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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재옥 “野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추진은 총선 겨냥 입법쇼”
    윤재옥 “野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추진은 총선 겨냥 입법쇼”
    지역의사제법은 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뽑고, 일정 기간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공의대법은 각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대표 권한대행은 “이것이 총선을 겨냥한 것이라고 짐작하긴 어렵지 않다”며 “공공의대 설립을 원하는 지역 유권자에게 입법...
    2023-12-21 10:21
  •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5일제 도입을 위한 과로사예방법 △독점적 지배력을 갖는 온라인 플랫폼의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가맹본부의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지역의료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 관련 법안 등 10개 법안을 제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우주항공청법...
    2023-12-19 16:47
  • 의료계 “의대정원 확대는 포퓰리즘”…“교육 질 저하 우려”
    의료계 “의대정원 확대는 포퓰리즘”…“교육 질 저하 우려”
    홍순원 한국여자의사회 차기 회장은 “의사는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한다고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니다”라며 “기초 교육부터 임상까지 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으면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의과대학생들은 무대에 올라 흰색 가운을 벗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또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길광채 광주 서구의사회장의 삭발식도...
    2023-12-17 16:00
  • “국민 10명 중 9명, 의대 증원 찬성”
    “국민 10명 중 9명, 의대 증원 찬성”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의사인력 확충 및 지역의사제 도입·공공의대 설립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등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서던포스트가 12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16명(표본오차 95%·신뢰수준 ±3.1%포인트)을...
    2023-12-17 13:21
  • '엑스포 실패' 책임 묻기 나선 민주당…정부·여당 불참 속 특위 파행
    '엑스포 실패' 책임 묻기 나선 민주당…정부·여당 불참 속 특위 파행
    특위는 이날 정부·지자체와 여당 의원의 불참으로 회의가 진행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진행했다. 엑스포 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여당 의원들과 유치위 및 정부 관계자가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국민의 대표자가 출석하라고 하면 여야 간사의 합의가 없더라도 원래는 출석해 의무를 다해야...
    2023-12-13 15:36
  • [김정래 칼럼] 세계적 ‘의료서비스 質’ 유지해야
    [김정래 칼럼] 세계적 ‘의료서비스 質’ 유지해야
    생화학, 해부학, 병리학, 생리학, 약리학, 조직학 등의 기초의학 교육인력 확충이 의대 정원 증원의 선결과제가 되어야 한다. 셋째, 전체 의료 수가는 의사 증원 이상으로 증가한다. 의료 수가 문제를 건강보험으로 대응한다면 그것은 곧 기하급수적인 재정 증가로 이어진다. 혹자는 의사들의 사명감과 공적 책무성을 내세워 수가를 묶을 수 있다고 보지만, 그것은...
    2023-12-07 05:00
  •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 "2기 경제팀, 민생안정ㆍ역동경제 구축에 주력" [종합]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 "2기 경제팀, 민생안정ㆍ역동경제 구축에 주력" [종합]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출산 문제는 생산가능인구 확충이 문제 인지 등 구체적인 대응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우리가 노력하면 저출산 대응 효과가 30년 뒤에 나타난다. 현재 늦었다는 의견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산취득세 전환을 골자로 한 상속·증여세...
    2023-12-05 12:33
  • 의대생들 “의대 정원 확대, 교육 질 저하…강행시 좌시하지 않아”
    의대생들 “의대 정원 확대, 교육 질 저하…강행시 좌시하지 않아”
    의학교육은 강의실을 짓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해부학 실습을 위한 카데바(사체), 임상 실습 경험을 위한 병원 시설, 이를 지도하고 교육할 임상의학교수 등 충분한 인프라와 인적자원이 필요하며, 학생 복지를 위한 최소한의 시설이 확충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의대협은 “기본적인 강의 환경조차 갖춰지지 않아 간이 의자와 간이 책상을...
    2023-11-28 11:11
  • 대한의사협회 “합리적 근거 없는 의대 정원 확대 반대…총파업 추진”
    대한의사협회 “합리적 근거 없는 의대 정원 확대 반대…총파업 추진”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추진할 경우 의료계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와 파업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발표된 정부의 의대 정원 수요조사는 졸속·부실·불공정한 결과라며, 의료현장을 혼란에 빠트리고 의정관계 신뢰를 무너뜨린 정부 책임자를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6일 의대 정원 확대 대응 방안 논의를...
    2023-11-27 09:20
  • [마감 후] 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마감 후] 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이번 대책은 △불법 마약류 집중 단속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 크게 세 가지 틀로 이뤄졌다. 여기서 눈여겨 볼 부분이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료기관 2곳 이상을 방문해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환자가 2019년 48만8000명 수준에서 지난해 67만6000명으로 4년 사이 약 40% 급증했다. 10대 청소년과...
    2023-11-27 06:00
  • '의대 증원 반대' 의협 총파업 언급 …복지부 "국민 생명·건강 담보 유감"
    '의대 증원 반대' 의협 총파업 언급 …복지부 "국민 생명·건강 담보 유감"
    필수의료 확충과 제도 개선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의협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의협 임원들 외에 16개 시도지부와 전공의협의회에 소속된 참석 대상자 200명 중 122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대 증원 추진 저지를 위해 전 의료계가 적극적인...
    2023-11-26 21:31
  • 간호법 재발의에 의료계 충돌… 본격 2라운드 돌입 예고
    간호법 재발의에 의료계 충돌… 본격 2라운드 돌입 예고
    간호인력 확충을 위해 법·제도 개선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간호법이 제정돼야 할 필요성과 정당성이 충분하다.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를 더욱 명확히 함으로써 법규의 모호성으로 인한 갈등의 소지를 없애고 다른 보건의료인과의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2023-11-24 14:58
  • 옷 속에 숨긴 마약 탐지 장비 모든 입국장 도입…우범국가 여행자 전수조사
    옷 속에 숨긴 마약 탐지 장비 모든 입국장 도입…우범국가 여행자 전수조사
    또 의사가 처방 시 환자 투약이력 확인을 의무화한다. 정부는 22일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회의 종료 직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9월까지 마약류 사범 단속은 2만230명, 압수량은 822.7kg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48%, 45% 증가했다. 정부는 내년 마약류 대응 예산안을 올해(238억) 대비 2.5배...
    2023-11-22 15:00
  • “국민 77% 공공의대 설립 원해”…보건의료노조, 정부 압박
    “국민 77% 공공의대 설립 원해”…보건의료노조, 정부 압박
    국민 10명 중 8명은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 의사 확보를 위해 지역 공공의대 및 특수목적 의대 신설에 대한 찬성 의견은 77%였고, 비수도권 또는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위해 10년 이상 기간을 정해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 필요성에 대해서도 83.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11-21 15:02
  • 전국 의대 "2025학년도 입학 정원 최소 2151명 확대...2030학년도엔 최대 3953명 증원 희망"
    전국 의대 "2025학년도 입학 정원 최소 2151명 확대...2030학년도엔 최대 3953명 증원 희망"
    전병왕 실장은 “이번 수요조사는 오랜 기간 누적된 보건의료 위기를 해결해나가는 여정에서 첫걸음을 뗐다는 의미가 있으며, 대학이 추가 투자를 통해 현 정원 대비 두 배 이상까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며 “확충된 의사인력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지역·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1-21 15:00
  • "특별법 통과돼요? 팔지 말아 주세요"…1기 신도시 집주인들, 매물 거둔다[혼란 커지는 부동산시장①]
    "특별법 통과돼요? 팔지 말아 주세요"…1기 신도시 집주인들, 매물 거둔다[혼란 커지는 부동산시장①]
    특히 매도자들의 행보가 분주한데, 분당·일산 등 대규모 통합 재건축 추진 지역을 중심으로 집주인이 매물을 다시 거두거나 가격 조정 의사를 철회하고 있다. 반면 투자를 위한 매수 문의는 늘어나면서 가격을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이 팽팽해지는 흐름이다. 분당 시범아파트 인근 A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특별법이 통과된다 얘기가 나오니 문의는 확실히...
    2023-11-16 16:36
  • 與, 지역의료 TF·메가시티 특위 출범…정책 드라이브 본격 시동 [종합]
    與, 지역의료 TF·메가시티 특위 출범…정책 드라이브 본격 시동 [종합]
    윤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의료 서비스 한계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나온 지가 한참 됐는데 지금에서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어쩌면 늦은 것일 수도 있다"면서도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인력을 확충하고, 거점의료기관의 지역 병·의원과 상생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라도 동일한 수준의 의료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2023-11-06 15:51
  • 與, 지역필수의료TF 출범…의대 정원 확대·수가 인상 등 논의
    與, 지역필수의료TF 출범…의대 정원 확대·수가 인상 등 논의
    민간 위원으로는 정성운 부산대병원장,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 조승연 지방의료원 연합회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박은철 연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수, 이주열 남서울 보건행정학과 교수,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회장 등이 참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금 대한민국 의료 서비스가 거의 한계에...
    2023-11-06 12:15
  • [데스크 시각] 숫자 사라진 정책엔 미래도 없다
    [데스크 시각] 숫자 사라진 정책엔 미래도 없다
    핵심인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와 방법 등은 발표에서 쏙 빠졌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꾸준히 제기된다. 정부조차 2025년에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함에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적자 대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숫자를 내놓지 않고 있다. 올해...
    2023-11-06 05:00
  • 與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발족…의사확충·수가인상 논의
    與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발족…의사확충·수가인상 논의
    민간 위원으로는 정성운 부산대병원장,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 조승연 지방의료원 연합회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박은철 연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수, 이주열 남서울 보건행정학과 교수,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TF는 의대 정원 확대를 △의료사고 시 의료진 부담 완화 △외과·응급의학과·소아과 등 필수의료...
    2023-11-0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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