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은 미래세대를 위한 과방위 예산 심사를 의석수로 밀어붙인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절대 묵과할 수 없으며 그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민주당 단독 의결 예산안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 민주당의 전향적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는 절대 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최근 일각의 '총선 200석 가능론'이나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등 거야(巨野) 입법 독주, 오만 프레임이 부각되면서 스텝이 꼬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정부 심판이나 과반 의석에 기댄 전략만으로는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는 위기 의식을 구성원 모두가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제주 지역 국회의원 의석은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차지한 상황이다.
허 위원장은 제주 지역에 청년 비례대표를 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인 위원장이 화두로 꺼낸 청년 비례대표를 제주도에 꼭 하나 줄 수 있도록 당규에 못을 받아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불모지에 청년 비례대표를 하나 주면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변했구나’라고 느껴져 총선...
국민의힘은 대선을 거쳐 여당이 됐지만 의회 권력은 여전히 국회 의석 과반을 지닌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총선에서 여소야대를 뒤집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은 사장될 공산이 크다. 총선 결과에 따라 ‘식물정부’ 혹은 국정동력 확보의 중대 기로에 놓인 셈이다.
巨野 벽 앞에 초라한 與…국정과제 뒷받침 난망
제22대 총선을 5개월 앞둔 12일 정부여당의...
법을 고쳐야 하는 부분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면 지금과 같은, 지난 1년 반의 상황이 임기 말까지 갈 거라고 본다”라고 예측했다. 그는 또 “(여당이) 과반을 달성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대안을 만드는 것은 여전히 정부 몫이다. 소득세율, 부가세율 낮추고 규제 풀고 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양준모 연세대...
그러면서 “DJ(김대중 전 대통령)는 의석 한 석 한 석을 얼마나 중시했고,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설득하셨는가”라며 “그랬기에 79석으로 최초의 정권교체를, 115석으로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전 원장은 “민주당이 영남신당 창당에 맞추어 단합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처럼 희망이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께서...
야당이 정부·여당 반대에도 다수 의석을 앞세워 강행처리하면서, 협치 분위기가 깨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요구할 것이라고 예고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할지 관심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본지와 통화에서 "특별히 낼 만한 입장이 없다"고 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같은...
김포 서울 편입 등 여당발(發) 정책 이슈에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토대로 한 입법 폭주로 맞불을 놓은 셈이다. 해당 법안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모두 168석 과반 의석을 지닌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노란봉투법은 재석의원 174명 중 찬성 173명·기권 1명으로, 방송법...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은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필리버스터를 강행했다면, 24시간이 지나도록 본회의가 계속돼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수 있게 됐을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면서 본회의가 종료된...
이는 제15대 총선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김종필 총재가 갈라선 뒤 김 대통령이 총재로 있던 신한국당이 대구 전체 13개 의석 중 2석을 확보하는데 그친 반면 자민련이 8석을 석권한 것을 말한다. 그러면서 “지금 60대, 70대가 돼서 윤석열 정부를 많이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30대, 40대 때 했던 선택”이라며 “다시 한번 변화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또 “광주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과반(168석) 의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면 전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모두 휘발성이 강한 정쟁용 이슈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무차별적 전선 확대를 우려하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의혹 국정조사...
다수 의석을 앞세운 거야(巨野)의 '입법 독주'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상정 등을 논의하는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자유특위위원장인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 위원장 탄핵 소추와 관련한 검토 의견을...
“총선용 포퓰리즘” 지적, 왜?…흔들리는 정책 일관성
일각에서는 이번 공매도 전면 금지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의석 확보를 위해 내놓은 급조 대책이 아니냐고 지적합니다. 이달 3일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이 당내 의원에게 ‘이번에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포착돼 한 차례...
당선인의 수보다 많은 ‘비례대표 다수 정당’이 합당하면 해당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절반으로 깎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253석 지역구 의석 대부분을 거대 양당이 차지하고, 이 과정에서 국민 선택권이 제한돼 대규모 사표가 발생한다”며 “‘골목상권’인 비례대표 47석이라도 제3, 제4, 제5당이 가져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수정당에게는 신당 창설이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선거제 개편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결국 20대 총선과 유사한 방식으로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소수 정당 입장에서는 한 자리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연합정당을 창설하는 것이 유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신당을...
현 민주당 의석(168석)·김은경 혁신안 기준으로 40% 감산은 하위 평가자 10%인 16~17명에게 적용된다. 당 관계자는 "40% 감산 대상이라는 것은 선거에 나가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된다"며 "20% (감산) 정도라면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의원은 많다. 이런 건 이의 신청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40%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공개적인 반발...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방송 3법에 대해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을 다수 의석을 밀어붙이는 의회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민생이 우선이다. 정책 경쟁을 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법안 강행 추진과 무리한 탄핵 추진을 제고하라”고 촉구했다.
168석으로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법안을 단독 처리해도 100석 이상의 여당과 대통령 거부권이 있는 한 폐기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는 셈이다.
올 상반기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대통령 거부권→재의 과정에서 무산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이 일례다. 9일 본회의에 상정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박 전 의장은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 분산을 위한 개헌은 물론 협치 전제로 어느 당도 전체 의석 과반을 넘지 않도록 하고, 복수의 당이 합의해야만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말을 남겼다.
박 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22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저의 빈 자리는 시대소명이 투철하고 균형...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동의 없이는 국회 통과가 어렵기 때문이죠.
민주당은 김포-서울 편입 문제에 회의적인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민의힘이 김포-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데 대해 “정략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적으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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