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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영수회담 앞두고 '협치·신뢰 형성' 제언…여야정 협의체 구성도

올해 제22대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던 김기흥 전 후보도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하는 주체, 야당 대표 또한 이번 총선 민의에 따르면 크게 보면 170여 석, 더 크게 보면 야당 전체 야권까지 합하면 190석이 넘는 의석의 대표"라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봐서 무엇보다 제일...

2024-04-29 11:26
일본 자민당, 중의원 보궐선거서 ‘전패’...기시다 정권 위기

교도통신은 “보선 전패는 자민당에 대한 강한 비판을 뒷받침하는 형국”이라며 “세 의석은 모두 자민당 의석이었던 만큼 기시다 정권에 타격이 됐다”고 지적했고, 닛케이는 “보궐선거 결과는 기시다 정권에 타격이 돼 자민당 총재의 임기 만료를 9월에 앞둔 총리의 중의원 해산 전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서 “자민당의 지지도가 강했던...

2024-04-29 08:14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민주당은 단독으로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확보했으며, 이로써 향후 4년간 다시 국정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 향후 노동분야에서 입법 및 정책의 중요 이슈로 등장할 민주당의 노동공약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은 ‘주 4일제 도입지원으로 OECD 평균 이하 노동시간 단축’,‘비정규·특고·플랫폼의 차별해소’,‘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체계...

2024-04-29 05:00
[황근의 시선] 정책 없는 막장선거 더이상 안돼

여·야 간에 역대급 의석수 격차를 만들어 낸 이번 선거 결과는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은커녕 도리어 표를 깎아 먹은 것도 그렇고, 온갖 불법, 막말, 욕설 등으로 도덕적으로 큰 결함을 지닌 야당이 높은 지지를 받는 상식을 뛰어넘는 결과 역시 원인분석이 필요할 듯하다. 일반적으로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정당...

2024-04-25 05:00
반대 커지는 전 국민 25만 원...대통령실 결국 협치 갈까

민노총은 22일 성명을 내고 "무능한 대통령 덕에 총선에서 압도적 의석을 차지했지만 거대 야당, 원내 1당이 내놓은 민생 정책이라는 것이 고작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이라며 "사상 초유의 고물가 시대에 그 후과를 고려치 않는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고 민생을 운운한다"고 전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역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2024-04-24 15:49
[노트북 너머] 明心 의장

이미 여야 의석 지형이 크게 기울었기 때문에, 추대가 아니라면 경선이 사실상 본선이 되는 셈이다. 때문에 국회의장으로서의 중립을 외면하고 친정 주류에 편승하는 듯한 발언도 스스럼없이 나온다. 조 당선자는 최근 "명심(明心·이재명 대표 의중)은 당연히 저"라며 개헌을 통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무력화도 시사했다. 추 당선자도 "국회의장이...

2024-04-24 06:00
윤재옥 “원외 비대위원장도 검토…최선의 결과 도출”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의석 수를 앞세워 제2 양곡관리법 등 여야 이견이 큰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선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서 재표결까지 마친 법안을 선거에 이겼다고 곧바로 추진하는 것이 국민 상식에 맞는지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반응했다. 그러면서 “법안들이 대부분 민생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것들”이라며 “국회가 새로 시작되면...

2024-04-23 09:53
몰디브 총선서 ‘친중’ 여당 압승…의석 과반 확보

중간 개표 결과 93석 중 66석 획득 몰디브 총선에서 친중 성향의 여당이 압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모하메드 무이주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 몰디브국민회의(PNC)는 중간 개표 결과 66석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총 93석을 놓고 다툰 이번 선거에서 PNC는 이미 과반을 여유 있게 넘어섰다. 개표 결과는 86석까지 확인된 상태다. 야당이자...

2024-04-22 07:06
상임위 독식? ‘거야’ 22대 국회 장악 밑그림

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상임위 구조라면 법사위원장을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맡는 게 맞고 그게 이번 총선의 민심”이라며 “운영위도 역시 국회 운영은 다수당이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단독으로 175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오는 국회에서 ‘이채양명주’를 내걸고 각종 특검법과 개혁 입법 과제를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4-04-20 06:00
“4·19 정신 계승” 외친 與野...이재명‧조국, 윤석열 대통령 기념식 불참 지적도

그러면서 정 수석대변인은 “21대 국회에서는 민주주의 협치 정신보다, 거대 의석을 무기로 한 의회주의 훼손으로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정신마저 위태롭게 했다”며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이제는 ‘입법 독주’, ‘의회 폭거’를 끊어내고 의회정치를 복원해 대화와 협치의 장, 새로운 ‘민의의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2024-04-19 14:52
난초향 가득한 국회…"한 마음으로 향기로운 말만 가득하길" [한컷]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조국혁신당·개혁신당·새로운미래·진보당 등 범야권의 의석수는 192석입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와 비례위성정당 국민의 미래를 합쳐 108석에 그쳤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운영을 해야 합니다. 주역(周易)에 ‘이인동심 기리단금(二人同心其利斷金), 동심지언 기취여란(同心之言基臭如蘭)’이라는 구절이...

2024-04-19 14:06
김종인 “尹, 개헌이 유일한 돌파구...국민의힘 이대로 가면 소멸” [인터뷰]

중도좌파 성향으로 오랜시간 황금기를 누렸던 사회당은 2017년 6월 총선에서 하원 의석 577석 가운데 30석만 건지며 대패했다. 사회당의 몰락은 경제 실정 때문이었다. 이 틈을 노동개혁을 꺼내 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파고들었다. 김 전 고문은 윤 대통령과 여당이 위기를 돌파할 대안으로 ‘개헌’을 제시했다. 그는 “요즘 개헌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그것이...

2024-04-18 16:15
與 원로들 尹에 쓴소리…“참패 원인은 대통령, 겸손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의석은 적지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과 늘 대화하고 협치도 할 수 있는 당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당 지도부는 대통령이 야당 대표도 만나도록 권유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고 제안했다. 회의 중간에 나온 유흥수 전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국정 스타일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가 기틀을 잘...

2024-04-17 16:56
원구성 7월 넘길까…野, 상임위장 독식 가능성도

4·10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로 국회의장을 배출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개원 전부터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 독식을 주장하면서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한 만큼 6월 중 협상 타결은 어렵지 않겠냐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자칫 21대 국회 전반기 민주당의 17개 상임위원장 석권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24-04-17 15:54
[김정래 칼럼] ‘최후인간’으로의 전락은 막아야 한다

의석수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한미동맹, 대북 제재, 국정원 대공 수사권을 강화해야 한다. 재판 지연 등 사법 시스템 무력화를 막아야 하고, 급증하는 마약사범과 초대형 경제사범을 단죄하기 위하여 검찰 수사권을 회복하거나 적어도 지금보다 약화시키지 말아야 한다. 온갖 선심성 법안, 탈원전 법안 등 야당의 입법권 남용을 그들처럼 ‘악랄하게’ 저지해야만 여권...

2024-04-17 05:00
여야, 총선 끝나자마자 ‘법사위원장’ 신경전...22대 국회 원구성 난항 예고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은 물론 법사위원장직도 자당 몫이 돼야 한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반면 이번에도 원내 2당에 머무른 여당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만은 사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차기 원 구성 협상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22대 국회는 다음달 30일 문을 연다. 이번 총선에서 300석 중 175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총선 압승...

2024-04-16 17:41
국회의장 추미애, 원내대표는 '찐명'?…전반기 巨野 기조 가늠자

새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확보한 거대 의석을 입법 성과로 연결해야 한다. 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민주연합 포함 175석, 범야권 최대 192석에 달한다. 그만큼 건건마다 소수여당의 저항에 부딪칠 수 있고, 독주 프레임으로 직결될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계파색이 너무 짙지 않은 친명 후보 당선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있다. 이해찬 전 대표의 측근인 김성환 의원은...

2024-04-16 16:48
번호이동 보조금 한달, 알뜰폰 가입자만 '뚝'…정책 동력마저 꺼질 위기

4·10총선 결과, 야당이 의석 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이 의원은 이번 4·10 총선에서 당선됐다. 일각에서는 단통법 폐지 및 제4이통사 진입 추진 등 정부의 통신 정책 자체가 동력을 잃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아직 22대 국회가 들어서지 않은 만큼, 정부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12일 ‘인공지능(AI)시대...

2024-04-16 05:00
[노트북 너머] 22대 정무위, '정쟁'보단 '균형'에 방점

현재 야당이 차지한 의석수를 고려하면 정무위 역시 절반 이상이 야당 의원들로 채워질 전망이다. 총선 이전 여야에서 쏟아내던 금융 공약도 야권 정책 중심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눈여겨볼 부분은 이론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발의된 법안 심사 때 다수결만 되면 상임위 통과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관련 법안 처리가 빨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그동안 충분한...

2024-04-16 05:00
與 ‘채상병 특검’ 백가쟁명…“민심 따라야” vs “더 큰 혼란”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처리하겠다고 압박하는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과 관련한 국민의힘 내부 의견이 갈리고 있다. 15일 일부 비윤(비윤석열)계와 중진 의원은 “민심을 받아들이고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특검법 처리 찬성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출했다. 반면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론 “(특검...

2024-04-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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