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알려진 뒤 퇴직한 부산의 학교 전담경찰관에 대한 의원면직을 뒤늦게 취소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2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여고생 성관계 경찰관' 2명의 면직 취소 조치를 밝혔다.
그는 "비위 조사를 받는 사람은 의원면직이 될 수 없으므로 오늘 오전 면직 발령을 취소하도록 지시했다"고...
대한적십자사는 거래 제약사 대표에게 자신의 요트를 수리하도록 지시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남 통영적십자병원 K원장을 의원면직 처리했다고 18일 밝혔다.
대한적십자사의 통영적십자병원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K원장은 병원과 약품 납품 계약을 한 제약사 대표 A씨에게 지난해 4월 자신의 요트 정박료 약 200만원을 대신 내도록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의혹 규명을 위해서라도 사표 수리를 유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의원면직을 거부할 요건을 충족할 정도는 못 된다는 분석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핵안보정상회의와 멕시코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는 5일 이후를 사표 수리 시점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진 검사장을 둘러싼 다양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사표 수리를 유보하는 방안을...
있었고 A씨가 27일부터 원룸에 있었던 점,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는 점으로 미뤄 A씨가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황씨는 1월 A씨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2년 동안 교제하며 상습적으로 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황씨는 결국 경호실에서 의원면직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중진공의 해명은 최근 한겨례신문이 2013년 스펙초월 전형을 통해 정우택 의원이 채용을 청탁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에 따른 것이다. 앞서 중진공은 채용 관련 주요 제도들을 개선한 바 있다. 서류전형 및 인·적성검사 아웃소싱, 외부면접 위원 참가 제도화, 채용관련 청탁 입사 직원 또는 청탁한 내부직원 면직(One Strike Out) 조치 등이 대표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과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제출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 무쟁점 법안 6개를 의결했다.
복권법 개정안은 ‘온라인 복권’의 개념에 전자적 형태의 복권을 추가, 온라인 복권이 인터넷에서 판매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현재 온라인 복권은 복권발행시스템을...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은법 개정안은 이 회사 임직원이 정부의 경영건전성 관련 명령을 위반하거나 건전 경영을 해칠 경우 임원은 업무집행정지· 해임·경고, 직원은 면직·정직·감봉·견책 등으로 문책할 수 있도록 했다. 처벌 조항 강화를 통해 경영진의 모럴해저드 사전에 방지하고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수은의 우수 중소기업...
A교사는 성폭력 사실이 교내에 알려지자 지난 9월 초 사직서를 제출해 의원면직 처리된 상태고, B교사는 시교육청으로부터 학생 접촉 금지 조치를 받아 지난달 말부터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곧 이들 교사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짓고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이에 앞서 이 학교의 성폭력 사건을 은폐·묵인한 해당 학교 교장을...
중대한 과실로 징계 면직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어 책임을 면하고자 이른바 ‘꼼수사퇴’ 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정의당 박원석 의원실 등에 따르면 안 전 사장은 2013년 12월 취임하고 지난 6일 사직했다. 그의 퇴직금은 성과급 등을 더해 2013∼2014년분 약 3000만원, 올해는 약 4000만원 등 총 7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 보유...
산업은행의 최근 4년간 부실여신 금액이 1조4000억원에 달하지만 부실여신 규모의 관련자 징계는 면직 1명, 감봉 4명, 견책 5명에 그쳤다.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산업은행이 정책자금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역할이 의심되고 있다”며 “적자가 나더라도 산업은행은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 때문에 직원들도 적자에 둔감한 것 아닌가”라고...
이밖에도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이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퇴직(의원면직)할 수 없도록 '퇴직희망자 비위 확인절차'를 개정안에 명시했다.
현재는 이 절차가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규정돼 있어 구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수사 내용이 공론화되기 전에 서둘러 퇴직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의 인사교류 대상...
부실여신 규모의 관련자 징계는 면직 1명, 감봉 4명, 견책 5명에 그쳤다.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산업은행 정책자금 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역할이 의심되고 있다”며 “적자가 나더라도 산업은행은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 때문에 직원들도 적자에 둔감한 것 아닌가”고 산업은행의 안일함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홍 회장은 “경기 침체 상황에서...
부실여신 규모의 관련자 징계는 면직 1명, 감봉 4명, 견책 5명에 그쳤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국책은행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여신지원을 해야 할 산업은행에서 1조4000억원이 넘는 부실여신이 발생한 것도 문제이지만, 솜방망이 처벌은 더 심각한 문제다”며 “산업은행은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일벌백계를 통해 부실여신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이처럼 수습직원 기간중에도 무단결근을 하는 등 공공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행태를 보인 해당 직원의 직권면직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무자격 경력직 직원 채용 등 엉티리 인력관리 실태를 고스란히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강문화관 운영을 총괄하는 3급 직급인 ‘낙동강문화관장’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비위면직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가운데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인원이 1,948명이고, 그 가운데 뇌물‧향응수수로 면직된 인원이 1,316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권익위원회가 운영 중인...
정무수석실 정무비서관을 맡아 달라”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를 듣게 된 진상필(정재영 분)은 의원실 직원을 모두 모아 놓고 “오늘부로 면직 처리해라. 제가 부탁해 대통령 정무비서관으로 가게 됐다”고 선포했다. 이에 최인경은 “다들 앞에서 이야기하면, 내가 갈 줄 알았나”라고 거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