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최근 ‘의료현안협의체 2차 회의’에서 올해 6월까지 재진 환자 및 의료취약지 환자로 한정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진료를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환자의 초진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장 회장은 “복지부가 정책을 설계할 때 이용 대상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재진 환자로 제한하는 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활성화됐고 오진 등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 플랫폼이 의료기관을 소유할 거란 예측도 있었으나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서로를 위협하기 보다는 같이 성장하는 모델로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재진 환자 중심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을 발표한 과정에 대한 아쉬움도 있다. 제도화가 이뤄지면 사실상...
정부는 의료계와의 의정 협의를 통해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 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에 대해 합의했다.
비대면진료 업체들은 재진으로 제한했을 경우, 사용성·전환율이 급감해 비대면 서비스가 사실상 중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진석 굿닥 대표는 “그간 서비스를...
이를 위해 올해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원래는 2025년이 목표였다. 정부는 의료접근성 향상, 만성질환자의 상시적 질병 관리 등 국민건강 증진을 기대하고 있다.
환자 동의 시 의료 마이데이터를 의료기관이 제삼자에게 직접 전송 가능토록 해 환자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 등 신시장 창출도...
또 서울, 인천, 경기 등에 8개가 설치된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를 미설치 권역을 중심으로 4개소를 추가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 시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실적 반영을 강화한다.
경증소아환자를 치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도 확충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재 34개소인 달빛어린이병원을 단기적으로 전국 10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또 서울, 인천, 경기 등에 8개가 설치된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를 미설치 권역을 중심으로 4개소를 추가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 시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실적 반영을 강화한다.
이 밖에 소아 입원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차원에서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 수가를 개선하고, 만 8세 미만에 대한 소아 입원료 연령 가산(30%)을 0세에 대해선 50%로 확대한다. 소아청소년과 의사...
한편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은 지속적인 아동 인구 감소로 아동 전문 진료 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아동 발달 초기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의료기관은 표준화된 프로토콜에 따라 △성장 전반 △심리 상담 △비만 관리 등 신체발달 △만성질환 관리 △인지능력 제고...
의료기관들이 급여화로 줄어든 수익을 비급여 확대로 보전하는 데 따른 일종의 풍선효과다. 복지부는 “의원급 비급여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의료 이용자별로는 65세 이상 노인의 보장률이 70.3%로 0.9%p 하락했다. 의원급에서 비급여 진료가 증가한 결과다.
그나마 4대 중증질환과 1인당 중증·고액 진료비 상위 30위 내...
이어 “의협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이 법안들 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가칭)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등이 최종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설득과 의견개진을 해나가겠다”며 “필수의료 시스템 개선과 고위험진료에 대한 부담과 법적 분쟁 등에 대해서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필수의료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해주던 것을 병원급 이상(의원급 제외) 의료기관으로 한정해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자동차보험 대물약관 개선에 따라, 차량 외부가 긁히거나 찍히는 경미손상의 경우 새 품질인증 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가 가능해집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던 견인비용에 대해서는...
또한,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장기 치료(4주 초과) 시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 된다.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도 개선된다. 현행 표준약관에선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 입원 시 7일 범위에서 입원료를 전액 지급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급에서 이를 악용해 입원실을 상급병실만 설치하고 고가의 상급병실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항체 검사를 원하는 국민들 누구나 가까운 병원이나 의원급 모든 의료기관에서 현재 어떤 종류의 코로나19 항체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원급에서 현장진단으로 빠르게 검출하는 정확도 높은 장비와 시약은 피씨엘이 처음으로 보험급여 적용을 받게 됐다.
피씨엘이 개발한 다중항체 검사키트는 아주 적은 양의...
회사 측은 최근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 가이드라인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발의안 등을 참고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서 벽지 환자 △국외 거주 환자 △복지 및 교정 시설 내 환자 △감염병 환자 등의 치료 및 관리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비대면 진료를 활용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의원급 의료기관과 거리가 멀수록 △의료기관 방문빈도가 잦을수록 △도시보다 읍면지역 거주 등의 경우 활용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진료를 선택한 이유로는 편리성(34.0%)과 코로나 격리(34.0%)때문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
향후 비대면 진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로는 가정용/휴대용 건강모니터링 개발‧보급(33.7%), 환자‧의사 간...
비대면 진료 제도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각각 발의했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법안은 모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서ㆍ벽지 환자, 감염병 환자, 국외 거주 환자나 장애인, 교정시설 환자 등 의료 이용이 제한된 환자 등으로 대상을 한정했습니다....
그는 “의사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정치권과 적극 소통한 결과, 의료인 폭행 방지 법안,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적용 법안 등이 발의됐다. 국회ㆍ정부와 적극 소통해 악법은 저지하고 의사회원 권익 보호를 위한 법안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등 미래의료와 관련해 의협은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최 의원의 개정안에서도 비대면 진료 대상을 섬·벽지 거주자, 교정시설 수용자·군인, 대리처방자 등으로 제한하고, 원칙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진행하도록 명시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등 의료계는 여전히 반대의 입장이다. 박수현 의협 대변인은 4일 본지와 통화에서 “지금도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문제가 많다”며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평가 점수를 등급(1~5등급)으로 환산한 결과, 1등급 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15.4%에 머물렀다. 상급종합병원은 낮은 접근성에도 불구하고 1등급 비율이 40.0%에 달했으나, 종합병원은 10.3%, 병원은 0.6%, 의원급은 17.5%였다. 4~5등급 기관은 상급종합병원이 13.3%, 종합병원은 53.1%, 병원은 82.9%, 의원은 53.3%였다. 1등급 의원은 진료과가 대부분 정신건강의학과로...
5000원(의원급)을 부담하면 된다. 역학적 연관성 인정은 의사의 판단이다. 진찰 과정에서 환자에게 확진자에게 확진자와 접촉 정도 등을 확인한다.
이는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코로나19 검사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현재 고령층 등 취약계층은 선별진료소 등에서 무료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을 제외한 일반 검사자는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특히 소규모 의원급 의료기관 중 ‘한의원 1인실’이 자동차보험 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에 따르면 ‘병상이 있는 한방 병·의원’ 전체 병상은 2020년 3만1636개로 2016년 2만899개 대비 51.4% 증가했다. 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정책현안분석에서도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실적은 6년간 급증했다.
보험업계는 이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