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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사교육카르텔’ 합동점검…교육부 차관 직접 나선다, 수사의뢰 검토도
    교육부 ‘사교육카르텔’ 합동점검…교육부 차관 직접 나선다, 수사의뢰 검토도
    앞서 교육부는 윤 대통령이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비판하고 ‘사교육 이권 카르텔’ 문제를 지적하자, 지난 22일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구성했다.대응협의회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의심 사례에 대해 집중 신고 기간을 2주간 운영하고 있다. 수능 출제위원 출신의 교사·교수를...
    2023-07-01 08:08
  • 국토부 "전세사기 미끼매물 48명 수사ㆍ상습 불법광고 게시 451건 적발"
    국토부 "전세사기 미끼매물 48명 수사ㆍ상습 불법광고 게시 451건 적발"
    중고차와 관련해서는 지자체(서울·경기·인천)에 허위매물 의심 신고처를 마련하고, 관련 피해를 접수받는 등 단속을 실시했다. 자동차생애주기별 정보(구입·운행·매매·정비·폐차 등)를 제공하는 대국민 포털 자동차 365에 중고차 허위매물신고센터를 신설해 허위매물 피해 예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경찰청은 '주택·중고차 허위매물 단속 TF'를 구성하고...
    2023-06-28 11:00
  • 코빗, 임직원 대상 자금세탁방지 교육…자사 AML 담당 직원 직접 강의 나서
    코빗, 임직원 대상 자금세탁방지 교육…자사 AML 담당 직원 직접 강의 나서
    △자금세탁방지 의무 전반 △고객확인제도 △트래블룰 △의심거래보고 △임직원이 지켜야 할 내부통제 의무 등 각자 한 주제를 맡아 코빗 실무에 특화된 내용의 강의를 진행했다. 동영상 강의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 지난 19일부터 일주일간 코빗 임직원 전체가 이수했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이번에는 무엇보다도 자금세탁방지 업무 담당자가 직접 교육을...
    2023-06-27 08:40
  • “실거래가 띄우기 주의하세요”…곳곳서 아파트 계약 해지 사례 속출
    “실거래가 띄우기 주의하세요”…곳곳서 아파트 계약 해지 사례 속출
    이외에도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 1000여 건을 골라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달까지 조사를 마친 뒤 다음 달 중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사실 시장에서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를 잡아내는 것은 만만치 않다”며 “현재는 계약 이후 30일 이내 실거래 신고만 하면 되지만, 이후 등기 여부까지 제공한다면 소비자들이 좀 더...
    2023-06-26 15:16
  • 금감원 “신재생 에너지 고수익 투자 유혹하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 주의…의심 시 신속 신고해야”
    금감원 “신재생 에너지 고수익 투자 유혹하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 주의…의심 시 신속 신고해야”
    끝으로 금감원은 “거래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요구를 하거나 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히 수사기관에 신고해 달라”며 “특히, 유사수신 행위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투자 권유 등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해 수사기관 또는 금융 감독원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23-06-26 12:00
  • ‘김남국 사태·코인 예치금 먹튀’ 어쩌나…FIU, 전담 인력 기피현상 심각
    ‘김남국 사태·코인 예치금 먹튀’ 어쩌나…FIU, 전담 인력 기피현상 심각
    일단 자금세탁이 우려되는 의심거래보고(STR) 건수가 급증했다. FIU에 보고된 전체 의심거래보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의 의심거래보고가 크게 늘었다. 정무위 소속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STR 보고 건수가 시행 첫해인 2021년 10월에는 2건, 11월 21건, 12월 176건에 불과했던지만, 2022년에는 1만797건으로 폭증했다. STR 보고 건수는 올해 들어서도...
    2023-06-26 05:00
  •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 오늘부터 단속…범부처 대응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 오늘부터 단속…범부처 대응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 관계자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의심 사례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부 홈페이지 배너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센터'에서 학원...
    2023-06-22 14:47
  • 역전세 경고음에도 “난 괜찮겠지?”…충남·경남 마이너스 갭투자 ‘기승’
    역전세 경고음에도 “난 괜찮겠지?”…충남·경남 마이너스 갭투자 ‘기승’
    아울러 일부 갭투자는 매매 실거래가 정보가 등록되기 전 시차를 활용해 전세를 체결한 ‘깜깜이 투자’ 의심 사례도 포착됐다. 경남 김해시 외동 ‘대동한마음타운’ 전용 59㎡형은 지난달 8일 1억4500만 원에 매매한 뒤 8일만인 같은 달 16일 1억4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해당 가구의 직전 실거래가는 2021년 기록한 1억6800만 원이었다. 또 충북 청주시...
    2023-06-20 17:41
  • 신한은행, 연내 FDS 고도화…'금융사고 원천봉쇄'
    신한은행, 연내 FDS 고도화…'금융사고 원천봉쇄'
    안티-피싱 모니터링 3.0은 인공지능(AI) 딥러닝, 시나리오 모델링 등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추출하고 범죄 패턴 발견 시 고객거래 채널을 광범위하게 실시간으로 분석해 사고를 예방하는 자체 개발 시스템이다. 지난달에는 ‘AI 이상행동탐지 ATM’에 안티-피싱 스마트 3.0’ 플랫폼을 연결해 보이스피싱 탐지·예방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AI...
    2023-06-19 18:00
  • '벌떼입찰' 칼 빼 든 정부…우미·대방 등 중견사는 '울상' [떨고 있는 중견 건설사②]
    '벌떼입찰' 칼 빼 든 정부…우미·대방 등 중견사는 '울상' [떨고 있는 중견 건설사②]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그룹에 608억 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가세해 강력 제재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우미건설과 대방건설, 중흥건설 등의 건설사에 대한 추가 조치도 예고했다. 정부 살생부에 오른 기업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택지 입찰 기준이 바뀌면 주택 사업을 제대로 이어갈 수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2023-06-19 17:30
  • [특징주] 초록뱀미디어, 원영식 회장 출국 금지 소식에 약세
    [특징주] 초록뱀미디어, 원영식 회장 출국 금지 소식에 약세
    19일 오후 1시 48분 기준 초록뱀미디어는 전 거래일 대비 13.61%(920원) 하락한 5840원에 거래 중이다. 최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원 회장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달 들어 원 회장을 빗썸 관계사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 씨의 주가조작에 연루됐다고 의심하고 이달 들어 원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2023-06-19 13:50
  • ‘무더기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압수수색…檢 수사 속도
    ‘무더기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압수수색…檢 수사 속도
    앞서 종목 주가가 폭락 전부터 의심 정황을 살펴보며 불공정 거래 여부를 주시한 뒤 출국금지 조치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이미 금융감독원에서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자료를 확인했을 것”이라며 “과거 이뤄진 시세조종과 비슷한 유형이기 때문에 혐의 입증이 어렵지 않아 보이는 만큼, 검찰은 수사에...
    2023-06-16 13:43
  • 금융당국, 5개 종목 주가 급락에 “투자자 보호 방안 강구…매매거래 정지·조회공시 요구”
    금융당국, 5개 종목 주가 급락에 “투자자 보호 방안 강구…매매거래 정지·조회공시 요구”
    금융위는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의심되는 종목을 철저히 조사하고 혐의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동일산업·대한방직·만호제강·방림·동일금속 등 5개 종목은 장중 하한가를 기록하며 장을 마쳤다. 이들 종목의 무더기 하한가를 두고 4월 발생했던 차액결제거래(CFD)발 주가 폭락 사태와 유사하다는...
    2023-06-14 19:01
  • [급등락주 짚어보기] 동일산업 등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주가폭락사태 공포 재연
    [급등락주 짚어보기] 동일산업 등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주가폭락사태 공포 재연
    폭락한 원인은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시장 일각에선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와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이번 급락 종목들은 한 주식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가 추천한 종목이라는 공통점 탓에 관련 커뮤니티와의 연루설도 제기된다. 이 투자카페 운영자와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증권사가 대출을 연장해주지 않아 일부 회원들이 주식을...
    2023-06-14 16:21
  • KCGI, DB하이텍 회계장부 등 열람 가처분 신청…“경영 불투명”
    KCGI, DB하이텍 회계장부 등 열람 가처분 신청…“경영 불투명”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KCGI는 그 외에 △DB월드 지분 콜옵션 미행사 △세무조사 결과로 83억 원의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한 것과 관련 단순 납부처리 종결 원인 △2022년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급수수료는 2020년 대비 2배 이상 급증 △DB Inc.의 상표권을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우려되는...
    2023-06-13 10:24
  • 하자있는 중고거래물품 환불 길 넓어진다...분쟁해결기준 마련
    하자있는 중고거래물품 환불 길 넓어진다...분쟁해결기준 마련
    아울러 위해제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사기 피해 또는 분쟁을 상습적으로 유발하는 판매자가 사업자로 의심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내용 및 공정위 신고 요령과 절차 등을 이용자들에게 안내한다. 공정위도 필요한 일정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C2C 거래를 이용한 사업자의 소비자법...
    2023-06-12 15:30
  •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에 등기 여부 표시…“실거래가 띄우기 막는다”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에 등기 여부 표시…“실거래가 띄우기 막는다”
    경기도에선 9731건의 주택 매매계약이 해지됐으며 이 중 거래 취소는 2282건(23%)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기획조사를 통해 의심사례 1086건을 집중 조사 중이다. 이번 달까지 조사를 마친 뒤 다음 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보강 작업의 하나로 아파트 동별 실거래가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금은 평형·층...
    2023-06-12 08:49
  • ‘범죄 3.0’ 시대...AI 개발에 금융사기 더 정교해져
    ‘범죄 3.0’ 시대...AI 개발에 금융사기 더 정교해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온라인 사기 피해로 인한 손실은 전년 대비 19% 급증한 약 88억 달러(약 11조3828억 원)에 달했다. 캐시 스톡스 미국은퇴자협회(AARP) 사기 방지 책임자는 “대부분의 온라인 사기가 보고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피해 금액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성형...
    2023-06-11 15:04
  • 포레스텔라, 부정 티켓 거래에 강력 대응…"불이익 없도록 유의 바란다"
    포레스텔라, 부정 티켓 거래에 강력 대응…"불이익 없도록 유의 바란다"
    소속사는 “현재까지 메일로 제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부정 거래로 강하게 의심되는 좌석은 적절한 조치가 있을 예정”이라며 “공연 주최사(비트인터렉티브), 주관사(스프링이엔티)는 부정 거래 관련하여 사전에 공지드린 바 있다”라고 알렸다. 이어 “공지된 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 및 피해 상황은 전적으로 부정 거래 당사자에게 있으며...
    2023-06-08 21:48
  • “전세사기 2895명 검거해 56억 보전조치”…범정부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
    “전세사기 2895명 검거해 56억 보전조치”…범정부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등을 바탕으로 조직적인 전세사기 의심사례 1322건을 선별한 후 집중 조사·분석했다. 이를 통해 12차에 걸쳐 전세사기 의심자 및 관련자 970명을 수사의뢰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전국적인 단속을 적극 실시해 전세사기...
    2023-06-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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