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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정무위서 민주유공자법 처리 시도…與 "가짜유공자 양산법"
    野, 정무위서 민주유공자법 처리 시도…與 "가짜유공자 양산법"
    안건조정위는 여야 쟁점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해 의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상임위 임시기구다. 회의장을 떠난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전체회의에서도 민주유공자법 기습 날치기 수순에 들어갔다"며 "이 법은 과거 반정부 시위, 불법 파업, 무단 점거 농성, 자유민주주의체제...
    2023-12-14 14:32
  • 與 불참 속 ‘개 식용 금지법’ 소위 통과…농산물가격안정제는 보류
    與 불참 속 ‘개 식용 금지법’ 소위 통과…농산물가격안정제는 보류
    앞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후속 입법으로 쌀과 주요 농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에 못 미치면 일정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를 마련한 바 있다. 여당 불참과 관련해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오늘 불참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가 민생법안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선 단독으로 처리해서 불참한다고...
    2023-12-12 17:40
  • '尹 거부권' 노란봉투법·방송3법 결국 폐기…野 "재추진"
    '尹 거부권' 노란봉투법·방송3법 결국 폐기…野 "재추진"
    거부권으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111석 국민의힘이 일찌감치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터라 재투표 폐기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업체로 확대하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정부여당과 재계는 이 법을 무분별한...
    2023-12-08 16:15
  • 한동훈, 박용진 ‘총선 출마’ 언급하자 “뜬금없다” 받아쳐
    한동훈, 박용진 ‘총선 출마’ 언급하자 “뜬금없다” 받아쳐
    이어 “어제도 설명한 것처럼 출입국·이민관리청에 관한 입법에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은 전날(6일)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이민청 신설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한 장관의 여당 의총 참석을 두고서는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정책을 정부와 여당이...
    2023-12-07 17:10
  • ‘킬러문항’ 없다더니…“수학 6문제 교육과정 벗어나”
    ‘킬러문항’ 없다더니…“수학 6문제 교육과정 벗어나”
    국회의원들은 킬러문항을 없애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 수능 제도 개선과 입법을 제시했다. 상대평가로 진행되는 현행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교육과정 밖 문항을 시험에 출제해선 안 된다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교육규제법) 적용 대상에 수능을 포함하자는 주장이다. 한편, 중등교사노조도 지난달 17일부터 이틀간...
    2023-12-06 13:43
  • 조희대 “압수수색 사전심문 긍정 검토”…사법농단 의혹은 ‘사과’
    조희대 “압수수색 사전심문 긍정 검토”…사법농단 의혹은 ‘사과’
    대법원은 2월 ‘형사소송규칙’(대법원 규칙)을 변경해 압수수색 사전 심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입법예고했지만, 수사에 지장을 초래해 실체적 발견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며 논란이 이어져왔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 역시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전날 검찰의 압수수색을 언급하며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오면 거의 100% 다...
    2023-12-05 16:46
  • 경총 "경제 불확실성 커져…규제혁신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경총 "경제 불확실성 커져…규제혁신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아울러 손 회장은 “국회에서 규제 입법이 너무 쉽게 만들어지는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본권과 기업활동을 제약하지 않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규제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규제혁신이 기업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내수...
    2023-12-04 14:30
  • 김기현 “野 특검 추진은 정치적 술수…대장동·울산사건 물타기”
    김기현 “野 특검 추진은 정치적 술수…대장동·울산사건 물타기”
    김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분신과 같다고 칭한 김용 부원장이 (대장동 비리로) 징역 5년을 받았고, 문재인 정권 청와대 비서관과 민주당 의원이 계획적으로 선거 공작을 획책한 범죄가 인정돼 징역 3년과 2년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용 판결문에는 이 대표가 120번 거론됐고, 울산 사건에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전 수석의 관여 정황이 명시됐다”며...
    2023-12-04 11:25
  • [데스크 칼럼] 민생? 그런 건 없고 탄핵이닷! ㅋㅋ
    [데스크 칼럼] 민생? 그런 건 없고 탄핵이닷! ㅋㅋ
    하라는 민생법안 의결과 예산안 처리는 제쳐놓고 탄핵 놀이에 빠진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입법 관련 수당이다. 놀고먹어도 줘야 하는 ‘기본급’ 개념인 일반수당 690만 원과 정근수당 345만 원, 명절휴가비 414만 원 등 1500만 원 가까운 큰 돈도 매달 피 같은 세금으로 지급된다. 다른 건 다 양보한다. 내 돈으로 차마 저 인간들 밥값은 못 내주겠으니 도로...
    2023-12-04 05:00
  • 당정,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추진…野 설득 나선다
    당정,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추진…野 설득 나선다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법 개정안은 올해 9월 7일 임이자 의원이 발의한 적이 있다.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당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그 외 입법 사항은 필요 없는 것 같다"고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기존 중대재해법은 내년...
    2023-12-03 16:55
  • ‘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국토위 소위 통과...연내 공포
    ‘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국토위 소위 통과...연내 공포
    이날 국토소위에서는 3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여당안을 포함한 1기 신도시 특별법에 해당하는 13개 법안이 병합 심사됐고,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김정재 국토위 여당 간사는 법안 의결 후 기자들과 만나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며 “여야 의원들 모두 적어도 1기 신도시는 30년 이상 됐고...
    2023-11-29 17:20
  • [종합] 중도상환수수료 책정 시 실비용만 인정…5대 은행·기업은행, 연말까지 면제
    [종합] 중도상환수수료 책정 시 실비용만 인정…5대 은행·기업은행, 연말까지 면제
    당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권에 물으니 중도상환수수료에 대출을 취급할 때 발생하는 업무비용, 담보 설정비용, 조달금리 변동에 따른 손실비용 등이 포함돼 있더라"면서 "다만 특정한 기준 없이 무작위로 부과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저금리에 대출을 받았다가 중도상환할 때 고금리 상황이면 은행은 손해가 없을 뿐 아니라...
    2023-11-29 14:26
  •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지역구 의원들이 이같은 쪽지예산을 반영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018년 보고서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원내지도부나 예결위 간사 의원의 지역구 예산 증액은 일명 예결위의 소소위에서 논의되고 결정됐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며 "(국회가) 예산 증액을 결정하는 절차와 방법이 제대로...
    2023-11-27 13:58
  • 업계 “FIU, 특금법 확대 해석”…법조 일각 "재량 불수리 결정, 메뉴얼 배치" [가상자산 법률공백]
    업계 “FIU, 특금법 확대 해석”…법조 일각 "재량 불수리 결정, 메뉴얼 배치" [가상자산 법률공백]
    또 다른 법무법인도 “특금법 제7조 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 법적 성격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해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는 있다”면서도 “현 신고제도가 가상자산업을 독립된 업권으로 보지 않고, 최소한의 신고의무를 부과해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신고...
    2023-11-27 05:00
  • 환경영향평가 제도, 40년 된 낡은 옷 벗고 제도개선…"효과성 높이겠다"
    환경영향평가 제도, 40년 된 낡은 옷 벗고 제도개선…"효과성 높이겠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입법기관인 국회 여야 양당의 수석전문위원과 평가대행업계·평가사회 대표와 언론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고, 학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노웅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환경영향평가의 형식적인 운영 문제 등을 지적하며, 환경부에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라며...
    2023-11-26 12:00
  • [사설] 정말 급한 건 ‘중대’법의 확대 시행 아닌 대폭 보완
    정부와 여당은 의원 입법 형태로 2026년 1월 26일까지 2년 더 유예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사업장의 영세성 등을 고려한 유예 연장안이다. 정부와 여당의 과잉 배려라고 할 수는 없다. 대한상공회의소가 50인 미만 회원사 641개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89.9%가 유예 연장을 원한다고 답했다. 현실적으로 역부족이란 것이다. 법 시행이 유예되지 않으면 ‘고용 감축...
    2023-11-24 05:00
  • “의무공개매수 물량, ‘50%+1주’→잔여 지분 전체로 확대해야…주주가치 보호”
    “의무공개매수 물량, ‘50%+1주’→잔여 지분 전체로 확대해야…주주가치 보호”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는 의무공개매수제도 개정안을 발표했고,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금융당국의 개정안은 주식의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되는 경우 지배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으로 잔여 지분의...
    2023-11-23 16:16
  • [마감 후] 횡재세와 강요된 '상생금융'
    [마감 후] 횡재세와 강요된 '상생금융'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금융당국을 향해 “국회 입법 논의 방해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들을 불러 상생금융을 하라며 ‘돈을 더 내놓으세요’라고 압박하는 것은 전형적인 관치 금융의 모습”이라며 “상생금융의 지원 대상·금액·방식까지 상세히 제시하고 국회에서 이날 논의하려는 횡재세를...
    2023-11-22 07:00
  • [논현로] '치유관광산업육성법' 제정을 보면서
    [논현로] '치유관광산업육성법' 제정을 보면서
    의원 입법 형식으로 추진되는 이번 법에 대한 국회 공청회도 9월 20일 개최됐다. 치유관광은 치유와 관광을 동시에 추구하는 활동이다. 건강과 안전을 추구하는 시대적 흐름과 도시민의 탈도시 욕구를 흡수하는 치유관광은 앞으로 중요한 정책과제가 될 전망이다. 치유관광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중요 국정과제이기에 큰 힘을 받을 것으로...
    2023-11-22 05:00
  • 금융사고 발생시 CEO 책임 묻는다, '책무구조도' 입법 속도
    금융사고 발생시 CEO 책임 묻는다, '책무구조도' 입법 속도
    금융사고 발생시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을 묻는 '책무구조도' 입법이 속도를 내고 있다. 책무구조도가 최종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금융회사 임직원의 횡령ㆍ배임 등의 사고에 대한 CEO의 책임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개최하고 발의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2023-11-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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