 정개특위, '與 권역별 비례대표제' 개혁안 놓고 신경전
    국회 정개특위, '與 권역별 비례대표제' 개혁안 놓고 신경전
    앞서 민주당은 전날 정책 의총에서 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는 선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을 내놨다. 개혁안에는 소선거구제를 기반으로 지역구 의원(200명),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 비례대표 의원(100명)을 선출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현실성이 없다"며 반대 뜻을...
    2019-01-22 14:29
  • 점점 늦춰지는 선거제도 개혁…정개특위,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이견
    점점 늦춰지는 선거제도 개혁…정개특위,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이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7일 의원 정수 확대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여전히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제 1소위원회 회의에서 여야는 중대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의견을 나눴으나 별 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오는 22일 1소위를 열고 각 당의 진전된 개혁안에 대해 다시 한번 협상에...
    2019-01-17 14:50
  • 국회 정개특위, 의원 정수 확대 놓고 대립…20일 합의안 도출 사실상 물 건너가
    국회 정개특위, 의원 정수 확대 놓고 대립…20일 합의안 도출 사실상 물 건너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 1소위원회는 15일 의원 정수 확대를 놓고 또 다시 여야가 대립했다. 이에 따라 이달 20일을 목표로 했던 정개특위의 선거제도 개편 합의안 도출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개특위 제 1소위원회는 20일까지 단일 또는 복수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회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각 당은 의원...
    2019-01-1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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