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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1심 유죄…이재명 수사 힘 실리나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1심 유죄…이재명 수사 힘 실리나
    재판부는 “쌍방울 측이 북한에 보낸 200만 달러는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 쌍방울이 경기도가 낼 스마트팜 사업비용을 대납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발언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
    2024-06-08 08:00
  • 1000만 원 현금거래 '깜깜이'…신협ㆍ새마을금고, AML 통제 '고삐'
    1000만 원 현금거래 '깜깜이'…신협ㆍ새마을금고, AML 통제 '고삐'
    FIU에 제때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고액 현금거래,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음에도 보고 기한을 넘긴 의심스러운 거래는 51건으로 확인됐다. 자금세탁행위란, 불법재산을 감출 목적으로 해당 재산의 취득, 처분 사실을 거짓되게 하거나 재산을 숨기는 행위를 뜻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AML 규제에는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CTR)와 의심거래 보고제도...
    2024-06-07 05:00
  • 금융위, VASP 영업종료 증가에…“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
    금융위, VASP 영업종료 증가에…“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영악화로 인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종료·중단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 영업종료 및 중단이 진행 중인 회사는 총 10개 사다. 이 중 공식적으로 영업종료 의사를 밝힌 사업자는 △코인빗 △캐셔레스트 △후오비코리아 △프로비트 △텐앤텐 △한빗코 △코인엔코인 등 7개 사, 홈페이지 폐쇄 등...
    2024-06-06 12:00
  • [르포] "등잔 밑이 어둡다"…서울 한복판서 코인 OTC 성행
    [르포] "등잔 밑이 어둡다"…서울 한복판서 코인 OTC 성행
    업계에 있는 법조계 관계자는 “거래소의 경우 KYC(고객확인의무)와 STR(의심거래보고)를 하기 때문에 누가 매매했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이런 형태의 거래는 암거래로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가 없다”며 “자금세탁 가능성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미신고 영업 행위이기 때문에 특금법 위반 행위”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내국인을...
    2024-06-06 07:00
  •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시 주민 찬성률 50% 넘으면 가점 더 준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시 주민 찬성률 50% 넘으면 가점 더 준다
    또 투기가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구역은 후보지 선정에서 완전히 배제한다. 자치구는 주민 입안요청을 받은 즉시 구역 내 도로 지분쪼개기, 부동산 이상거래 현황 등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투기사례가 확인되면 후보지 추천에서 제외해야 한다. 해당 구역이 후보지로 추천된다 하더라도 심의를 거쳐 향후 2년간 재추천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신속통합기획...
    2024-06-05 08:49
  • "부동산펀드로 원금보장·고수익 보장" 금감원, 유사수신 사기 주의
    "부동산펀드로 원금보장·고수익 보장" 금감원, 유사수신 사기 주의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불법업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업체)를 사칭하며 아비트라지 거래, 부동선 펀드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법업자는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아비트라지 거래로 8시간마다 최소 0.5%의 수익률(월 환산 시 약 57%)을 제공할 수 있다고 허황된 수익률 제시했다. 또한...
    2024-06-04 12:00
  • ‘스트레스 끝에 사망’ KAI 연구원…대법 “정신병력 없어도 사망보험금 줘야”
    ‘스트레스 끝에 사망’ KAI 연구원…대법 “정신병력 없어도 사망보험금 줘야”
    심리적 부검 통해 다시 심리해야…진전된 大法 판례우울증상 의심 소견…‘자유의사 결정할 수 없는 상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질환을 앓다 사망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연구원에게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자살 면책약관을 근거로 KAI 연구원 A 씨에게 사망 보험금 지급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2024-06-04 12:00
  • "건강검진 질병의심소견도 보험사에 알려야"
    "건강검진 질병의심소견도 보험사에 알려야"
    금융감독원은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상의 질병의심소견 등도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강검진 시점과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분기 민원·분쟁사례, 분쟁판단기준을 4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여행 항공편이 지연돼 예정된 목적지의 숙박·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손해가...
    2024-06-04 06:00
  • 변우석 팬미팅·임영웅 콘서트 티켓이 500만 원?…'암표'에 대학교도 골머리 [이슈크래커]
    변우석 팬미팅·임영웅 콘서트 티켓이 500만 원?…'암표'에 대학교도 골머리 [이슈크래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팬들이 되레 억울함을 호소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 아이유 팬은 개인 SNS에 "친구가 아이유 콘서트 용병(티켓팅을 대신 해주는 것) 해줬는데, 좋은 자리 잡아서 뿌듯"이란 게시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누군가가 소속사에 신고하면서 의심을 샀는데요. 해당 팬은 부정 거래가 아니라는 걸 소명하기 위해 신분증과 티켓 입금...
    2024-05-30 16:42
  • [종합] 시장 전문가들 “정책만으로는 밸류업 안 돼…참여자 모두 노력해야 가능”
    [종합] 시장 전문가들 “정책만으로는 밸류업 안 돼…참여자 모두 노력해야 가능”
    금융투자협회 주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번영을 위한 열쇠: 한국 자본시장(The Key to Prosperity: Korea’s Capital Market)’이라는 슬로건 아래 일본의 밸류업 성공 사례와 국내외 전문가들의 제언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밸류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국 "밸류업 성공 위해 모든 조치 할 것" 서유석 금투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자본시장 밸류업은...
    2024-05-28 14:32
  • 진양곤 회장 “항서제약과 HLB는 원팀…간암신약 꿈 이룰 것”
    진양곤 회장 “항서제약과 HLB는 원팀…간암신약 꿈 이룰 것”
    진 회장은 23일 서울 송파구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2회 HLB바이오포럼’에서 환영사를 통해 “항서제약과 HLB는 원팀(One Team)”이라며 “세계적으로 명망 있는 항서의 경험과 HLB의 열정이 함께하는 간암신약 프로젝트는 약간의 지체는 있으나 역대 최고 간암신약의 꿈을 이룰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말했다. 앞서 16일(미국시간)...
    2024-05-23 09:33
  • 기관전용 사모펀드 등 피싱 사이트 금융투자 사기 성행에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기관전용 사모펀드 등 피싱 사이트 금융투자 사기 성행에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 선거 협력 운용사 혹은 정부가 지정한 금융시장 밸류업 프로그램 책임운용사라는 등 허위 사실로 투자자를 현혹한 사례도 나타났다. 상장 예정회사,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사 등을 사칭하는 불법업자들은 스팸문자나 SNS 메시지를 발송해 투자자를 끌어들여 가짜 주주명부 등을 보여주면서 현혹하거나 기업공개(IPO) 예정 주식을 무료로...
    2024-05-22 12:00
  • 휴런, 국내 최초 두개내출혈 선별‧알림 솔루션 美 FDA 허가
    휴런, 국내 최초 두개내출혈 선별‧알림 솔루션 美 FDA 허가
    Heuron ICH는 비조영 컴퓨터단층촬영(CT)만으로 두개내출혈 양성 의심 사례를 자동으로 선별 및 알려주는 AI 솔루션이다.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어려운 작은 출혈까지 신속하게 분석해 빠른 대응이 필요한 응급 뇌출혈 환자들을 선별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특히 Heuron ICH의 민감도 및 특이도는 각각 86%와 88%에 달한다. Heuron ICH는 휴런이...
    2024-05-21 16:14
  • 사망자한테 마약 처방?…식약처, 명의도용 의심사례 점검
    사망자한테 마약 처방?…식약처, 명의도용 의심사례 점검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기관에 행정처분과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를 빈틈없이 촘촘하게 관리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2024-05-21 09:15
  • 올해 첫 과수화상병 발생에 '긴장'…긴급 방제 시작
    올해 첫 과수화상병 발생에 '긴장'…긴급 방제 시작
    올해 첫 과수화상병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는 기온이 높고 강우량이 많아 추가 발생 우려가 큰 만큼 정부는 긴급 방제를 비롯해 확산 차단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농촌진흥청은 충북 청주의 사과 농장 1곳, 충남 천안의 배 과수원 1곳에서 올해 첫 과수화상병 발생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과수원의 면적은 각각 0.4㏊, 0.5㏊로...
    2024-05-14 11:44
  • [이법저법] 근로계약서 아닌 ‘연봉협의서’ 작성…꼼수인가요?
    [이법저법] 근로계약서 아닌 ‘연봉협의서’ 작성…꼼수인가요?
    당연히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라고 믿고 아무 의심 없이 서명해 왔던 건데… 위 사례의 경우에는 계약직 신분과 다름이 없는 건지요? A. 매년 연봉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여 계약직 근로자인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을 정한 것이 없다면 계약직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또는 무기 계약직)입니다. Q.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썼고, 이후 같은...
    2024-05-11 08:00
  • 세계보건기구 "아프리카 차드 E형 간염 확산…7명 사망"
    세계보건기구 "아프리카 차드 E형 간염 확산…7명 사망"
    아프리카 차드에서 E형 간염이 번져 최근 4개월간 감염 의심 사례 2000여 건과 사망자 7명이 나왔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는 홈페이지 긴급질병발생뉴스(Disease Outbreak News)를 통해 "차드 동부의 와다이주(州)에서 올해 1월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E형 간염 감염 의심 사례 2천92건이 현지 보건 당국에 보고됐다. 치명률은 0.3%(7명 사망)다...
    2024-05-09 21:13
  • "당첨! 10만 원대 뉴발란스 신발 2700원에 드려요"…사기쇼핑몰 주의보
    "당첨! 10만 원대 뉴발란스 신발 2700원에 드려요"…사기쇼핑몰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A씨와 같은 피해 '사기 의심 해외쇼핑몰' 피해 사례가 올해 2월 처음 접수된 이후 3개월 동안 총 11건 발생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쇼핑몰은 주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2700원에서 3600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하며 피해자를 끌어모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2024-05-08 10:38
  • 황금연휴 해외여행 떠날 때… ‘이것’ 조심하세요
    황금연휴 해외여행 떠날 때… ‘이것’ 조심하세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파라과이 등 24개국에서 총 480만 건의 뎅기열 의심 사례 보고됐다. 뎅기열은 현재까지 국내에 상용화된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우선 여행 전에는 방문 국가의 감염병 발생 정보를 확인하고, 모기 기피제나 모기장, 밝은색 긴 옷, 해열제와 진통제 등을 준비해야 한다....
    2024-05-04 05:00
  • [기고] ‘STSS’, 걸린 줄 몰랐는데 치사율 30%?
    [기고] ‘STSS’, 걸린 줄 몰랐는데 치사율 30%?
    2000년 이후 성홍열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이 보고된 사례는 총 4건이며, 이중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 의심 사례는 2건이었다. Q. 사망률이 높은 편이라던데?=침습적 A군 연쇄상구균 감염으로 인한 사망률은 약 25~48%이며,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의 경우 사망률이 30~79%에 이른다. 소아보다 성인의 치명률이 더 높은 편이다. Q. 주요 감염 경로는 어떻게...
    2024-05-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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