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의대 증원 실패 이후 올해까지 4년의 말미가 있었다. 의사 수요·공급 연구에 약 12개월이 소요될 것이라는 서울의대 교수들의 예상을 고려하면, 정부가 정책에 대한 컨센서스를 마련하기에 4년은 부족한 시간이 아니었다. 복지부는 지난해 의사 단체와 28차례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하고 “소통했다”고 주장했지만, 의사들은 “소통 전혀 안 했다”며...
새로운 지도부를 출범시킨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추가적인 집단행동과 '선별적 대화'를 예고해 여론으로부터 고립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현택 신임 의협 회장은 취임 첫날인 1일 사회서비스관계망(SNS)을 통해 “국민과 환자가 걱정하지 않도록 얽힌 매듭을 잘 풀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를 향한 메시지는 ‘대화’와 거리가...
현재 비대위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 시나리오를 반영한 필요 의사 수 추계 논문 공모’를 진행 중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은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연구를 자체적으로 수행해 의사 수 추계 근거로 제시하겠다는 것이 교수들의 계획이다.
성명서에서 언급한 국민 의견 취합은 연구 공모의 일환으로 실시 중인 ‘우리가 바라는 의료 대국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법원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에 더욱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 임현택 의협 신임 회장은 “정부의 무도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며 “정부가 앵무새처럼 주장하고 있는 2000명 증원의 근거는 이미 연구 당사자들에 의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됐음이 만천하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의대들이 증원된 학생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도록 인력, 시설 등 교육여건 마련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응급환자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119구급상황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들의 겸직허가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의료개혁과 관련, 윤 원내대표는 의사들을 향해 "어제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회담을 통해 의대 증원은 국회도 동참하는 국가적 과제임이 확인됐으니, 입장을 재검토해 달라"며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길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와 관련 "합의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의대 증원에 협력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의 의대증원 추진은 한층 더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의사단체들의 대응 수위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교수들은 정부가 증원을 확정·발표하면 휴진 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강경파인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이...
만약 “총선 후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를 사회적 기구를 통해 논의하고,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그동안 의사가 정부를 무릎 꿇게 했다’는 식의 출처불상의 언론플레이는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번에는 ‘의사를 무릎 꿇리겠다’는 오기가 서려 있기 때문이다.
각국은 미래 신산업을 주도할...
지난 2000년, 2020년 각각 의약분업과 의사 증원 때 의대생들이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섰지만 ‘대량 유급’으로 이어지기 전 사태가 마무리된 바 있다. 당시 코로나 영향으로 대학들은 보통 때보다 휴학 수리 기간이 오래 걸린 것과 맞물려 학기를 연장하는 등 학사일정을 조정해 학생들이 수업일수를 채워 진급할 수 있도록 대응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례브리핑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휴진에 대비해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인력을 추가 투입할 방침이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원론적으로 말하면 30일까지 각급 학교는 학칙 개정안을 만들어 제출해야 한다”며...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떠난 후 의료공백이 2개월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대학병원 교수 10명 중 9명은 체력적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12일부터 약 일주일간 전국 대학병원의 여성 임상 교수 434명을 대상으로 사직 의사, 근무 시간, 신체·정신적 소진상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과 관련해 "정부가 대화를 원한다면 모든 전제를 떠나서 자꾸 위협하지 말고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당선인은 29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암 환자분들이 너무 걱정 많고 희귀질환자들, 선천성 심장병이나 수술 받은 아기들도...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의사단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백지화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대화에 조속히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교수들이 현장을 지키고...
OECD 통계를 살펴보면 우리 국민이 정부에 바라는 것은 의사 증원보다 의료비 부담에 대한 해결일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여러 측면에서 비슷한 통계를 보이는데, 두 나라 공히 1000명당 의사 수가 2.6명으로 가장 낮은 편에 속하지만, 1000명당 병상 수에 있어서는 12.8개 및 12.6개로 OECD 국가 중 월등히 앞선 1,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의료비용 대비 기대수명이...
결의문에는 △의대 정원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 및 대화 시작 △의협 회원 대상 각종 행정명령 취하 및 행정처분 전면 철회 △의대 증원 정책 관련 책임자 문책 △의사 수급 추계 위한 중립적·독립적 전문가 기구 설치 △의협이 제안하는 의료개혁 수용 등의 요구사항이 담겼다.
대의원회는 “현재의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의료가...
의대 증원 정책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재검증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비대위는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최근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 개혁 시나리오’를 반영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의사 수 추계에 대한 연구 공모’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또 비대위는 앞으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한 의료개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할...
2월 1일 정부의 의대증원 계획 발표 후 의료계 반발로 두 달째 의정 갈등이 심화됐다. 그만큼 회담에서 주목할 점은 이 대표가 정부가 강조하는 의료진의 현장 복귀 및 대화 참여 촉구에 공감을 표하느냐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한 목소리로 의료진 복귀 등을 주문할 경우 파급력이 만만찮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 대표가 앞서 제안했던 국회 차원의...
다음 달 취임을 앞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백지화 없이는 어떤 협상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 자율모집 결단에도 이부터 주 1회 휴진을 강행하기로 했다.
임 당선인은 2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의협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2000명 의대 증원 발표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다음 달 취임하는 임현택 제42대 회장 당선인으로 대정부 투쟁의 구심점을 일원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택우 의협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은 28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된 제76차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그간의 비대위 활동을 보고하고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2월 이필수 제41대 의협회장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투쟁을 지속한다는 방침을 공고히 했다.
의협은 2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 컨벤션센터에서 제76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지난 1년간 협회의 활동과 올해 운영 계획을 점검했다.
의협은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국에 약 14만 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대의원회는 전공의, 군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