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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중진 첫 공천 반발…이명수 “경선 기회라도 달라”
    與, 중진 첫 공천 반발…이명수 “경선 기회라도 달라”
    이 의원은 “입법활동, 국회 출석률 등 정량적 평가 이외에 정성적 평가에서 정치적 음모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고도 생각한다”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있었던 저의 충남도지사 불출마와 관련한 정치적 배경과 같은 차원의 내용이 다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네 번의 국회의원 임기 동안 매일 아산에서 국회를 오르내리며 제 스스로...
    2024-02-21 17:23
  • 김부겸·정세균 "공천 논란에 野 사분오열…이재명이 바로잡아야"
    김부겸·정세균 "공천 논란에 野 사분오열…이재명이 바로잡아야"
    이어 "지금처럼 공천 과정에서 당이 사분오열되고 서로의 신뢰를 잃게 되면 국민의 마음도 잃게 된다"며 "국민의 마음을 잃으면 입법부까지 넘겨주게 된다. 앞으로 남은 윤석열 검찰 정부 3년 동안 우리 민주당은 국민께 죄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며...
    2024-02-21 16:13
  • 진중권 “박용진이 하위 10%라니…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
    진중권 “박용진이 하위 10%라니…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
    그는 “우리 유권자들의 기억에 남을 만한 입법성과를 낸 민주당 의원이 누가 있는가. 하나도 없다”며 “그런데도 하위 10%에 넣었다. 그러면 이 당이 실성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재명 대표가 꼴찌다. 하위 1%”라며 “입법활동한 것도 없고 출석도 엉망이다. 만날 단식하고 법정 간 분”이라고...
    2024-02-21 16:03
  • 윤재옥 “총선 승리 시 준연동형 폐지·중대재해법 개정”
    윤재옥 “총선 승리 시 준연동형 폐지·중대재해법 개정”
    이외에 △선거구 획정 중앙선관위로 위임 △의원 세비 결정 독립기구 설치 △국회선진화법 정상화 △입법영향 분석제도 도입 등을 약속했다. 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생 현안에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을 민주당에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만약 민주당이 끝내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우리...
    2024-02-21 14:44
  • 중소기업·소상공인, 차기 22대 국회 “고용·근로자 지원 강화 입법 최우선 추진해야”
    중소기업·소상공인, 차기 22대 국회 “고용·근로자 지원 강화 입법 최우선 추진해야”
    입법행보에 대한 기대감은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27.3%로 ‘높다’(21.0%)는 의견보다 많았다. ‘그저 그렇다’ 응답은 51.7%를 기록했다. 바람직한 제22대 국회의원상으로 ‘정직하고 청렴한 의원’(21.0%)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적극 소통하는 의원’(20.0%), ‘당론과 달라도 소신을 지키는 의원’(20.0%),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는...
    2024-02-21 12:00
  • 홍익표 "尹정부 2년만에 경제·민생 파탄…민주당에 힘 모아달라"
    홍익표 "尹정부 2년만에 경제·민생 파탄…민주당에 힘 모아달라"
    이어 "오만하고 무도한 권력에게 입법부까지 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뒷걸음질치느냐, 민주주의를 회복하느냐, 권위주의로 회귀하느냐, 공정하고 상식적인 사회로 가느냐, 반칙과 특권이 판치는 사회로 가느냐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2024-02-20 10:13
  • 국회, 수은법·금투세 논의 착수…“현물출자 과도” vs “한도 50조까지”
    국회, 수은법·금투세 논의 착수…“현물출자 과도” vs “한도 50조까지”
    모두 기획재정부의 핵심 세제 입법과제들이다. 한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측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들이 원하는 감세안이다. 해당 법안에 반대할 수 있는 의원님들이 과연 있을까 싶다”며 “사실 임투 연장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야당 쪽에서 먼저 연장하자고 주장했다”며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2024-02-19 17:35
  • [사설] ‘오늘 개막’ 2월 국회, 민생 챙길 마지막 기회다
    제22대 국회의원을 뽑을 4·10 총선이 다가온 만큼 사실상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다. 20, 21일 원내대표 연설에 이어 29일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마무리 손길을 기다리는 민생 법안들은 넘쳐난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대표적이다. 중대재해법이 지난달 27일 확대 시행에 들어간 후 83만여 해당 사업장의 고충은 날로 커지고 있다. 3500...
    2024-02-19 05:00
  •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연 해법에 “법관 증원 절실”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연 해법에 “법관 증원 절실”
    국회의원 선거 무효 등은 고등법원에서 1심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 과정에서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장 추천제를 전면 도입했던 일에 비판적 인식을 드러냈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 구성원이 법원장을 추천하는 나라는 한 곳도 없고, 법원조직법도 추천제를 전제하고 있지 않다”며 “입법적으로 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2024-02-16 14:13
  • 국내 뇌전증 환자 37만명…사회적 편견에 직장·학교생활 고충
    국내 뇌전증 환자 37만명…사회적 편견에 직장·학교생활 고충
    뇌전증 환자들과 의료진이 환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뇌전증 환자들은 잦은 발작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학업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국뇌전증협회와 대한뇌전증학회는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세계뇌전증의날 기념식 및 토론회’를 열고, 국내...
    2024-02-15 17:01
  •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 지정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 지정
    이에 10월부터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및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병상 30개 이상 병원에서는 10월 25일부터, 의원 및 약국에서는 내년 10월 2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보험업법이 적용된다. 이날 TF에서는 보험회사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2024-02-15 15:47
  • 의원 발의 규제 입법 만연… 한경협 “규제영향평가 의무화해야”
    의원 발의 규제 입법 만연… 한경협 “규제영향평가 의무화해야”
    정부 입법에 비해 의원입법 규제의 경우, 사전적 검토 과정이 생략된 상황에서 규제등록 과정에서 규제 입법의 누락 가능성도 우려된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규제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된다고 해도 단기간에 정착되기 어렵고 국회 입법권 침해 논란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사후적으로 행정부를 통해서 규제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차선책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2024-02-14 16:36
  • 한경협 “규제입법 만연…규제영향평가 도입 시급”
    한경협 “규제입법 만연…규제영향평가 도입 시급”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정부 발의 법안은 국회 제출에 앞서 규제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검토하는 규제영향분석을 거쳐야 하는데, 의원입법은 의원 10명의 찬성만 있으면 법안 제출이 가능하다”며 “규제는 기업 경영과 국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의원입법 규제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와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2024-02-14 14:00
  • 내주 ‘금투세 폐지’ 등 세제 법안 논의…세금 전쟁 시작
    내주 ‘금투세 폐지’ 등 세제 법안 논의…세금 전쟁 시작
    정부는 여야 간 원만한 법안 처리를 기대하고 있지만, 총선 정국과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하면 일부 입법과제는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상장주식에 과세하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초 금투세는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다. 윤석열...
    2024-02-12 13:28
  •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에 김만흠·김용남…내일 첫 최고위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에 김만흠·김용남…내일 첫 최고위
    개혁신당은 12일 오전 공지를 내고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과 김용남 전 의원을 정책위의장으로 공동 임명했다고 밝혔다. 사무총장에는 김철근 전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을, 전략기획위원장에는 이훈 전 의원을 선임했다. 수석대변인에는 허은아 전 의원을 지명했다. 또 김효은 새로운미래 대변인과 이기인 경기도의원이 대변인을 맡아 대변인단이 새롭게...
    2024-02-12 12:03
  • [생활 속 법률 - 이혼] 외도한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하자
    [생활 속 법률 - 이혼] 외도한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하자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다보니, 여러 정책적, 입법적 제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 모 정당에서 발표한 공약 하나가 필자의 관심을 끌었다. 그 내용은 이혼에 있어 파탄주의를 입법적으로 도입하고, 징벌적 위자료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혼제도는, 배우자 중 어느 한 사람이 외도를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명백한 이혼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2024-02-10 10:00
  • 서병수, 부산 북·강서갑 출마 선언…“당 결정 존중”
    서병수, 부산 북·강서갑 출마 선언…“당 결정 존중”
    다른 중진 의원들도 헌신 요구에 수용해야 하냐는 질문에는 “수용해주면 총선에서 당의 승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중진이라도 어느 곳에나 배치해도 되는 건 아니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면 적극 호응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정권을 교체했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았다”면서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이라는 거대 권력이 국정을 가로막고 헌정을...
    2024-02-07 11:40
  • 準위성정당, 2년 순환…꼼수에 누더기된 비례제
    準위성정당, 2년 순환…꼼수에 누더기된 비례제
    민주당은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이런 내용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준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이 정당 득표율에 비해 적으면 모자란 의석 50%를 비례대표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직전 총선에서 민주당 주도로 도입됐다. 하지만 당시 병립형(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배분) 유지를 주장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위성정당을 만들고, 민주당도 가세(더불어시민당)...
    2024-02-06 15:31
  • 홍익표 “준위성정당 추진에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
    홍익표 “준위성정당 추진에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
    그는 “여당의 반칙에 대응해야 한다는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민주당이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했다”면서 “다만 민주당이 마지막까지 위성정당 방지, 소수정당 배려를 위해 기울인 노력과 원칙을 지키면서 현실에서 최선의 길을 찾으려 했던 것을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의 독선과 오만을 멈춰 세우고...
    2024-02-06 11:23
  • ‘불출마 선언’ 오영환 “위험 수당 인상? 현장 위험성 줄어드나…실질적 노력 필요”
    ‘불출마 선언’ 오영환 “위험 수당 인상? 현장 위험성 줄어드나…실질적 노력 필요”
    오 의원은 “기대를 걸어준 의정부 시민들이나 소방 부분에서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란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건 너무나 죄송하다”며 “10~20년 동안 소방관의 소망, 염원이었던 안전 관련된 입법들을 바꿔나가고 제도도 개선하는 등 많은 성과를 냈음에도 벌써 3년째, 12명의 동료 선배, 후배들을 현충원에 묻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한 노력들의...
    2024-02-0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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