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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우에 카눈까지, 수해대책법 시급한데…‘법안 계류’ 내막 살펴보니
    폭우에 카눈까지, 수해대책법 시급한데…‘법안 계류’ 내막 살펴보니
    이외에도 임 의원의 기후변화감시예측법과 비슷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안 의원실 측은 이날 본지에 “해당 법률안을 당시 해수부에서 가져온 게 맞다”라면서 “임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논의 끝에 임 의원 제정안에 (안 의원안을) 일부 녹이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수부에선 “안 의원이 필요성 등을...
    2023-08-09 16:38
  • 빅테크 플랫폼 통한 금융권 대출 3년 만에 60배 폭증…소비자 부담 전가 우려
    빅테크 플랫폼 통한 금융권 대출 3년 만에 60배 폭증…소비자 부담 전가 우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개 시중은행, 5개 지방은행, 10개 저축은행, 8개 카드사, 5개 캐피탈사가 플랫폼사를 통해 취급한 가계신용대출은 8조4296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취급 규모 1402억 원과 비교하면 3년 만에 60배 가량 폭증한 규모다. 문제는 대출 규모가 일부 플랫폼사에...
    2023-08-09 05:00
  • 금융사처럼 건설사도 ‘준법감시인’?…실효성은 '의문' 중소건설사 부담 우려도
    금융사처럼 건설사도 ‘준법감시인’?…실효성은 '의문' 중소건설사 부담 우려도
    준법감시인 채용 범위와 관련해 김병기 의원실 관계자는 “모든 건설사를 적용 대상으로 추진하되 세부 기준은 법안 논의 과정과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건설업은 타 업종과 달리 전문적인 분야이므로 법률만으로 따지긴 어렵고, 이번 부실시공 사태의 경우 계약의 법률적인 측면이나...
    2023-08-08 16:59
  • [사설] 금융권 횡령액 7년간 2000억 육박한다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어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금액은 1816억590만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89억8870만 원에서 지난해 826억8200만 원으로 늘었고, 올해 들어 7월까지 580억7630만 원을 기록하는 등 그 규모는 증가하고 있다. 금융 감독당국이 내부 비리를...
    2023-08-08 05:00
  • '고양이에게 생선을'...금융사 직원 횡령액 올해 7월까지 600억
    '고양이에게 생선을'...금융사 직원 횡령액 올해 7월까지 600억
    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금융사 임직원의 횡령 사건은 경남은행을 포함해 11개사, 33건에 총 592억7300만 원이었다. 이는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 원대 횡령으로 금융권 전체 횡령액이 1010억 원을 기록했던 지난해에 이어 가장 많은 액수다. 연내 금감원이 추가 조사에 나서기로...
    2023-08-03 08:16
  • 신용취약계층, 골든타임 놓칠라…“기관투자 규제해소 절실” ['제자리 혁신' 온투업]
    신용취약계층, 골든타임 놓칠라…“기관투자 규제해소 절실” ['제자리 혁신' 온투업]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권 신규 대출 규모는 지난해 1조6210억 원으로 전년(2조208억 원)보다 19.8%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린 이들의 수는 늘었다.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1만913건으로 전년(9918건) 대비 10% 증가했다. 올해...
    2023-08-03 05:00
  • 주호민 아들 공소장 속 “진짜 밉상” 발언…특수교사 “훈육 입증 부분 제외돼”
    주호민 아들 공소장 속 “진짜 밉상” 발언…특수교사 “훈육 입증 부분 제외돼”
    2일 법무부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특수교사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주호민의 아들 B군에게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등의 발언을 했다. 또한 “‘버릇이 고약하다’ (이건) 너를 얘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죽겠다.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너 집에 갈 거야. 학교에서 급식도 못 먹어. 왜인 줄...
    2023-08-02 18:34
  • [단독] ‘아들ㆍ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공소시효 15년 되나
    [단독] ‘아들ㆍ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공소시효 15년 되나
    2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동발의 요청을 진행 중이다. 이 개정안은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에 대해 현행 5년인 공소시효를 15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공정거래법에 제129조의 제2항(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이 신설된다. ‘제124조 제1항 제10호의 죄에 대한...
    2023-08-02 16:45
  • 김남국, 윤리자문위 제명 권고에 “아무리 곱씹어도 이해 안 돼”...호소 친전 돌려
    김남국, 윤리자문위 제명 권고에 “아무리 곱씹어도 이해 안 돼”...호소 친전 돌려
    김 의원은 코인 논란에 민주당을 탈당했다. 그는 전날 민주당 각 의원실에 보낸 친전에서 자문위가 제명 권고의 이유로 ‘불성실한 소명’ 등을 꼽은 데 강하게 반발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지난달 20일 회의에서 김 의원 제명 권고를 결정한 뒤 “가상자산과 관련해 제대로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소명이 성실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2023-08-01 16:20
  • 다시 시험대 올라선 사형제도 [정책 발언대]
    다시 시험대 올라선 사형제도 [정책 발언대]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그저 복수심이 아닌 천인공노할 범죄자가 우리사회에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공포 때문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만큼 흉악범죄를 저지른 자가 한해 10~40명씩 가석방되고 있다. 게다가 매년 300~400건의 보복범죄 발생은 사형제가 단순히 야만적 복수가 아니라 정의실현을 위한 제도가 아닐까 질문하게 한다. 임마누엘...
    2023-08-01 05:00
  • 배현진 "송파에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개소"…1년만의 결실
    배현진 "송파에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개소"…1년만의 결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을·초선)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1년여 간 추진해 온 서울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가 31일 송파구 문정동 가든파이브 영(Young)관 8층에서 개소했다. 배현진 의원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난임·우울증 센터는 난임 부부의 심리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산모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추진됐다....
    2023-07-31 21:28
  • 리볼빙 부추기는 카드사…취약차주 또다른 폭탄
    리볼빙 부추기는 카드사…취약차주 또다른 폭탄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 7월 말 기준 3년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리볼빙 관련 민원은 259건으로, 그 중 161건은 설명 미흡 등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이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지난해 5월 8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카드), 여신금융협회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리볼빙 추이 점검에 나섰다. 특히 이복현 금감원장은...
    2023-07-30 17:00
  • 6년간 교사 100명 극단 선택…초등 교사가 절반 이상
    6년간 교사 100명 극단 선택…초등 교사가 절반 이상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취합한 교육부 자료를 받은 결과, 2018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공립 초·중·고 교원 100명이 극단 선택으로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사가 57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교사 28명, 중학교 교사 15명 순이었다. 지난해 기준 초·중·고 교원(44만1796명)...
    2023-07-30 16:45
  • 저축은행, 상반기 햇살론 공급 규모 2조원 '사상 최대'…신용공여한도 관리 나섰다
    저축은행, 상반기 햇살론 공급 규모 2조원 '사상 최대'…신용공여한도 관리 나섰다
    앞서 3월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2.05%)보다 2.02%포인트(p) 오른 4.07%로 집계됐다. 부동산 PF 상환 여력이 악화하면 업종별 신용공여한도를 맞추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이에 저축은행업계가 '분모'에 해당하는 총대출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성이 낮은...
    2023-07-30 14:26
  • 서이초 교사, 사망 전 10차례 상담 요청…이번 달에만 3번 요청
    서이초 교사, 사망 전 10차례 상담 요청…이번 달에만 3번 요청
    27일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이초의 1학년 담임교사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학교에 업무 관련 상담 10건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2차례 업무 상담을 요청했으나, 올해 들어 8차례 상담을 요청했다. 특히 A씨가 사망한 이번 달에만 3차례의 상담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8일 교내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이달 3건의 상담...
    2023-07-28 00:16
  • 산은 "전 기능 부산으로 이전"…금융위에 보고
    산은 "전 기능 부산으로 이전"…금융위에 보고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이전 계획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런 결론을 내리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했다.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는 산은 전 기능과 조직을 부산으로 이전하고 본점을 중심으로 정책금융을 수행하는 '지역성장 중심형'안, 부산 본점에 전 기능을 완비하되 수도권 금융시장 및 기업고객...
    2023-07-27 14:36
  • [포토] 주택연금 가입 또 '사상 최대'…지급액 1조 원 돌파
    [포토] 주택연금 가입 또 '사상 최대'…지급액 1조 원 돌파
    24일 주택금융공사(HF)가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택연금 신규가입 건수는 작년보다 17.1% 늘어난 8109건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사상 최대기록을 경신했다. 올해 상반기 연금 지급액은 작년보다 35.7% 증가한 1조1857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넘어섰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평가한 주택 시가로 결정되는데, 최근...
    2023-07-24 12:35
  • [유하영의 금융TMI]책무구조도 도입하면 금융 횡령ㆍ비리 막을 수 있나요
    [유하영의 금융TMI]책무구조도 도입하면 금융 횡령ㆍ비리 막을 수 있나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금융사 횡령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약 6년 6개월 동안 전체 금융사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은 총 384건, 횡령액은 1869억2000만 원이었다. 특히 이중 은행권에서 발생한 횡령액 규모는 944억1200만 원으로, 전 금융사에서 발생한 횡령액의 절반에 달했다. 현행 내부통제 기준...
    2023-07-24 05:00
  • “이리 많이 퍼질 줄은...” ‘3선의원 연루설’ 유포자, 한기호 찾아 선처 호소
    “이리 많이 퍼질 줄은...” ‘3선의원 연루설’ 유포자, 한기호 찾아 선처 호소
    21일 한 의원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의원 연루설’ 인터넷 최초 유포자라는 여성이 오늘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 찾아와 선처를 구했다”라고 밝혔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어머니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 여성은 눈물까지 흘리며 한 의원에게 용서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 의원은 “정치생명이 끝날 정도로 치명타를 입었는데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2023-07-21 15:50
  • 한기호 이어 서영교도 ‘초교 교사 사망’ 관련성 일축…“내 딸은 미혼”
    한기호 이어 서영교도 ‘초교 교사 사망’ 관련성 일축…“내 딸은 미혼”
    서 의원은 20일 의원실을 통해 페이스북에서 “서영교 의원의 딸은 미혼”이라며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허위사실들은 즉각 삭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담임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SNS를 통해 해당 교사가 학부모의 갑질에 시달리다...
    2023-07-2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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