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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 이어 백악관도 연준 압박…“중소은행 규제 강화 요구”
    의회 이어 백악관도 연준 압박…“중소은행 규제 강화 요구”
    WSJ는 백악관 관계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정권 당시 약화한 도드-프랭크법을 복원하기 위한 입법을 의회에 요구하는 것도 논의 중이며, 내년 재선을 앞둔 일부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드-프랭크법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마련됐지만, 트럼프 정권이 규제 완화법을 내놓으면서 퇴색됐다. 이 과정에서 SVB와 같은 자산 1000억~2500억 달러...
    2023-03-30 16:14
  • 첨단산업 특위 한 달째 무소식 ...의원들 마음은 지역구에
    첨단산업 특위 한 달째 무소식 ...의원들 마음은 지역구에
    하지만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이자 삼성전자 출신으로 반도체 입법에 주력했던 양향자 의원(무소속)이 특위에서 빠지면서 힘이 빠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비교섭단체 몫 1석이 민형배 의원에게 돌아가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입법 과정의 보복이라는 말도 나왔다. 특위 배정과 관련해 야권 관계자는 “국회 의장이 무소속 몫을 배정하는데, 양...
    2023-03-28 15:18
  • 제2ㆍ제3의 권도형 방지법 시급한데…여야 첫 논의에 ‘숟가락 얹기’ 신경전
    제2ㆍ제3의 권도형 방지법 시급한데…여야 첫 논의에 ‘숟가락 얹기’ 신경전
    2021년 5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제정안 11개, 개정안 6개가 발의된 상태다. 특히 지난해 5월 테라-루나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 행위 규제 필요성이 커지며 관련 입법이 쏟아졌다. 불공정 행위 규제 관련 여야 간 큰 이견과 쟁점이 없었지만, 법안은 지난해부터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가 열릴 때마다 논의가...
    2023-03-28 05:00
  • "인터넷은행 발전 위해 리스크 관리‧수익성 확대 필요"
    "인터넷은행 발전 위해 리스크 관리‧수익성 확대 필요"
    윤창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가 더 편한 서비스,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전문은행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출발이 될 것을 기대한다”면서 “인터넷뱅크의 도약이 금융소비자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을 통해 자율과 혁신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조연설을 맡은 신성환 금융통화위원(전 금융연구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권...
    2023-03-27 10:06
  • 與,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시동...尹 첨단산업단지 힘 싣기
    與,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시동...尹 첨단산업단지 힘 싣기
    조속한 입법 뒷받침으로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추진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장영진 산업통상부 1차관,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김정환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김기원 (사)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추진단 단장인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2023-03-22 15:52
  • 민주 “尹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외면...상가 임대차법 독소조항 고쳐야”
    민주 “尹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외면...상가 임대차법 독소조항 고쳐야”
    행사에는 공동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민병덕, 이동주 의원을 비롯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 등 지도부가 참석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전국소상공인위원회를 만든 이유는 분명하다. 시민 다수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책임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는 건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윤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2023-03-21 18:21
  • 대통령실 “尹 '주60시간 무리' 발언은 우려 표현일 뿐”
    대통령실 “尹 '주60시간 무리' 발언은 우려 표현일 뿐”
    尹 "주 60시간 이상 근로는 무리" 재차 밝혔지만대통령실 "상한 씌우기 입장 정리된 것 아냐…우려의 표현"전날 "가이드라인 아니다" 견지…다만 "尹 우려 비중 있게 반영"정부·여당 '언론 탓' 인식에 결국 개편안 불변 관측도"노동약자 보호장치 마련은 확정"…저축계좌제 사업주 규제 주목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근로시간 개편안...
    2023-03-21 15:59
  • [종합] 尹 “주 60시간 무리”…고용부 장관 “파악해보겠다”
    [종합] 尹 “주 60시간 무리”…고용부 장관 “파악해보겠다”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14일 근로시간 개편 토론회에서 “비현실적 가정을 전제로 한 가짜뉴스와 소통 부족 등으로 장시간 근로를 유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했다. 거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앞서 14일 출입기자단 질의응답에서 “(개편안에) 큰 프레임은 변화가 없고 입법예고를 한 안건에 대해 크게 수정을 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2023-03-21 14:56
  • "2023년 부동산PF 위기, 2013년의 데자뷰…'배드뱅크 기금' 상시화 논의 서둘러야"
    "2023년 부동산PF 위기, 2013년의 데자뷰…'배드뱅크 기금' 상시화 논의 서둘러야"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배드뱅크 설치를 통한 부동산 PF 위기 해법 모색 국회 세미나’를 열고 ‘PF 배드뱅크 설치’의 세부 입법과제를 논의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의 파산, 세계적인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의 유동성 위기에 따른 매각 등이 불거지면서 금융시장 최대 불안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2023-03-20 16:30
  • 스타트업계 “국회, 의료법 개정안 논의해야…법령 반하는 광고 심의 기준 문제 있어”
    스타트업계 “국회, 의료법 개정안 논의해야…법령 반하는 광고 심의 기준 문제 있어”
    같은 해 12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정부는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으로 의료광고심의 기준 괴리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코스포는 “국회와 정부의 움직임에도 의료시장의 정보비대칭은 계속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국회가 하루빨리 입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2023-03-20 14:13
  • 미 상원의원 “SVB 파산에 당국이 조사해야”
    미 상원의원 “SVB 파산에 당국이 조사해야”
    미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인 워런 의원은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거나, 완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위협에 대비하지 못한 해당 은행들의 경영진들은 이번 실패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러한 이번 잘못된 경영은 입법부와 규제당국의 실패 때문에 발생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WSJ은 워런 의원이 이번 조사의 예비 결과를 30일 안에 제출하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2023-03-19 21:07
  • 김갑래 “가상자산 증권성…국회가 가장 문제, 기본법 통과 시급해”
    김갑래 “가상자산 증권성…국회가 가장 문제, 기본법 통과 시급해”
    가상자산 시장과 토큰 증권 시장의 규제 차익을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면서 “그래야 정부가 새로운 입법성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여야 의원분들 중에 기초적인 디지털 자산법에 있어서 불공정 거래와 고객 자산 분리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분이 없는데, (법안) 통과가 왜 안 되는 건지 의문”이라고 했다.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과...
    2023-03-16 18:24
  • 여당 '주 69시간' 여론 남 탓 …"가짜뉴스·소통 부족으로 오해"
    여당 '주 69시간' 여론 남 탓 …"가짜뉴스·소통 부족으로 오해"
    경직적 규제를 개선하고,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획일적인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제도 개편의) 핵심 골자"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근로시간 제도의) 개편 취지가 비현실적 가정을 전제로 한 가짜뉴스와 소통 부족 등으로 장시간 근로를 유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오늘 토론회는 이러한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2023-03-16 13:52
  • 가상자산ㆍ블록체인 '제 목소리' 내는 美ㆍ日...韓 닥사는 갈팡질팡
    가상자산ㆍ블록체인 '제 목소리' 내는 美ㆍ日...韓 닥사는 갈팡질팡
    발행 및 공시 등 시장 질서 규제 보완을 위한 디지털 자산법 2단계 입법에 자율 규제 기구의 법적 지위가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1단계 법안도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2단계 법안 논의는 요원한 상황이다. 여의도 안팎에서 이견도 큰 상황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할 때 내용에 협회 및 자율...
    2023-03-13 05:00
  • [사설] ‘규제 혁파’ 호소, 경청이라도 해 보라
    첫손에 꼽힌 ‘영향평가제 도입(35.0%, 복수응답)’에 이어 공무원의 적극행정 강화(23.6%), 의원 입법안 규제일몰제 도입(20.2%), 규제총량 감축제 도입(16.4%), 의원 입법안 규제 영향평가제 의무화(11.2%) 등이 뒤를 이었다. 다 절박한 혁파 과제들이다. 정부 규제는 기존 규제와 매년 신설·강화되는 규제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기존 규제의 재검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통상...
    2023-03-10 05:00
  • 정무위, 3월 가상자산 관련법 논의 또다시 ‘미지수’…업계는 “답답한 심정”
    정무위, 3월 가상자산 관련법 논의 또다시 ‘미지수’…업계는 “답답한 심정”
    업계는 규제가 없어 불확실한 시장 상황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답답하다는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9일 오전 10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열고 가상자산 관련 제·개정안 17개를 포함해 총 78개 안건 다룰 예정이다. 다만, 민주화 운동 유공자 관련 법안을 먼저 처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법안소위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법안 처리는 힘들...
    2023-03-09 05:00
  • 한화·포스코·삼성·LG 등 미 전직 관료 영입…"네트워킹 자산 통해 미국 정책기조 변화 대응"
    한화·포스코·삼성·LG 등 미 전직 관료 영입…"네트워킹 자산 통해 미국 정책기조 변화 대응"
    오브라이언 수석부사장은 2003~2006년 당시 바이든 상원의원의 비서실장을 맡다가 바이든 대통령과 인연을 만들어 2008년엔 부통령으로 출마한 바이든 대통령 대선캠프에 합류했다. 최근에는 폭스사 부사장 겸 정부 관계 책임자로서 이 회사의 입법, 규제 및 전략 정책 문제를 주도했다. 전문가들은 미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로 인해 사업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2023-03-08 14:19
  • [단독] 이창용 총재 “CBDC 적극 고민”…국회도 입법 지원 급물살
    [단독] 이창용 총재 “CBDC 적극 고민”…국회도 입법 지원 급물살
    법안이 통과되면, 한은은 민간 암호화폐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CBDC 맞춤형 입법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총재는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젊은층이 (가상화폐 관련) 여러 사업을 생각하고, 대기업도 다양하게 투자하고 있다”며 “가상화폐 환경에서 투기보다는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주는 게...
    2023-03-08 05:00
  • 건설사도 수요자도 “헷갈린다”…부동산 입법 공회전, 통과는 '깜깜'
    건설사도 수요자도 “헷갈린다”…부동산 입법 공회전, 통과는 '깜깜'
    해당 규제 완화는 관련법 개정이 필수라 국회 통과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법 개정을 놓고 이견을 보이거나 아예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해 규제 완화 시기가 미뤄지고 있다. 7일 본지 취재 결과 정부가 1.3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던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못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23-03-07 15:24
  • 무협, “EU의 규제 중심 친환경 정책, 한국에 불이익 없어야”
    무협, “EU의 규제 중심 친환경 정책, 한국에 불이익 없어야”
    새로운 규제 도입이나 인센티브 마련 시 한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카린 칼스브로 의원은 “EU가 추진하는 조치들은 기후 변화 및 우방의 공동 가치를 위협하는 국가에 대한 대응을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라며 “향후 이행법안 입법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한국무역협회와...
    2023-03-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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