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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의원수 330석’ 선거제 개혁안 발표

야3당은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을 반영해 의원정수를 늘리더라도 의원세비 감축 등을 통해 국회의 전체 예산은 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3당은 각 정당이 정치개혁 사명을 새기고 실천가능한 방안을 논의한다면 1월 중으로 충분히 합의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며 “ 우리는 이러한 선거제 개혁 방향이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2019-01-23 15:40
새누리, ‘연동형 비례대표’ 야당 요구 거부

새누리당은 4일 비례대표 의원 감축 전제 조건으로 연동형 비례대표 성격의 제도를 도입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를 거부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제도를 받아들일 수 없고 선거를 불과 120일 정도 앞둔 시점에서 이것에 대해 협상할 시간적 여유도 없다”고...

2015-12-04 10:58
새민련, '이견속출' 선거구 논의…의원정수 증원론 재점화

선거구획정위에서 현재 246개인 지역선거구수를 244~249개로 결정하면서 지역선거구의 대폭 감축이 예상되자 통폐합이 예상되는 농어촌 지역구 의원에 일부 지도부까지 합세해 비례대표 의석수 축소를 주장한 데 이어,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속 위원 중에서도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자는 주장까지 다시 불거진 것이다. 특히 선거구 문제에 대한 이견은 주로 '비주류...

2015-09-22 19:10
국회의원수 늘리고 줄이고 갑론을박… 찬반 이유는?

설문조사에서 반대 의견을 낸 의원들 사이에선 “국민 대다수가 의원정수 축소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 시기상조” “현실적으로 10% 감축이 필요하다”는 답변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메니페스토본부는 “소수가 독점하고 있는 국회의 특권을 다수가 분점하게 되는 의원 수 확대에 심정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2015-07-28 09:45
새누리, 민주에 예산·재정개혁특위 구성 제안

돼야 한다”며 “이는 제도를 바꿔야 하는 것이므로 선거기간 약속했던 국회의원 감축문제와 함께 국회 정치쇄신특위에서 다루겠다”고 했다. 다만 의원 정수감축 문제를 두곤 “당론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 “쇄신특위가 만들어지면 당론으로 정할 것도 생기고 의원들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인 의원들의 의견을 참조하는 노력도 있을 것”이라고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2013-01-10 15:01
박근혜 "원칙ㆍ신뢰로 정치복원 시대 열겠다"

안철수 전 무소속 후보가 처음 제안했던 의원 정수 감축도 선거운동 막판 약속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여야 의원들의 이해관계로 현실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결산위원회 상설화도 공약 중 하나다.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예결산 심사를 통해 그동안 문제가 돼 온 예산안 처리 지연 등의 악습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국정개혁에 있어선...

2012-12-20 14:52
새누리, 국회의원 정수 축소 제안… 민주 “정개특위 설치하자”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쇄신 실천을 위한 원내대표단 및 중앙선대위 정치쇄신특위 연석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여야 합의로 합리적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과거에도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데 찬성하지 않았다. 주로 민주당 정권에서 늘렸다”고 강조했다....

2012-12-06 18:08
文측 “새누리 의원정수 축소 제안 진정성 없다”

앞서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쇄신 실천을 위한 원내대표단 및 중앙선대위 정치쇄신특위 연석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정수를 여야 합의로 합리적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정수 축소는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자진사퇴한 무소속 안철수 전 후보가 정치쇄신 방안으로 내건 공약이다.

2012-12-06 15:17
문재인-안철수, ‘새정치공동선언’ 어떤 내용 담았나

그간 문 후보 측은 의원정수 조정 없이 비례대표 비율 확대를, 안 후보 측은 의원 수 감축을 요구했다. 이를 ‘축소’로 규정하지 않고 ‘조정’이라는 표현을 써 대선 후 공동정부 구성 시 이 문제는 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당 폐지를 주장했던 안 후보 측은 이에 준하는 ‘원내정당화’를 요구했으나 문 후보 측 반대로 ‘축소’선에서 정리된 것으로...

2012-11-19 14:02
安측 송호창, 국회의원 정수 감축 놓고 난타당해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측 송호창 공동선대본부장이 29일 정치개혁을 주제로 민주통합당 등 야당 대선후보 측 의원들과 가진 토론회에서 국회의원 정수 감축안을 두고 난타를 당했다. 송 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비례대표제포럼 ‘대선후보에게 묻는다-정치제도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민주당 문재인 후보측 이인영 선대위원장...

2012-10-29 18:53
노회찬 “선거제 안 바꾸고 의원수 줄이면 제3공화국 될 것”

그는 특히 정치개혁안으로 국회의원 정수 감축 등을 제시한 안 후보에게 “고양이 목에 달아야지 염소 목에 방울을 달아선 안 된다”고 한 뒤, “핵심은 선거제에 있다. 선거제를 이대로 유지하면서 의원 수만 줄이면 제3공화국으로 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안 후보 측에서 의원 수 줄이는 것을 시뮬레이션해봤나”라면서 “지역구 의석을 (안 후보가 예로 든)...

2012-10-29 17:31
안철수 측 “정치개혁안, 후보단일화와 전혀 관련 없다”

특히 의원 정수 감축에 대한 비판엔 “(의원 수 감축으로) 정당정치가 약화되고 행정부 견제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할 수 있지만 그럼 의원수를 늘리면 해결 되나. 지금까지 늘려왔는데 해결됐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IMF 때인 1998년 새정치국민회의에서 의원 수를 50명 줄이자고 해서 299명에서 273명으로 줄었다. 그때도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의회를...

2012-10-2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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