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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위법·부당 지원금은 별개" [종합]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위법·부당 지원금은 별개" [종합]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해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연내 도입하고, 취약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조속히 입법화하기로 합의했다. 코로나 시기 선지급 재난지원금 최대 200만원 환수 면제…위법·부당은 제외 당·정·대는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14차 고위당정대협의회를 열고,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2023-10-29 15:49
  • 민주당, 국감 이슈 대응에도 시동...국정조사·예산안심사 논의
    민주당, 국감 이슈 대응에도 시동...국정조사·예산안심사 논의
    당은 예산안 관련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 유동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TF를 맡을 예정이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기존의 대책 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포함해 정부 대응을 점검하고, 특별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12월 내로 추진할 전망이다.
    2023-10-29 15:25
  • 한동훈 장관 “한국형 제시카법, 만점 아니지만 최선”
    한동훈 장관 “한국형 제시카법, 만점 아니지만 최선”
    한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법안을 지적하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논란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법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법무부가 24일 입법예고했다. 이 법이 유래된 미국은...
    2023-10-26 17:24
  • “전남 순천 선거구 쪼개기 획정 합헌”…헌법소원 기각
    “전남 순천 선거구 쪼개기 획정 합헌”…헌법소원 기각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남 순천시 선거구 일부를 떼어내 광양시에 편입시킨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순천시민대책위원회 등이 공직선거법의 순천시 관련 일부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순천시 선거구는 순천‧광양‧곡성...
    2023-10-26 16:55
  • [종합]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헌재, 권한쟁의심판 ‘기각’
    [종합]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헌재, 권한쟁의심판 ‘기각’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 및 표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동일한 쟁점으로 부각됐는데, 헌법재판소는 두 사건에 제기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 결정했다.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국회外 기관, 국회판단 개입 자제해야” 헌재는 26일 오후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정점식‧박형수‧유상범‧장동혁‧전주혜...
    2023-10-26 16:14
  • 민주당 전 원내대표들, 李에 “총선 필승 조건, '단합'”
    민주당 전 원내대표들, 李에 “총선 필승 조건, '단합'”
    민주당이 대안정당으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이나 주요 민생 입법과 관련해 성과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이어 “총선 승리의 첫째 조건과 마지막 조건 모두 ‘단합’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당 대표의 통합 의지에 대한 평가도 있었고, 당 대표 및 지도부가 단합에 대해 더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는 자리였다”고...
    2023-10-26 16:06
  • [종합] 미국, 새 하원의장 뽑았지만…‘트럼프 대선 뒤집기’ 주역 선임에 우려 고조
    [종합] 미국, 새 하원의장 뽑았지만…‘트럼프 대선 뒤집기’ 주역 선임에 우려 고조
    공화당 4선 의원인 마이크 존슨이 하원 내 공화당원 전원의 지지를 받아 새 하원의장에 선출됐다. 다만 과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선거 뒤집기’를 주도했다는 이력으로 인해 민주당과의 협치가 가능할지 미지수다. 현재 하원은 우크라이나·이스라엘 지원 예산안과 국방수권법안(NDAA) 통과 등 당장 처리해야 할 안건이 수두룩한 상태다. 25일(현지시간)...
    2023-10-26 15:36
  • [2024 테크 퀘스트] 윤창현 의원 “웹3.0 혁신, 우리 사회·경제 긍정 변화시킬 것”
    [2024 테크 퀘스트] 윤창현 의원 “웹3.0 혁신, 우리 사회·경제 긍정 변화시킬 것”
    그는 아울러 “우리나라는 최근 STO 관련 입법과 함께 본격적인 토큰증권 시장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지난 4일, 한은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새로운 디지털 화폐인 CBDC의 활용성 테스트를 실시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테스트에 참여한 각 은행들이 보유한 CBDC를 기반으로 예금토큰을 발행·유통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2023-10-26 10:11
  • ‘한국형 제시카법’, 국회서 의견 모을 수 있을까
    ‘한국형 제시카법’, 국회서 의견 모을 수 있을까
    법무부는 24일, 법원이 거주지 제한 명령을 내릴 때 대상자가 사는 광역자치단체 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시설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정한 ‘지정거주시설’을 거주지로 지정하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위험...
    2023-10-25 17:31
  • 의사면허 취소 요건 다시 완화될까…여야, 의료법 개정 추진
    의사면허 취소 요건 다시 완화될까…여야, 의료법 개정 추진
    이에 대해 이 의원실 관계자는 "입법 보완적인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4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과 관련해 '찬성' 토론에 나선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국민 건강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의료인의 행위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직업윤리가 요구된다는 판단하에 이 법안들을 여야가 만장일치로...
    2023-10-25 15:41
  • “미해산 지역주택·리모델링조합도 퇴장”…주택조합 해산 의무화 추진
    “미해산 지역주택·리모델링조합도 퇴장”…주택조합 해산 의무화 추진
    국회 입법처는 지난해 말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와 불필요한 법률 분쟁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토부도 개정안 취지에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서 의원 발의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다른 주요...
    2023-10-23 15:53
  • 윤재옥 “민주 ‘국가부도’ 주장, 국민불안 부추기는 가짜 위기설”
    윤재옥 “민주 ‘국가부도’ 주장, 국민불안 부추기는 가짜 위기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국가부도 위기론’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총선을 앞두고 정부에 정책 실패 프레임을 씌우고 국민 불안을 부추기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나라를 말아먹고 있다”, “총체적인 국가부도 위기”라고 한 민주당 양경숙 의원의 전날(19일) 기재위 국감...
    2023-10-20 09:17
  • 기후동행카드에 경기패스까지…대중교통비 지원책, 관건은 '재원 마련'
    기후동행카드에 경기패스까지…대중교통비 지원책, 관건은 '재원 마련'
    앞서 서울시에서는 대중교통 통합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를 내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며, 정치권에서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모두의 티켓' 법안 등 관련 입법안이 발의되거나 추진 중에 있다. 다만, 이같은 대중교통비 지원책을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경기도를 대상으로...
    2023-10-18 15:12
  • ‘순살아파트’ 생겨나는데, 방지법은 국회 계류...총체적 난국[관심法]
    ‘순살아파트’ 생겨나는데, 방지법은 국회 계류...총체적 난국[관심法]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발의한 국가당사자계약법 개정안 등 4건의 관련법이 대표적이다. 국가당사자계약법 개정안은 건설사업관리나 감리를 해야 하는 공사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도록 의무화해 실효성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나머지 3개 법안은 공사중지 명령을 의무화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2023-10-18 14:28
  • [시론] ‘민생외면’ 닮은꼴 한·미 정치
    [시론] ‘민생외면’ 닮은꼴 한·미 정치
    공화당의 내홍으로 인한 입법활동 지연은 경제 주름살을 더 깊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당내 강경파는 물론이고, 온건파 의원들조차 앞으로는 민주당과의 협상 여지가 줄어 들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백지수표를 쥐어주려는 민주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을 견제하기 어렵게 됐다고 한탄하고 있다. 하원의장 축출이라는 사상 초유의 의회 쿠데타는 단순히 경제적...
    2023-10-18 05:00
  • 민주, 尹정부 의대 정원 확대에 “환영...전남권 의대 신설 필수”
    민주, 尹정부 의대 정원 확대에 “환영...전남권 의대 신설 필수”
    김 수석부의장은 “의대 증원 확대는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면 되고 국립의전원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은 입법으로 해야 한다. 이미 여야 의원들이 관련법을 발의해 복지위와 교육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국민과 미래를 위해 중요한 정책에 대해 여야 간 진지한 대화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모처럼 윤석열 정부가...
    2023-10-17 11:34
  • ‘우르르’ 조합원 운집 사라질까…정비사업 전자의결 제도화 ‘착수’
    ‘우르르’ 조합원 운집 사라질까…정비사업 전자의결 제도화 ‘착수’
    이 법안은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권영세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김정재 의원 등 10명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여당 발의안이고, 이해관계 충돌도 작은 만큼 통과 전망은 밝은 상황이다. 이번 법안 발의는 9·26 주택공급 대책에 포함된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절차다. 정부는 주택공급 물량 부족 우려 해소를...
    2023-10-15 17:00
  • ‘2030 여성’ 표심 다지기 나선 민주...‘나도 국회의원’ 교육 시작
    ‘2030 여성’ 표심 다지기 나선 민주...‘나도 국회의원’ 교육 시작
    내년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15일 2030 여성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인 ‘나도 국회의원’을 발족하며 표심 잡기에 시동을 걸었다. 프로그램을 주관한 이재정 여성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발족식에서 “국회 안에서 여러분(2030 여성)들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2023-10-15 16:03
  • 1대 43...日오염수 피해 지원법 與野 온도차[관심法]
    1대 43...日오염수 피해 지원법 與野 온도차[관심法]
    이중 43건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실에서 발의됐고, 국민의힘에서는 최형두 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한 명만 오염수 관련 피해 지원 법안을 냈다. 야당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 지원 근거 마련에 집중됐다. 민주당 김한규, 박찬대, 안호영, 윤준병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의 경우 방사능 오염사고 같은...
    2023-10-12 16:00
  • ‘6·1 지방선거 금품 제공’ 혐의 강용석 1심 징역형 집행유예
    ‘6·1 지방선거 금품 제공’ 혐의 강용석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기도지사 후보자로서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선거 홍보물을 게시하게 하는 등 선거 운동과 관련된 밀접 업무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법 입법 취지를 전면으로 침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국회의원 경험이 있는 유명 정치인이고 여러 차례...
    2023-10-1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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