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 산하 발전 자회사 4곳 사장의 사표를 수리해 의원면직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출장 중인 정하황 서부발전 사장을 제외한 남동, 남부, 중부발전 사장은 이날 퇴임식을 갖고 공식으로 물러난다.
앞서 이들 발전공기업 사장들은 이달 초 일괄적으로 산업부에 사표를 냈다. 동서발전 사장은 기획재정부 2차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석인...
그의 면직 사유서에 등장한 추문의 주인공은 25년간 입양아와 장애인을 키우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개신교 여성 목사 이 씨였다.
두 사람은 천주교 사제와 장애인을 위해 봉사하는 미혼모로 처음 만나 김 씨가 면직된 후에는 함께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했다. 그런데 이 시설과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 제보가 이어졌다. 존경받는 이 씨의 삶이 전부 거짓이라는...
국무총리 비서실장에는 배재정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임명됐다.
일각에서는 여권에서 일부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 교체 명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교체 대상 공무원에 대해 사의를 권고하면서 면직 절차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1, 2차관 인사를 마무리한 기획재정부는 1급과, 2급에서 인사 수요가 예상된다. 더욱이 차관 인사의 하마평에...
문 대통령은 또 일신상의 이유로 지난 17일 사표를 제출한 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을 의원면직 처리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사 관련 사료 수집ㆍ편찬ㆍ연구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 위원장은 차관급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 업무를 총괄한 김 위원장은 2015년 3월에 취임해 임기를 10개월가량 남겨두고 사표를 제출했다.
법무부 차관 이임식은 22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었던 이창재(52·19기) 차관과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했던 김주현(56ㆍ18기) 대검 차장은 지난 19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른바 '돈봉투 만찬' 논란이 불거지자 책임을 진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이 전 차관과 감 전 차장에 대해 의원면직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탄핵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 개 탄핵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소추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이에 이 의원은 "조만간 임기가 끝나는 서 원장은 해임을 피하려고 의원면직을 하려 하는 것으로 안다"며 "서 원장은 퇴직이나 사임이 아니라 징계 절차에 따라 해임돼야 하는 만큼 기재부는 해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종대 원장은 전남 순천 출신으로 1981년 제 2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1995년부터 2년간 청와대에서...
이날 현직 검사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야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33명 중 찬성 215명, 반대 5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사법개혁’법안의 하나로, 검사를 그만두고 청와대 참모가 되거나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후배 검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 2의 우병우ㆍ김기춘’을 금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한국고미술협회 정관 제17조에 따르면 협회장이 개인비리로 사법기관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면직될 수 있다. 이 정관대로라면 김 회장이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도 최종 선고가 나기 전까지는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한국고미술협회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종춘 회장 변호인은 지난 14일...
지난 7월 ~ 9월까지 스스로 퇴사한 직원(의원면직)도 19명이다. 즉, 자연감소와 의원면직만으로 10% 인력 감축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용진 의원은 "이미 모두 지적됐던 사안임에도 (산은이)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지난 6월 감사원 감사발표에 여론이 무서워 강도 높은 혁신안을 발표하고는 여론이 잠잠해지자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의원(새누리당)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증권사 임직원 187명이 불법적인 매매를 하다 적발됐다. 올해 이후 6월까지도 22명이 적발된 상황이다.
그러나 187명 중 면직·정직·감봉 등 실효성 있는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33명(17.7%)에 그쳤다. 특히 업무에서 완전히...
파면·해임·면직 등으로 공직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에서 추방된 이들 중징계 대상자 가운데 58명은 검찰이나 경찰을 비롯한 수사당국 등 외부에서 적발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도 여러 비위 정황이 포착돼 징계 여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국세공무원은 모두 63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국세청이 조사 분야 비리를 전담하는...
자신들이 담당한 학교의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부산 A 경장과 B 경장을 파면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면 처분은 최고 수위 징계입니다. 이들의 관할 경찰서장 등 사건에 연루된 경찰 간부 9명도 징계를 받았는데요. 소속 경찰서장 2명에 대해서는 이들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의원면직(사직) 절차를 부당하게 처리해 사건을 덮은 책임을 물어 중징계인 정직을 의결했습니다.
이들의 소속 경찰서장 2명에 대해서는 비위 사실을 알고도 의원면직(사직) 절차를 부당하게 처리해 사건을 덮은 책임을 물어 중징계인 정직을 의결했다.
이들 학교전담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 과장(경정) 5명은 의원면직 처리 과정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계장(경정) 2명에 대해서도 해당 경찰서 과장들과 맞먹는 책임이 인정된다며 감봉이...
더 민주 서 의원에 이어 안호영 의원, 새누리 박인숙·한선교·강석진 의원 등...‘친인척 채용’ 논란이 여야 의원할 것 없이 번지자 면직 처리돼 국회를 떠난 직원만 보름새 40여명입니다.의원들의 친인척 채용이 문제가 되자 ‘제 발 저린’ 이들이 나간 것이죠.
실제 친인척 채용이 드러난 의원들은…
-더민주 서영교 (딸 인턴 비서, 동생 5급 비서관) 중징계...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이 친인척을 지역구 사무실의 보좌진으로 채용한 사실을 뒤늦게 당에 보고하고 해당 친인척을 면직 처리키로 했다.
3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조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5촌 조카가 비서관(5급)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날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해당 비서관은 조 의원과 13년간 같이 근무했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 측은 “관계...
1일 관련업계와 정치권, 한국일보 보도 등에 따르면 서영교 의원의 가족 채용 논란이 불거진 이후 20여명의 국회의원 보좌진이 면직처리돼 국회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서영교 의원의 가족 채용 논란이 불거진 직후, 보좌진들의 면직신청이 단기간에 급등한 것. 이들 대부분 채용 논란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물러난 의원의 가족 또는 친인척인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