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한은 마이너스통장’을 많이 이용할수록, 결국 쓸 곳(세출)에 비해 걷힌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 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의미”라며 “부족한 재정을 재정증권 발행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공개되지 않고 손쉬운 한은 일시 차입에만 의존할 경우, 국회나 국민이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경기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실 배정 문제로 식당에서 싸움을 벌였다.
4일 연합뉴스, 뉴시스 등에 따르면 안양시의회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같은 당 A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하고 탈당을 권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일 식당 등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난동행위에 대해 55만 안양시민께 사과를 드린다"며...
이해민 의원은 4일 과기정통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법률 검토 자료를 공개하고, 법률전문가들이 "과기정통부 장관이 A 사를 로밍 이용사업자로 고시하려면 ‘A 사가 28㎓ 서비스 가능 단말기 이용자에게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해야만 로밍이용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로밍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성립할...
이달 9일 한은 기재위 업무보고 예정국회 기재위 소속 의원실 나눠서 방문2일에는 尹 대통령 및 F4 비공개 만찬 가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국회를 찾았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총재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등을 만난데 이어 이날도 국회를 방문했다. 22대 국회 전반기 기재위원장 및 여야 간사...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재발의를 준비 중이다. 장 의원실 측은 본지에 “전당대회가 마무리된 뒤 이르면 7월 중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발전소 대체산업에 대한 우대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5년마다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대부분 기재위 소속 의원실에서는 금리, 물가, 가계부채 등 질의 방향을 논의 중으로 알려졌다. 야당 관계자는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가져갔다고 하지만 시중에 통화량이 워낙 많은 상황”이라며 “여기서 금리를 인하하면 가계부채도 많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 관계자는 “금리 방향성에 대해 질의를 하려고 해도 답변이...
22대 국회 원 구성이 지난달 27일 완료되면서 여야 의원실 소속 보좌진에 입법, 정책 현안 등을 설명하기 위해 세종과 서울(국회)을 오가는 일이 비일비재해졌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21대 국회에서 접한 야당 측 보좌진을 22대 국회에서 또 마주치는 것을 걱정했다. A씨는 "자체 업무도 바쁜 상황에서 해당 보좌진이 지난 국회에서 종종 의원실로 불러들였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인선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추가로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후 발의될 법안에는 산업계 의견을 담아 AI 투자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AI 기본법을 발의한 한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은 최소한의 기본법조차 없기 때문에 윤리 문제 등 방향성을 잡아줄 때”라며...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6월14일까지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액은 총 1804억2740만 원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는 은행 횡령액이 1533억2800만 원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했으며 저축은행(164억5730만 원), 증권(60억6100만 원), 보험(43억2000만 원), 카드(2억61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금융당국은 대규모 횡령이나...
이번 발표에 윤석열 정부가 근거 없이 삭감했던 R&D 계속 과제 사업들의 예산을 복원하겠다는 내용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정아 의원실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R&D 계속과제 175 개 사업은 예산이 삭감됐으며 , 일부 연구는 전년 대비 90% 이상 예산이 깎이거나 , 아예 연구가 중단되기도 했다.
일례로 김 의원은 송전사업자(한국전력공사)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전력망 개발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아예 삭제했다.
김 의원실 측은 “21대 국회 당시 민영화 관련 얘기가 나와서 (이번에) 법안을 수정했다. 야당에서 이의가 없도록 내용을 만들어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대안책 마련 자체는 법안 처리의 긍정적 요인으로...
인 의원은 이날 자신의 의원실을 찾은 원 전 장관에게 “(최고위원 출마를) 내일까지만 고민해보겠다. 생각할 시간을 조금 달라”고 요청했다.
원 전 장관은 “최후의 ‘그 때’가 왔다”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혁신을 완성시킬 책임이 있으시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때(혁신위원장을 수행하던 당시) 당과 국가를 위한 희생에 앞장서야 한다고 제게 요구를...
법률안에 적힌 ‘성(性)’과 ‘신앙’이란 단어를 언급하며 “성별(gender) 개념을 적용한 평등 외침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다수 달렸는데, 김 의원실 측은 “전혀 근거 없는 몰아가기”라며 “현행 근로기준법상에도 같은 용어를 사용 중이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등록의견이 가장 많은 상임위는 보건복지위원회였다. 총 41건의 법안이...
앞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1호 법안으로 '아동기본소득법'을 발의했다. 다만 민주당의 법안과 비교해 아동수당을 30만원씩 18세 미만까지 지급하는 내용이 차이가 있다. 용 의원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관련 상임위에서 진행될 법안 심사 과정에서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저희 법안은 비례대표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민주연합'의...
이번 토론회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가 공동으로 주관해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은?'이라는 제목으로 개최됐다.
이 부회장은 "업종과 지역별로 생산성과 근로 강도, 지불능력 등이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을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 최저임금의 수용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문제를 유발하고...
황정아 의원실과 입법조사처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5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비자발적 실직자(이하 전문·과학업 비자발적 실직자)는 2만 960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2446명 증가한 수치이다.
비자발적 실직자란 ‘직장의 휴업·폐업’, ‘명예퇴직·조기퇴직·정리해고’, ‘임시적·계절적 일의 완료’,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산자위는 ‘동해 석유’ 개발과 관련한 업무 보고를 받고 현안 질의에 나설 전망이다. 산자위를 지망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동해 석유 관련한 산업부 관계자가 여당 의원실에는 가는데, 야당에서 부르면 ‘이런저런 핑계로 기다려야 한다’며 오지 않는 상황”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상임위를 열어 현안질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대표 시절부터 지하철이나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국회로 출퇴근해 관심을 끌었다. SNS에서도 지하철에서 이 의원을 봤다는 '목격담'이 여러 게재되기도 했다.
특히 이 의원은 앞으로도 별도의 의원실 차량은 사용할 생각이 없다고 전했다. 또 이 의원실에는 수행 인력이나 전담 기사 역할을 맡은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기지만, 전국에서 지원관이 가장 많은 도의회에선 아직도 관련 조례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책지원관 1년 성과와 과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도의회에 적합한 시스템을 구축해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도의원과 지원관, 전문의원실에 공유해야 한다. 지방의원별 정책지원관 1인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에도 지속해서 힘써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