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2월 의원면직 해 변호사로 일하다가 2012년 1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6년의 임기를 마치고 올해 1월 퇴임했으며, 이후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고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서 교육 및 연구업무를 담당해왔다.
박 전 대법관이 여수시법원의 '시골 판사'로 임명된 것은 자신의 의지가 매우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6월 재판업무를 희망하며 대법원에...
앞서 정부는 황수경 통계청장을 면직하고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장을 후임 통계청장으로 임명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회의에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통계를 놓고 왜 이렇게 됐는지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마침 통계청에서 통계 표본을 잘못 선택해 이런 참사가...
검사 김동욱 △대구지검 검사 장근보 △부산지검 검사 문승철 △부산동부지청 검사 박상환 △울산지검 검사 이영준 △광주지검 검사 류재현 △순천지청 검사 천안문 △전주지검 검사 최우석
◇ 의원면직
△옥선기 △안영규 △박계현 △박두순 △김홍창 △김한수 △김철수 △박병모 △백상렬 △한정화 △안형준 △이영상 △강정석 △권선영 △이종익
이에 6일 바른 미래당 소속 채이배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가해 당사자가 저희 의원실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해당 보좌관을 면직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국회에서 면직 처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초에는 한 여성 국회의원이 기자들과 만나 “미투와 관련해 일종의 데스노트(death note)를 쓰고...
이어 “저의 보좌관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면직처분 결정을 알렸다. 채 의원 측은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하였고, 바로잡아야 할 부분은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내 성폭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논의해달라는 피해자의 목소리에 응답할 수 있도록 국회의...
우리은행이 지난해 심상정 의원이 폭로한 채용비리 이외에 ‘텔러 채용비리’가 추가로 적발됐다 .
검찰이 기소한 6명 전현직 임직원에는 지난해 텔러채용 업무를 총괄했던 간부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은행은 이 간부를 포함한 현직 8명에게 직무배제 조치를 내렸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2일 검찰로부터 기소된 우리은행 전·현직 임직원 6명은...
2일 국회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2012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4년간 의원을 지내면서 총 보좌진 40명을 임면직했다.
의원실 보좌진 정원은 9명으로 4급 보좌진과 5급 비서관 각 2명씩 4명과 6·7·9급 비서 그리고 인턴을 둘 수 있다. 홍 후보자가 채용했던 4급 보좌관은 모두 6명이며, 5급 비서관은 8명이었다. 비서는 거의 변동이 없었고, 인턴은 17명이 의원실을 왔다가...
2일 국회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4년간 의원직을 지내면서 총 보좌진 40명을 임면직했다.
의원실 보좌진 정원은 9명으로 4급 보좌진과 5급 비서관 각 2명씩 4명과 6,7,9급 비서 그리고 인턴을 둘 수 있다. 홍 후보자가 채용했던 4급 보좌관은 모두 6명이며, 5급 비서관은 8명이었다. 비서는 거의 변동이 없었고, 인턴은 17명이 의원실을...
지난해 전 국회의원 자녀의 변호사 채용 비리 의혹에 이어 올해 감사원 감사 결과 신입·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혜 채용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사태로 금감원 임원 4명이 사퇴했으며, 연루 의혹을 받은 김용환 NH농협금융 회장과 한국수출입은행 임원 등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3월 KEB하나은행은 최순실 씨의 인사 청탁으로 임원 자리에 오른...
이 중 한국감정원을 제외한 11곳의 기관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의원면직 등의 형태로 기관장에서 물러났으며 특히 11곳 중 7곳의 기관장은 비위혐의가 제기되지 않았음에도 사직했다.
문제는 이들 기관장의 경우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의 임기가 보장되고 있는데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는 이유로 기관장에서 물러났다는 점이다.
현행...
이어 “채용청탁자는 엄벌해야 한다” 며 “B은행은 비리 사실이 적발될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면직’ 수준의 징계가 나가고 손해배상 부분이 있으면 형사고발까지 간다”고 말했다.
금융회사는 ‘돈’과 ‘신용’이 오가는 곳이기 때문에 인력 채용에 신중을 기한다. 인사담당자들은 인재발굴이란 책임감과 나아가 지원자의 입장까지도 고민한다. 채용 시즌엔 그...
중진공에 따르면 뇌물을 받은 A씨는 현재 면직 상태다.
중진공은 2014년 차이나 하이웨이 프로그램 수행기관 공고를 통해 9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B씨의 업체는 자격요건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A씨와의 친분 덕분에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수출지원 정책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전달되지 못하고 악용돼 안타깝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책자금 지원에 따른 금품 및 향응 수수금지 위반, 심사업무소홀, 관리감독소홀 등에 의한 징계가 22건으로 최근 5년간 전체 징계 27건 중 8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5건은...
특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13~2017년 6월)간 재취업한 공직사회의 비위면직자는 383명 규모였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는 정치인, 공기업 대표, 육군 장성 등 고위공직자의 특혜채용, 납품비리 부패사건이 대부분 수사기관에 이첩되지 않고 소속기관에만 단순통보한 사실이 확인됐다.
권익위 전 고충민원 조사관 증언을...
최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최 원장은 "채용 비리 의혹 관련자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감사원은 금감원의 2016년 신입·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 과정에서 일부 임직원이 선발 인원과 평가방식 등을...
재판부는 "A씨가 감찰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에는 '당사자 B씨의 비위행위가 보도될 경우 조직에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해 B씨를 의원면직 처리해 조용히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거 같다고 조언했다'는 내용이 기재돼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해 여성청소년 대상 범죄에 관한 예방대책...
이들 기관장 4명의 임기는 짧게는 1년 3개월, 길게는 2년 이상 남았지만 사표가 수리되면서 일괄 의원면직 처리됐다.
이에 대해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4개 발전 자회사 기관장에 대한 구체적 사퇴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사표 제출을 요구받았고, 개별 면담까지 진행됐다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
이들 기관장 4명의 임기는 짧게는 1년 3개월, 길게는 2년 이상이었지만 19일 사표가 수리되면서 일괄 의원면직 처리됐다. 이들은 새 정부 정책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최근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는 박기동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이날 해임됐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윤한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실제로 정창길 중부발전 사장, 윤종근 남부발전 사장은 임기가 1년3개월, 장재원 남동발전 사장과 정하황 서부발전 사장은 임기가 2년 이상 남은 상황이었지만 이달 19일 사표가 수리되면서 일괄 의원면직 처리됐다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산업부의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물갈이는 산업부가 사퇴 종용으로 앞장서고, 감사원과 국무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