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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예비비 놔두고 추경 논의" 與 "당장 급한데 어느 세월에"...수해 지원 동상이몽
    野 "예비비 놔두고 추경 논의" 與 "당장 급한데 어느 세월에"...수해 지원 동상이몽
    한 국회 기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에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뒤에 예비비 등 빠르게 집행 가능한 예산으로 부족하다는 판단이 있을 경우, 추경을 논의하는 게 순서적으로 맞지 않나 생각한다”며 “정치적 압박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측에서는 이런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추경 논의를...
    2023-07-20 16:30
  • 홍콩 이어 中 완다發 부동산 공포…증권사, ‘불똥 튈라’ 노심초사
    홍콩 이어 中 완다發 부동산 공포…증권사, ‘불똥 튈라’ 노심초사
    금감원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131조6000억 원으로 3개월 만에 1조3000억 원 늘었다. 문제는 부동산시장 침체로 수익성 및 자금 회수 문제가 생긴 부동산 PF 사업장이 늘면서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건전성 지표가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올해...
    2023-07-20 16:10
  • 부동산PF 대출 잔액 131조 돌파…증권사 부실 규모 임계치 도달
    부동산PF 대출 잔액 131조 돌파…증권사 부실 규모 임계치 도달
    20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 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131조6000억원으로 3개월 만에 1조3000억 원 늘었다. 문제는 부동산시장 침체로 수익성 및 자금 회수 문제가 생긴 부동산 PF 사업장이 늘면서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권의 부동산 PF...
    2023-07-20 10:30
  • “실업급여 반복수급 근절하자” 홍석준, 고용보험법 통과 촉구
    “실업급여 반복수급 근절하자” 홍석준, 고용보험법 통과 촉구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반복수급 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홍석준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고용보험법은 실직 전 180일(6개월) 이상을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 대응 과정 중 12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완화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는 상황이다. 이에...
    2023-07-17 20:58
  • 검찰, ‘돈봉투 의혹’ 경선 당시 송영길 일정관리자 압수수색
    검찰, ‘돈봉투 의혹’ 경선 당시 송영길 일정관리자 압수수색
    검찰은 앞서 돈 봉투를 건네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29개 의원실의 국회 본관 출입 기록 제출을 국회 사무처에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지난달 5일 압수수색을 실시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한, 국회의원 보좌관 등 10명의 출입기국 제출 요구도 거부당하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023-07-14 11:30
  • 카드사, 금융당국 압박에 대환대출 플랫폼 ‘보여주기식’ 입점 잇따라
    카드사, 금융당국 압박에 대환대출 플랫폼 ‘보여주기식’ 입점 잇따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 후 한 달간 총 6684억 원의 대출 자산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이동한 액수는 315억 원으로 4.7%에 불과했다. 한편, DSR 규제로 2금융권에서의 대환대출 이용액이 적어 당국이 추진하는 상생금융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1금융권은...
    2023-07-12 17:53
  • '새마을금고법' 2년 전 발의 해놓고...사태 터지자 '뒷북' [관심法]
    '새마을금고법' 2년 전 발의 해놓고...사태 터지자 '뒷북' [관심法]
    권 의원은 10일 SNS를 통해 “새마을금고의 방만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며 “더욱 엄격한 감독 체제를 위해 소관 기관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옮기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안 발의는 숙고하고 있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발의는 검토 중”이라며 “금융당국 등 관련 기관의 이야기를 들은 뒤 결정할 계획”...
    2023-07-11 15:11
  • 빚 구렁텅이에 빠진 자영업자…5대 은행, 상반기 빚 더 늘었다
    빚 구렁텅이에 빠진 자영업자…5대 은행, 상반기 빚 더 늘었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사상 최대 수준인 1033조7000억 원에 달했다. 특히 더 높은 금리의 2금융권 대출이 높은 것이 우려할 만한 대목이다. 이 기간 저소득 자영업자(소득 하위 30% 이하)의 은행 대출 잔액은 저축은행과...
    2023-07-11 05:00
  • 검찰, 국회사무처 추가 압수수색…‘돈 봉투’ 경로 추적
    검찰, 국회사무처 추가 압수수색…‘돈 봉투’ 경로 추적
    이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28일과 29일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국회 의원실을 돌며 300만 원이 든 봉투를 의원 20명에게 살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송영길 캠프의 자금 관리를 총괄한 인물로 지목된 전직 보좌관 박모 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3-07-10 12:52
  • ‘GS건설·새마을금고’發 되살아난 부동산 PF 리스크 ‘불씨’…연쇄 충격 우려
    ‘GS건설·새마을금고’發 되살아난 부동산 PF 리스크 ‘불씨’…연쇄 충격 우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행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관련 대출은 2020년 말 38조 원에서 2021년 말 46조4000억 원, 지난해 말 56조3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PF대출과 비슷한 관리형 토지신탁 대출 연체액도 지난 2021년 말 60억 원에서 올해 1월 1111억 원으로 증가했다. 새마을금고의 올해 1분기 전체 대출 연체율도 5.34%로, 지난해 말 3.59...
    2023-07-09 09:00
  • 교총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해야”…국회 청원
    교총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해야”…국회 청원
    교총은 이날 이상호 수석부회장 등이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실을 방문해 청원서를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5월 11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교총은 청원서에서 “현재 교원들은 정당한 교육 활동과 생활 지도조차 아동학대로 신고·고발당하는 억울한 일을 비일비재...
    2023-07-07 16:50
  • 금감원, 흥국생명 이어 흥국화재 검사 착수
    금감원, 흥국생명 이어 흥국화재 검사 착수
    지난달 국회 정무위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질의에 금감원은 “태광그룹이 협력업체에게 흥국생명을 통해 골프장 회원권을 강매한 의혹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현재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보험업법 제111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흥국화재도 조치 가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2023-07-07 05:00
  • "지방에 쌓인 미분양, 구조조정 리츠로 풀어야"
    "지방에 쌓인 미분양, 구조조정 리츠로 풀어야"
    5일 주택산업연구원은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현재 주택시장은 단기급락 후 조정국면을 지나고 있으며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인기 지역은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다른 지역은 조정국면이 길어지고 미분양도 장기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분양 물량은 정부의 공식통계인 7만여 가구보다 많은 10만 가구 이상이라고 추정했다. 미분양...
    2023-07-05 15:00
  • 국회 문턱 넘은 '보험사기 방지법'…6000억 원 절감 효과 기대
    국회 문턱 넘은 '보험사기 방지법'…6000억 원 절감 효과 기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개정돼 보험사기 액수가 10% 줄어든다고 가정할 때 약 6000억 원가량의 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보험사기 감소가 보험료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소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강력범죄가 연관된 보험사기가 이슈가 되면서 일단 사회적 공감대를 샀다”며 “보험사기가...
    2023-07-05 10:27
  • '건전성 빨간불' 카드사, 신종자본증권은 '풍년'
    '건전성 빨간불' 카드사, 신종자본증권은 '풍년'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순 기준 신종자본증권 발행액은 8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동기 (4160억 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발행 건수도 6건으로 2018년(3건)보다 2배 늘었다. 신종자본증권은 자본을 조달할 때 발행하는 고금리 채권이다. 회계상 자본으로 인식돼 자본...
    2023-07-04 17:16
  • 대규모 자금이탈·연체율 급등에 '칼' 빼든 정부…부실 대출 지점 통폐합 [위기의 새마을금고]
    대규모 자금이탈·연체율 급등에 '칼' 빼든 정부…부실 대출 지점 통폐합 [위기의 새마을금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새마을금고의 횡령, 배임 등 금융사고는 86건, 피해규모는 640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총 10건(164억9100만 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는데, 이중 고객의 예금을 대출하고 남겨놓은 현금을 뜻하는 시재금(초과지급준비금) 횡령이 4건이고 예탁금 횡령이 5건이다. ◇ 뒷북 점검...
    2023-07-04 17:15
  • [플라자] 첩첩산중 정국, 경제로 돌파해야
    [플라자] 첩첩산중 정국, 경제로 돌파해야
    국회의원이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각종 포럼과 세미나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줄을 잇고 있다. 인공지능(AI),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국가전략기술, 산업혁신전략 등 경제 관련 이슈가 주류를 이룬다. 의원실의 얘기를 들어보면 수긍이 간다. 8월 한 달 국회 휴지기를 지나면 9월부터는 본격적인 예산정국이다. 게다가 내년 4월을 겨냥한 총선정국이다. 그 사이에 여느...
    2023-07-04 05:00
  • 기업 반영 떨어져 ‘하나마나’…규제 완화 목소리도[338조 퇴직연금 '쩐의 전쟁']
    기업 반영 떨어져 ‘하나마나’…규제 완화 목소리도[338조 퇴직연금 '쩐의 전쟁']
    2일 금융감독원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국내 은행 12곳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계약을 맺은 기업 27만2888개 중 규약에 디폴트옵션을 추가한 곳은 31.42%인 8만7903개로 집계됐다. DC형 퇴직연금 시장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81%에 달한다. DC형 퇴직연금 시장에서 두 번째로 많은 가입자를 보유한 IBK기업은행의...
    2023-07-03 05:00
  • 청년자문단 16번 만났지만…금융위 2030 정책 지지부진 왜? [청년정책금융 현주소]
    청년자문단 16번 만났지만…금융위 2030 정책 지지부진 왜? [청년정책금융 현주소]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 2030 자문단은 출범 이후부터 이날까지 총 16차례의 회의(정례ㆍ수시ㆍ분과회의)를 열었다. 금융위 2030 자문단은 금융부문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된 만19~39세 이하 청년...
    2023-06-28 05:00
  • 강득구 “교사 96.8%, 나이스 ‘시스템 접속 오류’ 경험”
    강득구 “교사 96.8%, 나이스 ‘시스템 접속 오류’ 경험”
    강 의원은 “21일 교육부의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NEIS) 개통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혼란은 더 커지고 있다”면서 “교육부는 시험지 유출, 다른 학교 ‘문항정보표’ 인쇄 오류 등이 큰 일이 아닌 것처럼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득구 의원실과 교사노조연맹이 공동으로 긴급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1882명의 교사 중 96.8...
    2023-06-2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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