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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노후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삶의 질 향상’ 토론회 개최
    LH, ‘노후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삶의 질 향상’ 토론회 개최
    3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주제발표, 패널토론 순서로 진행된다. LH 토지주택연구원과 민홍철·김두관·이소영·장철민·조오섭·최인호·홍기원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토론 진행은 윤영호 주거연구원 원장이 맡는다. 우선, 주제발표에서는 하성규 중앙대 명예교수, 최은영 도시연구소 소장, 이영은 LH 토지주택연구원...
    2023-03-29 09:33
  • 정치권ㆍ금융당국,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속도…법안 발의에 다음달 개선안도 발표
    정치권ㆍ금융당국,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속도…법안 발의에 다음달 개선안도 발표
    김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위 내부통제 태스크포스(TF) 측과 논의사항을 공유하며 올해 1월에 법안을 만들고 검토 과정을 거쳐 발의했다”며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가 금융사 대표에게 내부통제 기준이 잘 지켜지는지 보고하고 대표가 이사회에 보고하는 구조를 갖추도록 해 ‘몰랐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2023-03-29 05:00
  • [단독] 예산 2배 늘려도 중소기업은 안 간다…중기부 산하 마이스터고 ‘휘청’
    [단독] 예산 2배 늘려도 중소기업은 안 간다…중기부 산하 마이스터고 ‘휘청’
    28일 본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무소속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중소벤처기업부 마이스터고 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 소속 마이스터고 3곳의 졸업생 평균 취업률은 2017년 92.4%에서 지난해 90.1%로 감소했다. 이 같은 취업률 감소 현상은 부산을 제외한 구미와 전북에서 두드려졌다. 2017년 98.1%의 취업률을 보인...
    2023-03-28 17:30
  • ‘5000만원→1억원' 예금자보호 한도 이번엔 오를까 [이슈크래커]
    ‘5000만원→1억원' 예금자보호 한도 이번엔 오를까 [이슈크래커]
    19일 예금자보호공사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은행업권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예금자 보호 한도는 1.3배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이 말하는 보호한도(1~2배)에는 해당하지만, △미국(3.7배) △영국(2.5배) △일본(2.2배) 등 주요 선진국보다 현저히 낮죠. 현재 가장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보호 한도는 1억 원입니다. 다만 한도...
    2023-03-28 16:48
  • KMDA “금융사 알뜰폰 도매대가·점유율 규제장치 필요”
    KMDA “금융사 알뜰폰 도매대가·점유율 규제장치 필요”
    국회 과방위 윤영덕 의원실에 따르면 KB리브엠은 지난 2020년 139억 원, 2021년 184억 원의 손실을 냈다. 협회는 “알뜰폰 사업이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되면 은행들이 우후죽순으로 이동통신 사업에 진입해 KMDA 산하의 중소 이동통신 유통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하지만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알뜰폰 활성화라는 대의명분에 공감해 KMDA는...
    2023-03-28 11:54
  • 제2ㆍ제3의 권도형 방지법 시급한데…여야 첫 논의에 ‘숟가락 얹기’ 신경전
    제2ㆍ제3의 권도형 방지법 시급한데…여야 첫 논의에 ‘숟가락 얹기’ 신경전
    이어 윤 의원은 “이런 얘기하면 정치적 공세라고 하니까 하면 안 되겠지만”이라면서도 “저희들의 업적으로 기록이 되는 것에 대해서 싫은 건지”라고 말했다. 법안을 의도적으로 늦춘다는 비판에 야당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종민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가상자산 관련법을 안건으로 넣자고 말해왔고, 금융위에 쟁점 정리부터 내용...
    2023-03-28 05:00
  • 인뱅 출범 5주년…정부ㆍ여당 "혁신 지원해 소비자 편익 확대"
    인뱅 출범 5주년…정부ㆍ여당 "혁신 지원해 소비자 편익 확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과 윤창현 의원실은 27일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3사와 함께 '인터넷전문은행 5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의원은 개회사에서 "한번 정책이 도입되고 나면 관성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정책의 효과성을 짚어봐야 한다"며 "인터넷뱅크의 도약이 금융소비자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을...
    2023-03-27 13:25
  • 엄마는 남친과 성탄절 데이트…김싼 밥 한 공기와 방치돼 숨진 2살 아기
    엄마는 남친과 성탄절 데이트…김싼 밥 한 공기와 방치돼 숨진 2살 아기
    26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달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4) 씨는 2021년 5월 아들 B(2) 군을 낳았다. A 씨는 남편의 가출 후 새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아이를 홀로 두고 외박을 이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B 군에 대한 방임 학대는 처음엔 1시간 정도로 시작됐다. A 씨는 낮이나 새벽에 1시간 정도...
    2023-03-27 06:45
  •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이달도 통과 어렵다…여야 논쟁에 좌초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이달도 통과 어렵다…여야 논쟁에 좌초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실 관계자는 "재정준칙은 지난 소위 때 논의가 됐고, 보류된 상황에서 여당이 일방적으로 끌고 가려고 다시 소위 일정을 잡으려는 것"이라며 "공청회도 하고 소위에서 논의도 했는데 여야 의견이 안 모였으면, 일단 보류하고 쌓인 다른 법안부터 먼저 논의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03-26 15:18
  • 학교폭력 늘면서 불복절차도 증가…가해학생이 피해학생보다 많아
    학교폭력 늘면서 불복절차도 증가…가해학생이 피해학생보다 많아
    이은주 의원실은 “불복절차가 증가하고 있고, 가해학생의 불복절차 건수와 집행정지 신청 비율이 상당하다. 또 가해학생의 집행정지 인용률은 50%를 웃돈다”며 “학교폭력의 엄정하고 단호한 대처 기조를 견지하면서도 정부 대책이 소송 증가 및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비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3-26 10:21
  • KT&G 주총에 쏠리는 눈....해외투자자 집중투표 제한 논란, 예탁원 "시스템 구축 계획"
    KT&G 주총에 쏠리는 눈....해외투자자 집중투표 제한 논란, 예탁원 "시스템 구축 계획"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외국인 주주든 국내 주주든 모든 주주는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 예탁원과 기업 이사회 등이 주주가 권리를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KT&G는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예탁결제원의 시스템 문제라고 해명했다. KT&G측은 “해외투자자들의 집중투표를...
    2023-03-26 06:55
  • 출ㆍ퇴근 교통지옥 '강변북로', 도로 확장ㆍ지하도로 건설 등 검토
    출ㆍ퇴근 교통지옥 '강변북로', 도로 확장ㆍ지하도로 건설 등 검토
    이날 토론회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하며 관계기관, 교통ㆍ토목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해 강변북로 대중교통 개선사업 타당성 평가 용역에서 연구한 내용을 공유하고 개선방안 등에 관한 토론을 진행한다. 강변북로 대중교통 개선사업 타당성 평가 용역의 연구책임자인 김영호 한국교통연구원 모빌리티전환연구본부 본부장이 연구내용을...
    2023-03-23 14:00
  • 국민연금, CS 채권 1359억 원·시그니처은행 주식 35억원 보유
    국민연금, CS 채권 1359억 원·시그니처은행 주식 35억원 보유
    20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작년 말 기준 시그니처은행의 주식 280만 달러(약 35억 원)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는 전액 위탁투자 방식으로 운용됐다. 시그니처은행의 주가는 작년 연말 115.22달러였지만 70달러까지 떨어진 뒤 거래정지됐다. 국민연금이 공시한 2021년 연말 기준 시그니처은행...
    2023-03-20 16:31
  • 국민연금, CS에도 2755억 투자…해외 투자 포트폴리오 재검토해야 하나
    국민연금, CS에도 2755억 투자…해외 투자 포트폴리오 재검토해야 하나
    국민연금이 최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SVB 그룹 주식에 9600만 달러(1218억 원) 투자했다.올해 국민연금이 설정한 자산군별 목표초과수익률은 △국내주식 0.28% △해외주식 0.40% △국내채권 0.03% △해외채권 0.22%다. 전술적 자산배분은 기금운용본부 내 투자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된다. 기본적인 투자정책방향 설정과...
    2023-03-16 15:47
  • A등급은 단 1개사…깜깜이 등급 책정에 "뭘 믿고 더 내나"[예금자보호법 한도 상향되나]
    A등급은 단 1개사…깜깜이 등급 책정에 "뭘 믿고 더 내나"[예금자보호법 한도 상향되나]
    14일 본지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예금보험공사 자료를 보면 전체 금융사 265개사 중 B등급이 150개사로 56.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금융사 절반 이상이 B등급에 몰려있는 것이다. 예금보험료율은 금융권별로 경영상황 및 재무상황을 평가해 5개 등급 중 하나를 부여한다. 이 가운데 생명보험 업계는 A+ 등급에 단...
    2023-03-14 19:00
  • "은행 과점 해소에도 도움될 것" 대안책 부상[예금자보호법 한도 상향되나]
    "은행 과점 해소에도 도움될 것" 대안책 부상[예금자보호법 한도 상향되나]
    김 의원은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 파산 사태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우려가 커지는 만큼 국내 금융안정계정 법안 심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다음이나 다다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는 심사돼야 한다고 본다”며 “시의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속한 법안 논의를 통해 제도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일부가 반대하는...
    2023-03-14 19:00
  • SVB파산에 ‘불안한 내 돈’..23년째 5000만원 그대로[예금자보호법 한도 상향되나]
    SVB파산에 ‘불안한 내 돈’..23년째 5000만원 그대로[예금자보호법 한도 상향되나]
    정무위원회 의원실 관계자는 “야당 측에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원이 없고, 전체 회의 때와 지난 국감에서도 반대 의견을 나타낸 적이 없는 것을 보아 국회 내 공감대는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예보는 예보료 상향이 절실한 상태다. 본지가 박성준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예보 자료에 따르면 예보 출범 이후 예금보험료 수입은...
    2023-03-14 18:59
  • 실손청구 간소화 '8자 협의체' 첫 회의…"웬만한 건 다 들어주겠다"
    실손청구 간소화 '8자 협의체' 첫 회의…"웬만한 건 다 들어주겠다"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은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실손비서 도입 토론회’에서 각 업계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8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이 한 데 모여 대화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입법화하자는 취지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8자 협의체를 제안만 했고 이해당사자 간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2023-03-09 18:37
  • [단독] 공간정보 업무 통폐합 될까?···국회, ‘공간정보관리청’ 논의 착수
    [단독] 공간정보 업무 통폐합 될까?···국회, ‘공간정보관리청’ 논의 착수
    입법처 관계자는 “국회의원실에서 (입법을 앞두고) 질의가 들어와 조사 차원에서 국토부에 질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법처는 국토부에 공간정보관리청 신설에 대한 의견과 함께 국토지리정보원과 공간정보산업진흥원, LX 등 관련 기관 현황(예산, 인력, 조직도) 자료를 함께 요청했다. 국토지리정보원과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등은 모두 공간정보를 다루는 관련...
    2023-03-08 18:00
  • 이준석-배현진 ‘사과’ 논쟁…진실은?
    이준석-배현진 ‘사과’ 논쟁…진실은?
    배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얼마 전 이 전 대표가 ‘송파 지령설’을 페이스북에 올려 작은 웃음을 줬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측이 문자 살포했다고”라며 “제가 어디서 받은 문자인지 번호 밝히라고 했을 텐데 침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다음 날인 (2월) 13일, 이 전 대표는 제주 합동연설회장에서 제 의원실 비서관에서 제가 왔는지...
    2023-03-0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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