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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띄우기’ 잡는다…아파트 실거래가·등기정보 동시 공개 25일 시행
    ‘집값 띄우기’ 잡는다…아파트 실거래가·등기정보 동시 공개 25일 시행
    이번 방안은 최근 실거래가를 높여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의심거래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올해 1월 이후 거래 계약된 전국 소재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해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시범 공개한다. 향후 운영성과 점검 및 필요하면 시스템 보완을 거쳐 내년...
    2023-07-24 06:00
  • 10억원대 거래도…'코인 의원' 11명, 커지는 김남국發 이해충돌 논란
    10억원대 거래도…'코인 의원' 11명, 커지는 김남국發 이해충돌 논란
    당 관계자는 "자금 출처도 의심되는데 회기 중 코인을 수백 번 거래했다는 건 스스로 국회의원 자격 미달임을 입증한 것"이라며 "단순 코인을 했다고 김 의원 문제와 같이 보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김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성실 의무, 사익 추구 금지 등 윤리 강령을 무시하고 상임위 도중 200회...
    2023-07-23 14:24
  • [특징주] KT, 檢 ‘일감 몰아주기’ 구현모·남중수 압수수색에 장중 약세
    [특징주] KT, 檢 ‘일감 몰아주기’ 구현모·남중수 압수수색에 장중 약세
    20일 오후 1시 35분 현재 KT주가는 전일 대비 100원(0.34%) 하락한 2만9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검찰은 'KT 임직원의 거래상 지위남용 등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혐의로 구현모 전 KT 대표와 남중수 전 KT 대표, 박종욱 KT 경영기획부문장과 신현옥 KT 경영지원부문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10여...
    2023-07-20 13:45
  • 경기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785건 적발…과태료 7억5000만원 부과
    경기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785건 적발…과태료 7억5000만원 부과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도내 18개 시·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1189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의심 거래 대상은 도가 재차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포착했다. 해당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지분 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
    2023-07-20 10:00
  • 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 역할·책임 구체화…'자금세탁방지 강화 방안' 발표
    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 역할·책임 구체화…'자금세탁방지 강화 방안' 발표
    대표이사는 현행 규정상 의심거래나 고액현금거래 보고를 위한 체계의 구축·운영 등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업무지침을 마련해 이사회에 상정하고 보고책임자를 임명해 업무조직을 구성하도록 해 '구축'의 의미를 분명하게 했다. 또한, 보고책임자 등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 업무수행 관련 취약점을 보고받고...
    2023-07-20 10:00
  • KT본사 간부 아내도 KDFS 취업…檢, 보강수사 후 영장 재청구 검토
    KT본사 간부 아내도 KDFS 취업…檢, 보강수사 후 영장 재청구 검토
    A 씨는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KT와 관계사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서자 일을 관뒀다고 한다. 이 씨 측은 ‘실질적인 업무를 했기 때문에 횡령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항변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검찰은 KDFS 회사 규모와 업무 형태, A 씨 직무 등을 미뤄봤을 때 가족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 기회를 주고 재산상 이득을 챙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2023-07-16 09:00
  • [단독] 강원랜드 '자금세탁방지 위반' 30억 과태료 처분...FIU, '쉬쉬'한 까닭은
    [단독] 강원랜드 '자금세탁방지 위반' 30억 과태료 처분...FIU, '쉬쉬'한 까닭은
    강원랜드는 2010년 자금세탁 의심거래 미보고 건으로 8700만 원의 과태료를 받은 바 있다. 강원랜드는 카지노를 출입하는 고객 중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를 한 고객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해 과태료를 물게 됐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이의신청 절차가 있고 약간의 소명 여지가 있었으나,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라는 판단 하에 과태료를...
    2023-07-14 05:00
  • ‘5종목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구속…“도망 염려”
    ‘5종목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구속…“도망 염려”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들 종목 주가가 폭락하기 전부터 시세조종 등 의심 정황을 포착해 불공정 거래 여부를 주시해왔다. 하한가 사태 다음날인 5월 15일과 16일에는 강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이달 3일부터 5일까지 사흘 연속 강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씨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2023-07-13 08:45
  • ‘5종목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구속 기로…“시세조종 안해”
    ‘5종목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구속 기로…“시세조종 안해”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들 종목 주가가 폭락하기 전부터 시세조종 등 의심 정황을 포착해 불공정 거래 여부를 주시해왔다. 하한가 사태 다음날인 5월 15일과 16일에는 강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사흘 연속 강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2023-07-12 11:10
  • [데스크칼럼] 개입 넘어 간섭하는 정부
    [데스크칼럼] 개입 넘어 간섭하는 정부
    정부 간섭에 이의를 제기하면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검찰까지 사정 기관이 동원될 수 있다는 공포감이다. 4월 주류세 인상을 앞두고 가격 인상을 고민하던 업계는 인상을 유보했다. 당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류 가격 인상 요인과 시장구조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라면과 밀가루 등 식품업계도 6월 한덕수 국무총리의 “공정위가 제품 담합 가능성 들여다볼 것...
    2023-07-11 05:00
  • 경기도, 시세조작 등 부동산 거짓 신고 146명 적발…과태료 7억원 부과
    경기도, 시세조작 등 부동산 거짓 신고 146명 적발…과태료 7억원 부과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04건 △거래가격 의심 43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25건 △대물변제 8건 △기타(편법 증여 의심 등) 131건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하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거래 거짓 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특별조사할 계획"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
    2023-07-10 09:29
  •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325건 신고…4건 수사 의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325건 신고…4건 수사 의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관련 출제 경험을 가진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구매해 교재 등을 제작한 사안 및 사교육과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이 의심되는 사안 등 2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학원, 강사, 모의고사 업체가 상호 이익을 공유·확대하는 방식으로 연계돼 학생들에게 교습비와 학원 교재 및...
    2023-07-07 09:41
  • ‘행복배틀’ 이규한의 실토 “박효주 내가 찔렀다”
    ‘행복배틀’ 이규한의 실토 “박효주 내가 찔렀다”
    그는 택배가 돌아온 날 아파트 출입문 CCTV 영상을 토대로 황지예(우정원 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황지예는 앞서 ‘판도라의 상자’ USB 거래를 하자고 제안하던 문자의 주인공이었다. 이에 장미호는 황지예에게 “이번엔 진짜 거래하자”며 USB를 내밀었다. 하지만 황지예는 CCTV에 찍힌 날엔 다른 일로 방문한 것이고, 택배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 다만 그날...
    2023-07-07 09:03
  • 한기정 "강사 스펙 과장 학원광고 등 10건 조사…위법 시 엄중 제재"
    한기정 "강사 스펙 과장 학원광고 등 10건 조사…위법 시 엄중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강사의 스펙을 과장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교육 표시·광고 사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3일 교육부로부터 대형 입시학원과 출판사 관련 10건에 대해 조사를 요청받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 배경에 대해선 "교제 집필자의 수능 출제 이력을 사실과 달리 기재한 표시·광고...
    2023-07-06 11:47
  • 검찰, ‘일감 몰아주기 의혹’ 황욱정 KDFS 대표 소환 조사
    검찰, ‘일감 몰아주기 의혹’ 황욱정 KDFS 대표 소환 조사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황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KT가 시설관리 업무를 재하청 하는 과정에서 품질평가 기준을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바꿔 특혜를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KT그룹이 발주한 일감을 KT텔레캅이 수주받아 KDFS에 재하청을 주고 KDFJ가 다시...
    2023-07-04 11:26
  • "학원 강사, 수능출제 관계자 만났다"…정부, 사교육카르텔 수사 의뢰
    "학원 강사, 수능출제 관계자 만났다"…정부, 사교육카르텔 수사 의뢰
    교육부는 이날 검토가 완료된 주요 사안에 대해 1차적으로 2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10건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요청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먼저 수능시험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언급하는 등 사교육 수능 출제체제 간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사안 등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수능출제위원 출신의 경우 혐의가 인정될 시...
    2023-07-03 15:00
  • [특징주] 지니언스, 해킹 의심 정황 발견 소식에 약세
    [특징주] 지니언스, 해킹 의심 정황 발견 소식에 약세
    3일 오후 1시 34분 기준 지니언스는 전 거래일 대비 24.11%(4060원) 내린 1만2780원에 거래 중이다. 6월 30일 지니언스는 “지난달 7일 ‘Genian NAC’ 제품에 대해 침해 사고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돼 사실 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며 “발생 시점부터 사안을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관계 당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확한 원인 분석과 의심스러운 상황 해소를...
    2023-07-03 13:35
  • 당근페이, ‘사기 의심 계좌 알림’ 기능 도입
    당근페이, ‘사기 의심 계좌 알림’ 기능 도입
    당근페이 자체 FDS(Fraud Detection System,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에서 확인된 위험 계좌로 송금을 시도할 경우 ‘위험 계좌로 확인되어 송금할 수 없어요’라는 안내와 함께 송금이 제한된다. 이번 사기 의심 계좌 알림 기능은 당근페이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계좌 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입했다. 월간 이용자 수 1800만 명에 육박하는 당근마켓의...
    2023-07-03 09:20
  • [마감 후] 원희룡 장관의 '악당' 사냥
    [마감 후] 원희룡 장관의 '악당' 사냥
    벌떼 입찰과 관련해서는 중견 건설사를 향해 "정말 화가 난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고 앞선 10년간의 의심사례를 조사 중이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의 분신사망과 관련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잘못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것을 나무랄 수 없다. 하지만 이런 행보가 문제 개선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타워크레인 기사...
    2023-07-03 06:00
  •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위법의심행위 437건 적발"…중국 국적 많아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위법의심행위 437건 적발"…중국 국적 많아
    2~6월 실시한 이번 기획 조사는 2017년부터 2022년 말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1만4938건의 외국인 토지거래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920건을 선별하여 조사했다. 이상거래 920건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조사결과, 총 437건(47.5%)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적발사항은 △편법증여 의심 등 국세청 통보 61건...
    2023-07-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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