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4일 오후 열릴 예정이던 의원 사직서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본회의 개최와 관련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애초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던 본회의는 오후 4시로 한 차례 미뤄진 뒤, 오후 5시로 또다시 연기됐다. 기존에 의원 사직서 처리에 찬성 입장을 밝힌 민주평화당을 상대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설득에 나섰고, 이에 평화당이 입장을 정하기...
정부”라며 “민주당은 조건 없는 특검으로 민주주의 수호와 국회 정상화를 함께 이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재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과 마찬가지로 드루킹 특검 법안과 사직서의 동시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 사퇴서를 먼저 처리하고 결국 특검은 안 하려는 민주당의 꼼수”라며 본회의 개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만약 드루킹 특검법을 (의원직 사직서와) 동시처리하기가 어렵다면 특검 수사 범위만큼이라도 민주당으로부터 약속을 듣고 싶다”면서 “특검 수사 범위에 대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의장은 의원직 사직서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에 각 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 4명의 사직 안건 처리와 관련해 “야당 원내대표들을 만나 오늘 국회의원 4명의 사직서 처리는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당연히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얘기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오늘 사직서를 처리하지 못하면 4개 지역 국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박탈당하게 된다”며 “오늘은 의장이...
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 사직서 처리를 놓고 여야 간 정면 충돌이 임박했다. 여야는 의원 사직서 처리의 마지노선인 14일 본회의 개최를 염두에 두고 원내 전략 구상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본회의를 강행할 경우 ‘입구 봉쇄’ 등 극단적인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민주당의...
자유한국당은 13일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사직서 처리와 함께 ‘드루킹 특별검사법’을 본회의에 동시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정 의장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에 대한 사직처리와 관련해 ‘국회가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했다”며 “그렇다면 국기문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신임 원내대표는 13일 취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출마 의원 사직서 처리 의지를 밝혔다. 교착상태에 빠진 원내 상황 역시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고, 국회의장은 이것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여기에 현역 국회의원 4명이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이들의 사직서가 14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곳은 최대 12곳으로 늘어난다.
한편, 권 의원은 공무원 재직 당시 지인들을 통해 입당원서를 모집하는 등의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대법원은 이날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후보 인준이 한번 부결된 쥐 진행된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처리였다”면서 “대법원장 임명동의가 무난하게 된 것이 전체 흐름으로 보면 꼭짓점과 같은 전환점이었다”고 평가했다.
또 6월 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의 사직서 처리 문제와 관련, “정쟁과 무관하게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일”이라면서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인천 남동갑과 충남 천안병, 경남 김해을, 경북 김천 지역 소속 의원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들 사직서는 오는 14일까지 처리되면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하지만,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 4월 이후에나 선거를 치를 수 있다.
이와 관련, 국회가 오는 14일까지 의원 사직서를 처리하지 못하면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한 의원이 속한 지역구 4곳(충남 천안병·인천 남동갑·경남 김해을·경북 김천)의 재·보궐 선거는 내년 4월에 치러진다. 지역 국회의원이 1년 가까이 공석으로 남는 셈이다.
공개발언 이후 여야 원내대표는 약 한 시간 가량 비공개 회동을 이어갔지만, 국회 정상화 관련 논의는 결론을...
김수창 전 지검장은 사건 발생 직후 “터무니없는 의심으로 인격이 말살되고 있다”며 사직서를 제출했고 법무부는 바로 다음날 사표를 수리했다. 그러나 경찰이 김 전 지검장을 ‘공연음란행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자, 그는 변호사를 통해 범행을 시인했다. 이미 김 전 지검장의 사표가 수리된 이후였다.
공연음란죄는 정식 재판 청구가 원칙이며, 정식재판에...
이에 따라 민 의원 사직서는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의 사직서가 처리되면 민주당 의석은 12석에서 120석으로 감소하며, 원내 1당인 민주당과 2당인 자유한국당(116석) 간의 의석차는 4석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6ㆍ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도 현재 7곳에서 8곳으로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