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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전세사기 피해 국가가 우선 배상해야"...법안 통과 예고
    민주당 "전세사기 피해 국가가 우선 배상해야"...법안 통과 예고
    김승원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을지로위원회 소속 권지웅 전세사기 고충 접수센터장도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 새로운 논의는 나오지 않았다. 다만 이들은 이미 민주당 측에서 발의한 관련 보완 입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게 힘을 모으겠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법안에는 피해 임차인에 ‘보증금 선 구제, 후 회수 프로그램’을 포함해 ‘선순위저당채권 매입’...
    2023-11-20 16:48
  • DAO 법적 지위 마련되나…정부, 블록체인 산업 진흥 과제로 추진
    DAO 법적 지위 마련되나…정부, 블록체인 산업 진흥 과제로 추진
    정부, 탈중앙화자율조직(DAO) 법적 지위 마련 추진블록체인 산업 진흥법 입법 기반 10대 과제 중 하나각국 활발 논의…웹3.0 힘주는 日, 지자체도 적극 활용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 진흥법 제정을 통해 대체불가토큰(NFT) 발행 기준 및 DAO(다오·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탈중앙화 자율조직)의 법적 지위 마련을 추진한다. 세계 각국에서 DAO의 법적 지위를...
    2023-11-20 15:07
  • 농협법 개정안, 드디어 결론 짓나…법사위 결단에 주목
    농협법 개정안, 드디어 결론 짓나…법사위 결단에 주목
    국민의힘 김선교 전 의원과 이만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윤재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 비상임 지역농협조합장 연임 2회 제한, 농협중앙회 및 지역조합의 내부통제 강화 및 1명 이상의 준법감시인 임명, 회원조합지원사업 소요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농지비 부과율 상향, 도농상생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2023-11-20 14:55
  • 역풍 부른 野 '청년 비하' 현수막…전략수정 불가피
    역풍 부른 野 '청년 비하' 현수막…전략수정 불가피
    친명계인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에 "듣기 싫은 소리에는 귀를 닫고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몇몇 사람들끼리 모여서 선거전략이라고 내놓으니 제대로 될 리가 없다"며 "현수막 시안은 청년 비하 수준이 아니라 청년 능멸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비명계 의원모임 '원칙과 상식'도 논평에서 "어떤 의사결정 경로로 저런 저급한 내용과 디자인이...
    2023-11-19 12:19
  • '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검토' 권익위, 해당 법안엔 "법 취지 훼손 우려"
    '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검토' 권익위, 해당 법안엔 "법 취지 훼손 우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공직자 등이 제공받는 식사비 한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고,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영란법 주무 행정기관인 권익위는 해당 법안에 대해 입법취지 훼손과 일반 국민의...
    2023-11-19 09:29
  • 벤처 숙원 '복수의결권' 오늘부터 시행..."제도 안착부터"
    벤처 숙원 '복수의결권' 오늘부터 시행..."제도 안착부터"
    2020년 논의 시작 후 올해 4월 본회의 통과 복수의결권 논의가 본격화된 건 2020년 관련 입법이 잇달아 발의돼서다. 올해 제도는 4개의 여야 의원안과 정부안을 병합해 우려를 최소화한 개정안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법사위에 계류돼 있었다. 모태펀드 및 벤처 창업자의 도덕적 해이와 재벌 세습 악용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창업자의 의결권이...
    2023-11-17 19:46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국회법 86조 3항 ‘이유 없이’ 해석 문제된 최초 사건“법률안 부의요구 요건‧절차 법적 규명”지자체‧중앙부처 공직경력 변호사 다수법률 제정안‧공공기관 내규 입법컨설팅정책기획‧감사‧공공계약 등국가소송 관련 노하우 보유15곳 넘는 기관에 자문 제공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국회 본회의 상정으로...
    2023-11-17 06:00
  • “이번엔 혈 뚫릴까”…부동산 현안 법안 정체에 일 년 내내 시장 ‘급체’[혼란 커지는 부동산시장②]
    “이번엔 혈 뚫릴까”…부동산 현안 법안 정체에 일 년 내내 시장 ‘급체’[혼란 커지는 부동산시장②]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와 서울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8월 말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40개 재건축 조합에 통보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은 2조581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6월 말 28개 단지(1조5022억 원) 대비 12개 단지(1조789억 원) 늘어난 규모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재초환 개정안과 관련해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정을...
    2023-11-16 16:36
  • 금투협, 이노비즈협회와 MOU 체결
    금투협, 이노비즈협회와 MOU 체결
    금융투자협회와 이노비즈협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소·혁신성장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 간의 상호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이노비즈협회 회원 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본공급과 유망 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이노비즈기업과...
    2023-11-15 15:57
  • '조추송·비명·사법' 삼각리스크…野, 불안한 연말
    '조추송·비명·사법' 삼각리스크…野, 불안한 연말
    또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한 자리지 자신의 명예 회복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법원이 전날(13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대장동·위례 개발특혜 의혹 사건 등과 별도 심리하기로 결정하면서, 총선 전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법원은...
    2023-11-14 15:47
  • 권영세, 尹정부 국정과제 ‘철도지하화’ 특별법 발의
    권영세, 尹정부 국정과제 ‘철도지하화’ 특별법 발의
    권 의원은 정부와 협의해 이를 의원입법으로 추진키로 했다. 특별법에는 철도 부지 및 인접 지역을 고밀·복합 개발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지하화 건설 비용을 충당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지상 철도 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현물 출자하고, 사업시행자는 채권을 발행해 지하 철도건설 사업비를 선 투입한 뒤 상부 토지를 조성·매각해 투입 비용을 회수한다....
    2023-11-14 15:00
  • 규제혁신 전문가 65%, “국회 입법 활동, 규제 완화에 도움 안 돼”
    규제혁신 전문가 65%, “국회 입법 활동, 규제 완화에 도움 안 돼”
    응답자의 58.0%는 규제 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과제로 ‘의원입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제 도입’을 꼽았다. 정부 입법안처럼 의원입법안에도 입법 예고와 규제 심사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외에도 적극 행정에 대한 공무원 면책제도, 규제일몰제 확대 적용, 공무원의 규제개선 성과 평가 및 보상 강화를 꼽은 응답도 각각 40% 안팎으로 나타났다. 김재현 경총...
    2023-11-14 13:39
  • [종합] '횡재세' 배임 논란ㆍ외국인 주주 이탈 우려…은행ㆍ정유사 "이중과세" 반발
    [종합] '횡재세' 배임 논란ㆍ외국인 주주 이탈 우려…은행ㆍ정유사 "이중과세" 반발
    국회 정무위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르면 이날 이자수익을 '기여금' 명목으로 징수하는 '금용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순이자수익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게 하는게 골자다. 기업 실적이 매년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데 당장의 이익만 보고...
    2023-11-13 16:28
  • 공매도 다음은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연말 주가 부양 효과 기대
    공매도 다음은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연말 주가 부양 효과 기대
    대주주 기준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 사안이어서 국회 입법 절차 없이도 정부 자율로 개편할 수 있다. 즉,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도 정부가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어 올해 연말(12월 27일) 이전에 충분히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양도세 완화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불리는 권성동 의원은...
    2023-11-13 15:03
  • 與, 인재영입위 5인 명단 의결…“국민 눈높이·인성·선한 영향력 본다”
    與, 인재영입위 5인 명단 의결…“국민 눈높이·인성·선한 영향력 본다”
    국민의힘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정훈 의원과 박은식 호남대안연대 공동대표, 박태준 크라운랩스 대표, 송지은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 상임대표, WBC 피트니스대회 4관왕 출신 김나윤씨(건국대학교 재학생) 등을 인재영입위원에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내 인사 1분, 당외 인사...
    2023-11-13 10:52
  •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을 다시 가결시키려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정권을 내준 이후 추진한 양곡관리법·간호법이 이러한 절차를 거쳐 무산됐고, 9일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방송 3법도 같은 수순을 밟을 것이 유력하다. 입법 주도권이 없는 탓에 법제화가 필요한 쟁점 국정과제는 야당 동의...
    2023-11-13 05:00
  • 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본회의 통과…尹, 거부권 행사 유력
    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본회의 통과…尹, 거부권 행사 유력
    한편, 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단독 처리하면서 최근 윤 대통령의 '여야 협치' 시도도 무색해졌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31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아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야당 의원들에게 악수를 청하며 '협치'와 '소통'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또다시 '입법 독주' 카드를 꺼냄에 따라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23-11-09 17:23
  • 巨野 노란봉투법·방송3법 단독처리…尹, '입법 폭주' 거부권 행사하나
    巨野 노란봉투법·방송3법 단독처리…尹, '입법 폭주' 거부권 행사하나
    당초 국민의힘은 초·재선 중심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입법 지연전에 나설 계획이었다. 민주당의 법안 처리를 막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법안의 부당함을 알리는 여론전을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 채택하면서 기류가 급변했다.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24시간...
    2023-11-09 16:53
  • "당사자들이 판단"...‘친윤·중진 험지 출마’에 선 그은 국민의힘
    "당사자들이 판단"...‘친윤·중진 험지 출마’에 선 그은 국민의힘
    박 수석대변인은 “의원 정수나 세비 삭감은 모두 입법사항으로 의원총회를 거쳐야 한다”며 “또 선출직 하위 20% 공천 배제는 총선기획단의 실무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 불체포특권 포기도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위 2호 안건 의결에는 절차상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인 위원장이 2호 혁신안을 발표할 당시 함께 제안했던 지도부·중진...
    2023-11-09 11:02
  • [단독] 한국형 민원대행기관 나오나…금감원 연구용역 의뢰
    [단독] 한국형 민원대행기관 나오나…금감원 연구용역 의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 민원 평균 처리 기간이 5년 간 3배 늘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보험 관련 민원이 많은데, 관련 협회의 협조를 받아 처리 기간을 단축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보험 관련 민원 중에서는 모집, 질문·건의 등 단순 민원도 상당수를 차지한다. 하지만 보험 민원 및 분쟁 업무를 담당하는...
    2023-11-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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