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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안 주는 놈, 안 뺏는 놈, 불안한 놈
    [데스크칼럼]안 주는 놈, 안 뺏는 놈, 불안한 놈
    지난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2017년부터 최근 6년 간 새마을금고에서 벌어진 금융사고 피해액을 조사한 결과 640억 9700만 원에 달했다. 단순 계산하면 매년 100억 원이 넘는 사고가 났다. 자산이 300조 원이 넘는 금융기관이지만, 한국은행이 제대로 된 통계조차 얻어낼 수 없는 기형적인 구조다. 금융기관, 전문성 있는 부처로 감독 일원화해야 그럼에도 감독 권한...
    2023-04-17 18:00
  • [종합]“빚 내서 대출 갚기 도돌이표” 청년 취약차주 46만명…정부 대책 시급
    [종합]“빚 내서 대출 갚기 도돌이표” 청년 취약차주 46만명…정부 대책 시급
    17일 한국은행이 국회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0대 이하 청년층 취약차주는 46만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취약차주(126만명)의 36.5%다. 30대 이하 취약차주 수는 1년 간 4만명 증가해 5년 간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60대 이상 취약차주 또한 2만명 증가한 19만명으로 전체의 15.1% 수준이다. 반면 40대는 취약차주 수가...
    2023-04-17 16:11
  • 코로나 끝나니 이자폭탄, 자영업자ㆍ다중채무자 법원 줄섰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④]
    코로나 끝나니 이자폭탄, 자영업자ㆍ다중채무자 법원 줄섰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④]
    16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1019조8000억 원이다.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해 3분기(1014조2000억 원)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한 후 이번에 또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한은이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개인사업자대출...
    2023-04-17 05:00
  • "대기업에 다 뺏길라"…중소알뜰폰, 피눈물 나는 '0원 경쟁'
    "대기업에 다 뺏길라"…중소알뜰폰, 피눈물 나는 '0원 경쟁'
    박완주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재구성한 내용에 따르면 알뜰폰 시장 전체 매출 대비 이통3사 계열사와 리브엠의 매출은 2020년 58%, 2021년 59%를 기록했다. 알뜰폰 가입자는 2021년 1000만 회선을 넘겼지만, 수익이 높은 휴대폰 가입자는 올해 2월 기준 751만 명 수준이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이통 3사 계열사의 가입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2023-04-13 17:14
  • 부동산 PF '큰 손' 새마을금고發 7월 위기설 온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②]
    부동산 PF '큰 손' 새마을금고發 7월 위기설 온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②]
    12일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건설·부동산업 기업대출 잔액은 올해 1월 56조4000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말(27조2000억 원)과 비교하면 3년 새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같은 기간 연체 대출액은 7000억 원에서 5조2000억 원 규모로 7배 이상 뛰었고 연체율은 2.49%에서 9.23%로 6.74...
    2023-04-13 05:00
  • 부동산 PF '약한 고리' 찾아내야 하는데…금융당국은 "문제없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②]
    부동산 PF '약한 고리' 찾아내야 하는데…금융당국은 "문제없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②]
    금감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PF 연체율은 저축은행이 2.05%를 기록해 전 분기 대비 0.33%포인트(p) 하락했다. 은행은 3개월 새 0.02%p 내린 0.01% 수준이었고, 상호금융이 0.09%로 제자리였다. 부동산 PF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지만, 오히려 수치는 하락한 것이다. 금감원은 “연체 대출 규모가 5000억 원에 불과하며, 이는...
    2023-04-13 05:00
  • 정경심, 수감 2년간 영치금 약 2억4000만 원 받았다
    정경심, 수감 2년간 영치금 약 2억4000만 원 받았다
    10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구치소 수용자 보관금(영치금) 입금 총액 상위 10명’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1위는 2억4130만7027원을 받았다. 이는 2위(1억80만3760원)의 2배가 넘는 금액이다. 조선닷컴은 1위가 정 전 교수라고 이날 보도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들이 응원 차원에서 정 전 교수에게 영치금을...
    2023-04-11 09:19
  •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내 ‘제2 수책위’ 운영 이목…국회서도 “설치 이유 불분명”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내 ‘제2 수책위’ 운영 이목…국회서도 “설치 이유 불분명”
    일부 의원실에서는 지난 2020년 6월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시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의 원칙과 절차, 기준 및 방법 등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금 자산이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안건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2023-04-10 15:27
  • 집중력 향상 의약품·건강기능식품 없다…“ADHD 치료제 사용해선 안 돼”
    집중력 향상 의약품·건강기능식품 없다…“ADHD 치료제 사용해선 안 돼”
    신현영 의원실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ADHD 치료제가 집중력 향상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돌아 처방 인원이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 의원은 “과거 교육열이 높은 강남 3구를 중심으로 ADHD 치료제가 공부 잘하게 하는 약으로 둔갑한 적이 있다”라며 “한국 사회의 과도한 교육열과 약물 오남용의 결과로 ADHD 약물 처방이 늘어난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
    2023-04-10 13:46
  • 낮아지는 '소부장' 日 의존도…"무분별한 기업 유치 자제해야"
    낮아지는 '소부장' 日 의존도…"무분별한 기업 유치 자제해야"
    9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받은 '연도별 반도체 관련 소부장 수입액' 자료에 따르면 반도체 소부장 전체 수입액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138억 달러(약 18조2000억 원)에서 189억 달러로 37%가량 증가하는 동안 일본에서의 수입액은 47억4200만 달러에서 47억1000만 달러로 줄었다. 수입액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34.4%에서 24.9%로...
    2023-04-09 14:20
  • IMF·금융위기 등 위기 뒤 자산시장은 반등…비관적 경제전망 ‘관건’
    IMF·금융위기 등 위기 뒤 자산시장은 반등…비관적 경제전망 ‘관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 금융권(카드사 제외)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 잔액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1조146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말(4838억 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23년 7대 글로벌 트렌드’ 보고서에서 “2023년 한국 경제는 불황 국면에 진입할 것이 예상되나 대내외...
    2023-04-09 12:53
  • 지난해 사립유치원 교사 3명중 1명 퇴직…'유보통합'에 목소리 더 작아지나
    지난해 사립유치원 교사 3명중 1명 퇴직…'유보통합'에 목소리 더 작아지나
    9일 본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실로부터 받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학교급별 교원 임용으로 연금 가입 교직원 통계(2018~2022)’ 자료를 살펴보면, 사립유치원 교원이 초·중·고 사립학교 교원에 비해 처우가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지난해 교사 수 대비 퇴직자의 비율이 사립 초·중·고는 0~5% 수준인 반면...
    2023-04-09 11:09
  • 증권사PF 연체율 10% 넘어…여신전문·저축은행 2%대 수준
    증권사PF 연체율 10% 넘어…여신전문·저축은행 2%대 수준
    부동산PF 대출 잔액, 보험 44.3조 가장 많아…은행 39조로 뒤이어 윤창현 의원 “일부 중소형 증권사 연체율 20% 육박 가능해” 금융당국 관리 및 통계 공개 시점 개선 지적 증권사들이 보유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연체율이 1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증권사의...
    2023-04-07 14:54
  • 野, 50억 클럽 특검법 심사 소위 단독 개의...與 “독선적 국회 운영”
    野, 50억 클럽 특검법 심사 소위 단독 개의...與 “독선적 국회 운영”
    기 의원은 “오늘 많은 토론을 한 건 아니지만 법원에서 의견도 냈고 각 의원실 의견까지 반영해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 안을 중심으로 좀 더 수정, 보완해 토론하도록 준비해주길 바란다”며 “수사 대상과 수사 주체 어떻게 할거냐 여기 대한 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10일 오전 회의를 열어 특검법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기...
    2023-04-06 15:38
  • 축구협회 사면자 명단 보니…“폭행·금전비리도 있어”
    축구협회 사면자 명단 보니…“폭행·금전비리도 있어”
    5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사면 대상자 목록’ 100인 가운데 승부조작 관련자가 48명, 금전 비리가 24명이었다. 금전 비리를 저지른 24명에는 △무기한 자격 정지 14명 △제명 8명 △자격 정지 징계 7년 1명 △ 자격 정지 징계 5년 2명 등이 포함됐다. 선수·심판에 대한 폭력으로 징계받은 7명과...
    2023-04-05 16:49
  • 라비 거짓 연기로 약 처방 받자…브로커 “굿, 軍 면제”
    라비 거짓 연기로 약 처방 받자…브로커 “굿, 軍 면제”
    3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라비와 소속사 그루블린의 김모(37) 공동대표, 나플라(31·본명 최석배)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라비는 2012년 첫 병역 신체검사에서 기관지 천식으로 3급 현역 판정을 받고 병역을 지속해서 미뤘다. 그는 이후 2019년 재검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 라비는 2021년 2월 마지막으로 병역 이행을 연기하겠다는 서류를...
    2023-04-04 09:45
  • 국정원 “김정은 옆 ‘모자이크맨’ 전술핵부대 연합부대장 가능성” 제기
    국정원 “김정은 옆 ‘모자이크맨’ 전술핵부대 연합부대장 가능성” 제기
    2일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에 따르면 국정원은 ‘모자이크 맨’ 관련 인적 사항을 묻는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국정원은 해당 인물이 중장 계급으로 식별되고 김 위원장을 지근거리에서 수행했으며, 주로 군 지휘관들이 휴대하는 크로스 형태의 가죽가방을 착용하고 있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국정원은 모자이크 처리한...
    2023-04-02 20:29
  • 정순신 아들, 학폭위에 9줄짜리 반성문 제출...‘성의없음’ 지적
    정순신 아들, 학폭위에 9줄짜리 반성문 제출...‘성의없음’ 지적
    2일 국회교육위원회 소속인 무소속 민형배 의원실이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모군은 2018년 민족사관고등학교 학폭위에 2차례 서면 사과문을 제출했다. 첫 번째 사과문은 A4 용지 3분의 1 정도를 채운 9줄로, 총 6문장이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정군은 사과문에서 “한때 꽤 친한 친구 사이였는데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정말 안타깝게...
    2023-04-02 20:22
  • [단독] 증권사 해외 셀다운에 묶인 돈 7조 넘었다 [해외 부동사 투자위기①]
    [단독] 증권사 해외 셀다운에 묶인 돈 7조 넘었다 [해외 부동사 투자위기①]
    2일 금융감독원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증권사들이 셀다운 목적으로 해외에 대체투자했으나 매각하지 못한 미매각분 잔액은 7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미매각분 잔액 6조4000억 원에서 7000억 원 증가한 수치다. 2020년 말(6조8000억 원)과 비교해도 3000억 원 늘었다.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증권사...
    2023-04-02 15:07
  • [종합]부동산 PF발 상호금융 부실 위험에 대손충당금 적립률 130%로 늘린다
    [종합]부동산 PF발 상호금융 부실 위험에 대손충당금 적립률 130%로 늘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협ㆍ신협ㆍ수협ㆍ산림조합의 부동산 공동대출 잔액은 12조7264억 원으로, 1년 전보다 약 4조6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건설·부동산업 기업 대출잔액은 올해 1월 56조4000억 원으로 2019년 말(27조2000억 원)보다...
    2023-03-2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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