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은 의사인력 부족에 따른 필수의료·지역의료 붕괴 대응이라는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2020년부터 논의가 이뤄졌다.
의료계의 무리한 소송전이 문제인 이유는 사실 다른 데 있다. 의료계는 정부의 위법을 주장하면서 본인들이 법을 안 지키고 있다.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의료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하고,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들의...
의료계가 재항고 의사를 밝히면서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본의 사례가 양측 모두의 주장에 거론되고 있어 한국 상황에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의사 단체는 ‘2000명 근거 검증’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부는 계획대로 증원 절차를 밟을 방침이라 당분간 대학병원의 진료 위축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타 직군과 환자들은 하루빨리 병원을 정상화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17일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등 4개 의사 단체는 보건복지부(복지부)에...
의사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결정하기까지 남긴 회의록, 보고서, 공문 등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17일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결정은 오히려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그리고 현재 묵묵히 현장에서 진료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20일인 다음 주 월요일이면 (전공의들이) 수련기관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문의 자격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는 수련 공백이 발생했을 때...
한덕수 “내년도 대입관련 절차 신속히 마무리할 것”이주호 "의대생 복귀 위해 제도 유연하게 운영할 것"
법원이 의정 갈등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내년도 의대 증원이 현실화한다. 2025학년도 의대 모집정원 확정을 위한 대학별 학칙 개정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러나 이미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은 더욱 작아질 것으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을 두고 "의료 시스템 자체를 철저히 망가뜨리는 사망 선고"라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에서 가지고 나온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는 시스템을 철지히 망가뜨릴 위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달 취임한 임현택 신임 대한의사협회장이 증원 백지화 없이는 정부의 어떤 협상에도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 안에서도 강경파로 꼽히는 임 회장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대정부 투쟁 수위를 한 층 더 높일 것으로 예측된다. 임 회장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저출생을 고려해 오히려 의대 정원을 500~1000명...
정부가 의사 국가시험 일정 연기 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의대생 특혜’ 논란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일부 대학에서 원격수업을 확대해 출석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대학 커뮤니티의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의대 입시를 준비 중인 수험생들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종로학원 측은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16일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각하와 일부 기각의 결정을 내리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석달 가까이 이어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법원 결정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통해 "현명한...
다만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법은 지난달 30일 정부 측에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라’, ‘재판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의대 증원 절차를 확정하지 말라’는 등 결정에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정부 측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등 49건의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했고, 이날...
정부는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 이후 의대 증원 집행정지 건에 대한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16일에도 별도 브리핑을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정부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건에 관한 언급을 삼가왔다. 박민수 중대본 1총괄조정관(복지부 2차관)은 13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했고, 필요하다고...
의사 국시는 7월 중 원서를 접수하고 9~11월엔 실기시험을, 이듬해 1월엔 필기시험을 치러야 통과할 수 있다. 이에 응시 일정을 연기하거나 실기시험을 필기시험 이후로 미루는 제안 등이 일부 대학에서 나왔다. 교육부는 해당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면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이어 “2035년까지 의사가 1만 명 늘어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겨우 0.2명 증가한 2.1명에서 2.3명이 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7명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다”며 “(2000명 증원은) 의사가 부족한 우리 현실과 향후 커질 의료공백 상황에 비춰볼 때 결코 많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의사들을 향해 “의사가 부족해 의사 업무를 하는 진료보조(PA) 간호사가 2만 명에 육박하는데, 의사들만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지역의 공공병원은 의사가 부족해 폐과되는 상황인데, 의사를 증원하지 않고 지역의료를 어떻게 살릴 수 있다는 말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를 무산시키기 위한 진료 거부와 휴진...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 발표 이후 의사단체는 각종 소송을 제기해왔다.
이 변호사와 전의교협은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최승환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이달 3일과 7일에는 사직 전공의 907명이 정부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행정소송을...
안철수 “증원 1년 유예만이 유일한 해답”
이날 공청회에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했다.
임 회장은 “우리나라는 벤츠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팔리는 나라인데, 의료 시스템은 여전히 선진국의 모습이 아니다”라며 “잘못된 모습을 고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전문가들과 상의하지 않고 만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서울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대 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2000명을 증원한 근거는 없었다”면서 “수천장의 근거 자료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1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정부가 어떠한 근거로 2000명이라는 특정 숫자를 결정했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기습적으로 발표했는지 궁금했다”면서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검증하면서...
또 “정부의 제출 자료를 보면 여러 위원회와 협의체의 논의 과정이 있고, 거기에 참석했던 분들이 있다”며 “이런 분들의 명단을 다 공개해서 앞으로 또 유사한 쟁점이 있는 의사결정 참여가 저하하고 합리적인 토론이 방해될까, 그것이 매우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보정심에서 의대 증원 반대 의견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23명의 위원이 참석했고 반대 의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