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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공방’으로 번진 금감원 사모펀드 추가 검사…논란 어디까지 이어지나
    ‘진실공방’으로 번진 금감원 사모펀드 추가 검사…논란 어디까지 이어지나
    금융당국 출신 관계자는 “과거에 했던 분쟁조정 종결건에 대해 다시 검사한다는 것은 금감원 직원들 입장에서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혜택부분에 대한 위법사항 여부, 펀드의 권리 문제 등을 판단하려면 계약서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8-27 13:10
  • 김상희 “이복현 사과했다” vs 금감원 “한적없다”…라임 특혜 의혹 공방전
    김상희 “이복현 사과했다” vs 금감원 “한적없다”…라임 특혜 의혹 공방전
    금감원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백혜련 정무위원장 및 김상희 의원의 요청으로 금일 오전 김상희 의원실을 방문하여 어제 브리핑과 관련된 언론보도내용에 대한 입장을 청취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한 사실은 없다”며 “구체적인 금감원의 입장을 금일중 다시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2023-08-25 17:50
  • 이복현, 정무위원장 초스피드 면담 진실공방…“술 덜깼다 vs 금시초문”
    이복현, 정무위원장 초스피드 면담 진실공방…“술 덜깼다 vs 금시초문”
    금감원은 이 원장의 사과 표명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원장은 백 위원장 및 김 의원의 요청으로 이날 오전 김 의원실을 방문해 어제 브리핑과 관련된 언론보도내용에 대한 입장을 청취했다”며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한 적이 없으며 구체적인 금감원의 입장을 금일 중 다시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8-25 17:18
  • 중기연, '강원특별자치도 규제자유특구 글로벌화 발전 방안 세미나' 개최
    중기연, '강원특별자치도 규제자유특구 글로벌화 발전 방안 세미나' 개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강원 규제자유특구 글로벌화를 위한 대응방안 및 전략 탐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노용호 의원실(국민의힘)에서 주최하고,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주관, 강원특별자치도가 후원하는 행사로, 강원특별자치도가 그간 추진해온 도내 규제자유특구...
    2023-08-24 09:16
  • "금융권, 6년여간 미공개 내부정보 사익편취 79억…회수율 0.006% 그쳐"
    "금융권, 6년여간 미공개 내부정보 사익편취 79억…회수율 0.006% 그쳐"
    23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금융업권별 내부업무정보 이용 사익 편취 현황'을 살펴보면 2018~2023년 7월까지 6년여간 총 4건 (79억3010만 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편취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증권업권 3건, 은행업권 1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증권업권에서는 하나증권이 2건...
    2023-08-23 16:50
  • 올바른 플랫폼 정책 방향은…인기협, 규제 동향 세미나 개최
    올바른 플랫폼 정책 방향은…인기협, 규제 동향 세미나 개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내달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가 개최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김희곤 국회의원실,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한다. 1차 국제세미나를 통해 미국과 유럽, 대만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플랫폼 산업에 대한 사전적 규제에 대해 신중한...
    2023-08-23 16:47
  • “외부감사인 회계부정, 증선위 보고 의무화해야”…외감법 개정안 발의
    “외부감사인 회계부정, 증선위 보고 의무화해야”…외감법 개정안 발의
    이용우 의원실은 최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시행연도인 2019년부터 작년까지 증선위에 보고된 회계부정 조사보고 사례는 44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의견거절, 횡령배임 등으로 거래소에 공시된 사례는 최근 5년간 260건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상장사 공시와 증선위 회계부정 조사보고 건수가 크게 차이 나는 이유는...
    2023-08-23 08:05
  • 위정현 교수, 'P2E 입법 로비설' 5억 손배소 질문에 ‘묵묵부답’
    위정현 교수, 'P2E 입법 로비설' 5억 손배소 질문에 ‘묵묵부답’
    콘텐츠미래융합포럼이 주관하고 진성준, 전용기 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한 제17차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정책토론회가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는 ‘위믹스 등 가상자산의 증권성, 핵심 쟁점과 해법을 모색한다’를 주제로 약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의장을 맡고 있는 위정현 중앙대학교 교수는 이날 토론에서 “(코인)...
    2023-08-22 17:38
  • [단독] 금융사고 10건 중 6건은 ‘상호금융’…한 달 새 농협서 횡령 3건 적발
    [단독] 금융사고 10건 중 6건은 ‘상호금융’…한 달 새 농협서 횡령 3건 적발
    21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전체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사고는 36건으로 전체 횡령금액은 595억11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상호금융권의 횡령사고는 24건, 액수는 13억 원으로 집계됐다. 농협에서 16건(8억3000만 원), 신협에서 8건(4억7000만 원)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27건보다는...
    2023-08-22 05:00
  • [유하영의 금융TMI]내 돈 1억 맡긴 금융사 파산한다면?…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논의 현주소
    [유하영의 금융TMI]내 돈 1억 맡긴 금융사 파산한다면?…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논의 현주소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은행에서 계좌당 5000만 원을 넘는 예금은 2017년 724조3000억원(61.8%)에서 작년 6월 1152조7000억 원(65.7%)으로 증가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같은 기간 5조4000억 원(10.7%)에서 16조5000억 원(16.4%)로 높아졌다. 특히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이후 예금자 피해 우려가 나오면서 한도 상향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국회에는...
    2023-08-20 10:00
  • 서울교육청 "아동학대신고, 교원 직위해제 전 '전문가 검토' 거쳐야"
    서울교육청 "아동학대신고, 교원 직위해제 전 '전문가 검토' 거쳐야"
    최근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울산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로 교원의 수사 개시를 통보한 사례는 총 448건이었으며, 이 중 7.8%인 35명은 직위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아동학대, 성 비위 등 사안이 발생해 학생 또는 동료 교직원들과의 긴급 분리가 필요한 경우 직위해제 시행을...
    2023-08-18 10:36
  • [단독] 검찰 “황욱정, 회사 이사회 가결로 꾸며 ‘셀프 성과급’ 14억”
    [단독] 검찰 “황욱정, 회사 이사회 가결로 꾸며 ‘셀프 성과급’ 14억”
    17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황 대표의 공소장에 따르면 황 대표가 대표이사를 지내던 굿모닝에프(KDFS의 전신)는 2015년 1월 경기도 광주시 일대의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A 시행사에 투자해 수익금 약 32억 원을 거뒀다. 이 수익금이 2018~2019년 굿모닝에프에 배당되자 황 대표는 수익금 중 일부를 ‘특별성과급’ 등 명목으로 챙기기 시작했다....
    2023-08-17 18:45
  • "석탄발전소 노동자에 생존권을"...'탈석탄 지원' 특별법 통과될까
    "석탄발전소 노동자에 생존권을"...'탈석탄 지원' 특별법 통과될까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예정된 지역의 지자체장과 입법 전문가, 교수진들은 17일 장 의원실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입법토론회’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손실이 지역사회와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직접적...
    2023-08-17 17:18
  •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국회서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 지원 촉구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국회서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 지원 촉구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의원실에 방문해 도입 10년을 맞은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관련 점검 및 개선안에 대해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강기윤 의원실의 보좌진을 만나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촉구하는 성명서와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올해 상반기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와 국민...
    2023-08-17 10:30
  • 당정 “R&D 사업 과감히 구조조정”…예산 삭감 등 대대적 손질 예고
    당정 “R&D 사업 과감히 구조조정”…예산 삭감 등 대대적 손질 예고
    박 의원실이 이날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R&D를 부적정하게 수행한 대표적 사례로는 ‘브로커 개입’, ‘사업 나눠 먹기’, ‘동일기업의 여러 과제 동시수행’ 등이 있다. 구체적 사례로는 사업계획서 대리 작성이 제시됐다. 한 중소 제조업체 A사는 브로커에게 연구개발비 1억원의 20%인 20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서를 대리 작성하도록 한 뒤 적발됐다....
    2023-08-16 15:18
  • “韓 자본시장, 국제적 정합성 떨어져…외국인 보유지분 규제 완화해야”
    “韓 자본시장, 국제적 정합성 떨어져…외국인 보유지분 규제 완화해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7개 의원실과 공동으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제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외 경기침체에 대응해 국내 자본시장 성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은 자본시장을 통해 우리 경제의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키고, ‘기업...
    2023-08-16 14:13
  • 기후위기 시대 '물 재해' 해법은?…"물관리는 '복지' 개념으로 접근해야"
    기후위기 시대 '물 재해' 해법은?…"물관리는 '복지' 개념으로 접근해야"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은 16일 서울 켄싱턴 호텔에서 '기후 위기 시대 물 재해 예방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날로 심해지는 이상기후에 따른 물 재해 대응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환경부를 비롯한 물 관련 기관과 한국수자원학회 등 관련 학회 관계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 권현한 세종대...
    2023-08-15 12:00
  • 신용회복 신청건수 급증... 소액대출 연체 3배 이상 늘어
    신용회복 신청건수 급증... 소액대출 연체 3배 이상 늘어
    15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등 경제악화로 신용회복 신청 건수와 소액대출 신청 건수도 4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소액대출 연체율도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복위에 신청된 신용회복 신청자 수는 2018년 10만6808명에서 2019년 11만9437명으로 11.8% 증가했다. 2020년에는...
    2023-08-15 08:56
  • 16일, 국회서 ‘입법 분야 AI 활용 가능성’ 논의 세미나 개최
    16일, 국회서 ‘입법 분야 AI 활용 가능성’ 논의 세미나 개최
    해당 세미나는 입법조사처와 함께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 의회 정책 개발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된다. 주제 발표자로는 블록미디어 최동녘 기자와 AI 법 규제 정책 플랫폼 코딧의 정지은 대표가 참여한다. 이들은 국회 업무에 AI를 활용하는 방안을 시연하고, 주요...
    2023-08-14 16:10
  • “돌직구만 날린다” 거침없는 안철수의 숨은 속내
    “돌직구만 날린다” 거침없는 안철수의 숨은 속내
    안 의원실 측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관련 법안은 당론으로 추진한다 해서 예방책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서는 9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여권 의원 중 가장 먼저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대통령실은 현재 “수습 총력...
    2023-08-1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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