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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여성 직렬 정년 만 43세 규정, 남녀고용평등 위반 소지"
    대법 "여성 직렬 정년 만 43세 규정, 남녀고용평등 위반 소지"
    이후 행정보조 직군에 전산사식 직렬이 신설되면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다 폐지되자 1999년 의원면직된 뒤 계약직으로 다시 임용됐다. 이들은 2008년 국가정보원 계약직 직원규정에서 정한 전산사식의 근무상한연령인 만 43세에 도달했고, 국정원장이 별도로 정한 후속처리지침에 따라 2년 더 근무하다가 2010년 퇴직했다. A 씨 등은 “여성들만 종사하는 전산사식...
    2019-11-10 09:00
  • 검찰, 6번째 자체 개혁안 발표…"비위자 사표 수리 제한, 감찰위에 출석요구권 부여"
    검찰, 6번째 자체 개혁안 발표…"비위자 사표 수리 제한, 감찰위에 출석요구권 부여"
    검찰은 비위 검사에 대한 봐주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의원면직 제한 사유인 중징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표 수리를 제한하고 8명 중 7명이 외부위원인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사유 유무를 엄정하게 판단할 방침이다. 감찰에 대한 외부 통제도 강화할 계획이다. 검찰은 검사 중징계 등 주요 사안은 의무적으로 감찰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2019-10-24 11:05
  • 법무부, 감찰 기능 대폭 강화 '감찰규정’ 개정 시행
    법무부, 감찰 기능 대폭 강화 '감찰규정’ 개정 시행
    확대된 사유는 △검찰에서 법무부 감찰을 요청한 경우 △직권남용체포·감금, 독직폭행·가혹 행위로 인해 즉시 조치가 필요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의원면직을 신청한 검사 등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 혐의가 있음에도 검찰의 자체 감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속하게 수행되지 않는 경우 △은폐할 의도로 검사 등의 비위에 대해 법무부 장관 보고가 이뤄지지...
    2019-10-21 17:01
  •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과장급 승진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기획과장 전길종 ◇과장급 전보 △방역정책과장 최명철 △국제협력총괄과장 주원철 △과학기술정책과장 김상경 △농림축산검역본부 역학조사과장 이은섭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장 손한모 △국립종자원 경북지원장 정경석 ◇과장급 의원면직 △최병익
    2019-10-18 20:16
  • 포스트 조국…김오수ㆍ봉욱ㆍ하태훈ㆍ전해철 '하마평'
    포스트 조국…김오수ㆍ봉욱ㆍ하태훈ㆍ전해철 '하마평'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면직을 재가하면서 조 전 장관의 임기는 자정을 기해 종료됐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후임 장관 임명 전까지 직무를 대행한다.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던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인물이 유력할 전망이다. 조 전 장관 취임 이후 검찰개혁이 속도를 내던 상황에서 빈자리를 채울 다양한 인사가...
    2019-10-15 13:22
  • [종합] ‘뜻 맞춘 조국-윤석열’ 검찰개혁 급물살 “특수부 폐지, 감찰 강화"
    [종합] ‘뜻 맞춘 조국-윤석열’ 검찰개혁 급물살 “특수부 폐지, 감찰 강화"
    조 장관은 “의원면직 제한 사유 의견조회 시 해당 검찰청은 진상확인 단계라 하더라도 ‘비위사실 조사 중’으로 회신하도록 의무화하고, 회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중징계 해당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 중징계 비위 혐의자의 의원면직을 엄격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법제화, 제도화에 못지않게 온 국민이 열망하는 검찰개혁의 방향은 ‘국민...
    2019-10-14 13:22
  • “공직, 비전 없다”…과장급 공무원들 ‘이직 도미노’
    “공직, 비전 없다”…과장급 공무원들 ‘이직 도미노’
    B 과장을 포함해 올해 상반기(1~6월)까지 산업부 과장급 공무원 중도퇴사자(명예퇴직·의원면직)는 7명이다. 지난달에는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C 과장(서기관)이 이직했으며, 기계로봇과 D 과장(3급·부이사관)은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인 K사로 자리를 옮겼다. 산업부뿐만이 아니다. 올해 1~9월 국토부에서 11명, 농림부에서 5명, 중기부에서 5명이 공직을 떠났다....
    2019-09-30 05:00
  • 트럼프 두 번째 탄핵 위기...가능성은?
    트럼프 두 번째 탄핵 위기...가능성은?
    미국 연방 헌법 제2조 4항 1절은 “대통령, 부통령 그리고 합중국의 모든 민간 공무원은 반역죄, 수뢰죄, 또는 그 밖의 중대한 범죄 및 경범죄로 탄핵당하여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그 직에서 면직된다”고 탄핵 대상과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 의회는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확인한 경우 기소하고 재판까지 열 수 있다. 의회가 사실상의 유무죄 판단을 내리는...
    2019-09-25 13:45
  • [인사] 법무부
    이문한 ◇ 의원면직 △ 김재구(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박장우(서울고검 검사) △ 김석재(서울고검 형사부장) △ 이형택(서울고검 공판부장) △ 정수봉(광주지검 차장) △ 이성희(대전지검 차장) △ 김준연(의정부지검 차장) △ 김병현(서울고검 검사) △ 이영기(서울고검 감찰부장) △ 윤재필(서울고검 검사) △ 김광수(부산지검 제1차장) △ 서영수(수원지검 제1차장)...
    2019-07-31 17:06
  • 대법 "잠정적 사유로 명퇴 지급 취소…면직 전에 이뤄져야"
    대법 "잠정적 사유로 명퇴 지급 취소…면직 전에 이뤄져야"
    이후 정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돼 2014년 12월 31일 자로 특별승진, 의원면직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면직 당일 폭행 혐의로 수사 중이라는 통보가 담당 우체국에 전달되면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취소 처분 등을 받았다. 금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2015년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을 받았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으나...
    2019-07-31 06:00
  • 경찰, 김수남 前총장 등 전현직 검찰간부 4명 직무유기 입건
    당시 부산지검은 감찰하거나 징계위원회를 열어 고소장 분실 경위와 고의성 여부, 위조 이유 등을 조사하지 않은 채 사직서를 수리해 의원면직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달 19일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고, 서울청은 사건을 같은달 30일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임 부장검사와 고발인...
    2019-05-15 10:25
  • 바른미래 11일만에 당무 정상화…첫날부터 삐걱
    바른미래 11일만에 당무 정상화…첫날부터 삐걱
    이어 "손 대표는 당의 비전과 혁신 방안을 보여달라는 정무직 당직자 13명을 면직했는데 인사에 있어 일방적인 모습이 문 대통령과 차이가 없다"며 "당 대표로서 여야 영수회담에 참석하려면 일단 우리 당 대표로서의 진정성을 회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도 "최근 손 대표의 당 인사에 대한 임명과 해촉 조치들이 과연 바른미래당...
    2019-05-10 13:53
  • 이석수 특별감찰관실 해체로 퇴직한 감찰담당관…법원 “미지급 급여 줘야”
    이석수 특별감찰관실 해체로 퇴직한 감찰담당관…법원 “미지급 급여 줘야”
    인사혁신처는 2016년 9월 이 전 감찰관이 의원면직 처리되자 “특별감찰관법상 임기만료는 재임 기간의 종료를 의미한다”며 “특별감찰관의 면직과 함께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도 당연 퇴직한다”고 공문을 보냈다. 법무부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별감찰관실 예산 담당자는 특별감찰관실의 급여, 각종 비용 지출 등 예산 집행을 정지했다....
    2019-02-03 09:00
  •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조재연 대법관 임명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조재연 대법관 임명
    1993년에 의원면직해 변호사로 활동하다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의 첫 대법관에 임명됐다. 조 처장은 법률가로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해 실무 경험과 능력을 구비했고,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와 인권 신장, 민주적 시장경제질서 확립 등 우리 사회의 헌법적 가치 수호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 처장은 약 24년간 변호사로...
    2019-01-04 10:45
  •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 의원면직 △김진진 ◇국장급 국외훈련 △미국 농업연구청 양주필
    2018-12-28 13:46
  • [데스크칼럼] 집권 2년차에 ‘기강’ 걱정하는 靑
    [데스크칼럼] 집권 2년차에 ‘기강’ 걱정하는 靑
    청와대는 또 문 대통령이 김 비서관의 사표를 즉시 수리한 뒤 사실상 직권면직하는 단호한 조치를 했다고 발표했다. 순서가 틀렸다. 청와대는 변명하기보다는 먼저 사과하는 것이 맞았다. 청와대 말대로 100m 정도 운전했다면 충분히 걸어서 대리운전 기사를 만날 수 있는 거리다. 그것도 2명의 청와대 직원을 태운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해명이 석연치 않다. 물론...
    2018-11-25 18:03
  • [단독]‘회사돈, 내 쌈짓돈’…막가는 새마을금고
    [단독]‘회사돈, 내 쌈짓돈’…막가는 새마을금고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8년 이후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의한 범죄피해 금액이 889억22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14건의 횡령이 적발됐다. 고발된 이들은 대부분 징계면직 됐다. 성 씨 역시 재판에 넘겨지면 직무 정지가 불가피하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행안부는...
    2018-10-31 06:00
  • [오늘의 재판 일정]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횡령 배임 대법원 선고 등
    ▲오전 10시 10분 ‘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전 의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오후 2시 ‘동료 검사 성희롱’ 강모 전 검사, 면직처분취소 선고 공판. 서울고법 행정9부, 311호. ▲오후 2시 ‘여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상습준강간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후 2시 '우병우 비선보고...
    2018-10-25 09:08
  • 한은 1년만에 또 성희롱..정직 2개월 조치
    한은 1년만에 또 성희롱..정직 2개월 조치
    23일 한은이 국회 국정감사를 위해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권성동 자유한국당,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등 다수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와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한은 본점 2급 직원이 성희롱 및 품위손상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통상 사건발생 인지 후 한은의 관련절차가 2개월가량 소요된다는 점에서 7월경 관련 사건이 발생했거나 발생사실을...
    2018-10-23 10:45
  • 도덕적 결함 '無' 이영진 청문회 … 자살보험금ㆍ가습제살균기 판결 논란
    도덕적 결함 '無' 이영진 청문회 … 자살보험금ㆍ가습제살균기 판결 논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국회에 파견으로 온 게 아니라 (법관으로) 의원면직을 하고 법사위 전문위원으로 와서 2년 임기를 마친 뒤 곧바로 부장판사급 사법연수원 교수로 복귀했다"면서 "이렇게 딱딱 맞춰서 법사위로 왔다가 그만두고 바로 법관으로 재임용되는 게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의견 교감이 있었다....
    2018-09-1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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