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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랍권 국가와 첫 FTA…UAE와 CEPA 최종 타결
    아랍권 국가와 첫 FTA…UAE와 CEPA 최종 타결
    이와 함께 의료 서비스 개방으로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들의 현지 개원 및 원격 진료가 가능해지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 개방으로 한국 의료시스템 수출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발판도 마련했다. 아울러 UAE는 자국 연방정부 디지털 조달 시스템을 활용하는 27개 연방기관을 모두 개방했고, 향후 동 시스템을 활용하는 연방기관이 확대되는 경우...
    2023-10-14 16:30
  • ‘마약과의 전쟁’ 선포했지만, 마약류 관리 소홀 지적 이어져
    ‘마약과의 전쟁’ 선포했지만, 마약류 관리 소홀 지적 이어져
    백 의원은 “지난해 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3만1804명이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았다. 이들에게 1186만 개의 식욕억제제가 처방됐고, 다른 마약류도 1030만 개 처방됐다”면서 “30~40대 여성에 대한 식욕억제제 처방이 전체의 59.5%로 가장 많다. 이들이 제대로 복용하는 게 맞나. 오남용을 예측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3 12:36
  • 코로나 끝나니 의료이용 급증…작년 건강보험 급여비 9.3% 증가
    코로나 끝나니 의료이용 급증…작년 건강보험 급여비 9.3% 증가
    보건기관 등은 0.1%, 약국은 19.9%를 점유했다. 전년과 비교해 종합병원급과 병원급의 급여비는 각각 3.0%, 5.6% 느는 데 그쳤으나 의원급과 약국은 각각 18.2%, 11.7% 급증했다. 늘어난 의료수요가 주로 의원급에 쏠린 결과다. 65세 이상 진료비는 44조1187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43.1%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2023-10-04 10:35
  • 어린이병원 시설비 지원 대폭 확대…소아 전공·전임의 월 100만 원 지급
    어린이병원 시설비 지원 대폭 확대…소아 전공·전임의 월 100만 원 지급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소아진료에 대한 개선된 미래 전망을 제시해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병·의원부터 중증소아 진료기관까지 차질없이 연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면서 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9-22 14:00
  • 오늘부터 ‘독감 백신’ 무료접종…누가·언제·어떻게 맞나?
    오늘부터 ‘독감 백신’ 무료접종…누가·언제·어떻게 맞나?
    국가예방접종은 동네 병·의원(지정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실시하며,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정의료기관은 전국에 약 2만여 개소가 있고,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독감 백신 오접종 예방, 원활한 접종 대상자 확인 등 안전한 접종을 위해 접종 기관 방문 시에는...
    2023-09-20 13:19
  • 비급여 진료항목 5개 중 1개, 물가 상승률보다 더 올랐다
    비급여 진료항목 5개 중 1개, 물가 상승률보다 더 올랐다
    초음파유도하 하이푸시술에 대해서는 서울의 E 의원이 30만 원(최소금액), 경남의 F 의원은 2500만 원(최대금액)을 받아 83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임혜성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 지 3년 차를 맞았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료계 등 여러 분야의 의견 청취를 통한 다양한 의료정보 제공으로...
    2023-09-19 16:38
  • 비대면진료 법제화 무산…플랫폼 업계 사업 중단 선언까지
    비대면진료 법제화 무산…플랫폼 업계 사업 중단 선언까지
    의협은 그간 정부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진료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을 합의 한 바 있다. 이날 이필수 의협 회장은 “국민의 건강 및 의료체계를 위협하는 초진 비대면진료는 절대 불가하다”며 “비대면진료 중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2023-08-28 16:00
  • 전문의 연계 강화…심근경색 골든타임 병원 도착률 '48%→58%'
    전문의 연계 강화…심근경색 골든타임 병원 도착률 '48%→58%'
    네트워크는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대동맥박리 등 질환별·치료방법별 골든타임을 고려해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응급의료와 전문치료 연계, 전문치료 간 연계 과정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적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인적 네트워크를 국민건강보험 시범사업 형태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2023-07-31 11:00
  • [사설] 원격진료 시범사업, 십 리도 못 가서 발병 나나
    의원급 의료기관만 허용했고, 약 배송은 배제했다. 그 필연적 결과는 블랙코미디에 가깝다. 만 18세 미만 환자의 경우 야간·휴일 비대면 초진이 가능하지만 약 처방은 받을 수 없다. 이런 진료를 누가 이용하겠나. 의료기관 사정도 딱하다. 재진 여부 확인이 필수여서 일일이 의무기록을 검토해야 한다. 초진이 허용되는 벽지 주민 등에 대해서는 각종 서류를 확인해야...
    2023-07-19 05:00
  •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어떻게 다른가요? [이슈크래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어떻게 다른가요? [이슈크래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 보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나 보호자들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간호사를 대변하는 대한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를 대변하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대립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간호법 제정을 두고 둘 사이의...
    2023-06-17 09:00
  •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풀어달라”…국회서 한목소리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풀어달라”…국회서 한목소리
    황성완 백석예술대학 보건행정학 교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업무를 대체하고 있다. 간호조무사와 간호사를 구분하기 어렵다”라며 “간호사들이 대학에서 배운 부분에 대해 인정한다. 간호조무사도 학원에서 배운 것에서 추가해 전문대에서 더 배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정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2023-06-16 17:25
  • 의사협회, 수가협상 결렬…“사상 최저치 1.6% 인상 배신감”
    의사협회, 수가협상 결렬…“사상 최저치 1.6% 인상 배신감”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024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건보공단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수가 인상률을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1일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인 2.1% 수가인상률이 결정된 이후 이번에는 사상 최저치인 1.6% 인상률을 기록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더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주는 결과를...
    2023-06-01 14:11
  • 비대면진료 소아 초진 '처방 없이 상담만'…약배달도 제한적 허용
    비대면진료 소아 초진 '처방 없이 상담만'…약배달도 제한적 허용
    참여 범위는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의원급에선 원칙적으로 재진 환자에 대해서만 비대면진료가 가능되나, 섬·벽지 거주자와 장기요양등급자인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감염병(1·2급) 확진환자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초진이 허용된다. 의료계에서 반대했던 ‘소아 초진’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휴일·야간에 한해 처방이 수반되지 않는 의학적 상담만...
    2023-05-30 11:00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의약계·산업계 모두 불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의약계·산업계 모두 불만
    세부안을 보면 의원급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되 일부 상황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재진을 허용하기로 했다. 약 배송은 본인 수령, 대리 수령까지 허용하고, 거동불편자, 섬·벽지 환자 등에 대한 재택 수령(배송) 여부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 3개 단체는 19일 성명을 통해 “비대면 진료는 지금까지...
    2023-05-19 13:59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윤곽 드러나…업계 반응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윤곽 드러나…업계 반응은
    또 의원급의료기관만 시범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되, 병원급은 일부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희귀질환자, 수술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환자 등에 대해서는 비대면진료가 허용된다. 의약품 수령은 본인 수령이나 대리수령을 원칙으로 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등에...
    2023-05-18 14:25
  • [종합] 당정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통해 연장…감염병·노인·장애인 초진 허용"
    [종합] 당정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통해 연장…감염병·노인·장애인 초진 허용"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의원급을 원칙으로 하되, 병원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허용되는 병원급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희귀질환자, 수술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환자 등에 대해 적용한다. 약국도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며, 의약품 수령 방식은 본인이 수령하거나 보호자 지인이 대리수령하는 것을...
    2023-05-17 16:48
  • [논현로] 백내장 실손보험 민원의 증가와 해결방안 촉구
    [논현로] 백내장 실손보험 민원의 증가와 해결방안 촉구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 청구는 약관 규정의 변경에 따라 청구항목과 항목별 청구 금액이 임의로 변하는데, 백내장 수술에서 사용되는 인공수정체 중 단초점렌즈는 국민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이 소액이었으나, 다초점렌즈의 경우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으로 책정되어있다 보니 단초점렌즈에 비해 비싸고 의료기관별로 가격...
    2023-05-15 05:00
  •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논의 시작…이르면 이주 중 '1단계 조치계획' 발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논의 시작…이르면 이주 중 '1단계 조치계획' 발표
    위기상황 외 비대면 진료 합법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만큼,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제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유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 재진환자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의 내용, 발표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정해지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2023-05-08 15:54
  • 비대면진료 업계 “현행대로 유지해 달라”…초진부터 허용 촉구
    비대면진료 업계 “현행대로 유지해 달라”…초진부터 허용 촉구
    이어 “지난해 3월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할 때 방역대응체계로 대응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의원급의료기관이 본격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며 코로나 극복에 큰 기여를 했다. 만성질환자가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받은 경우 입원율, 수술률도 감소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큰 틀에서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진행하자는 합의가...
    2023-04-18 14:55
  • 거덜난다던 건강보험 3.6조 흑자...딜레마 빠진 정부
    거덜난다던 건강보험 3.6조 흑자...딜레마 빠진 정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의료이용 증가에도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수지가 3조6291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보험료 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서다. 다만, 이 같은 재정수지 개선이 향후 의료수가, 보험료율 등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협상력을 떨어뜨릴 우려도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한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가 이 같이...
    2023-03-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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