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10시 이필수 의협 회장은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관련 대한의사협회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소통 없이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의협 41대 집행부는 총사퇴하고, 비대위를 구성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지난해 11월 의협...
8%로 집계됐다.
대전협은 “현재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며 증원 규모가 발표되면 추후 대의원총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단체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도 이날 저녁 긴급 상임이사회를 소집한 데 이어 6일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의사 10명 중 8명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고, 향후 인구 감소세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의견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증원 규모는 1000명대 이상, 많으면 2000명대에 이를 정도로 큰 폭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지역의 필수의료 인력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역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도 제정한다. 특별법에는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필수의료분야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지역 필수...
구체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지역 필수의사제와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맞춤형 지역수가제,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등을 도입해 충분한 의사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필수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4일 발표되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그 후속조치다. 건강보험 종합계획에는 지역·필수의료에 투자할 10조 원 확보를 위한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 등이 담길...
의대 증원은 국민적 여론이다. 국민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의사 단체도 직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협조할 일이다. 윤 대통령은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말에 그쳐선 안 된다. 실행이 중요하다. 시간이 없다.
정부는 먼저 10년 뒤 의사인력이 1만5000명 부족할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추계를 고려해 내년도 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확대한다. 구체적인 증원 일정·규모는 설 연휴 전후 발표할 예정이다. 또 기초·임상교수 확충, 실습여건 개선 등 교육을 내실화하고, 인턴제는 필수진료과목과 일차의료 수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현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통해 필수·지역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지난해 1월부터 26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의대 증원에 대한 입장차가 커 의·정(醫政)간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전날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정책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 정부에 ‘끝장토론’을 다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정부와 열린 마음으로 밤을 새워서라도 끝장토론할 준비가 돼 있음을 수차례 밝혀왔다”면서 “정부는 여전히 의사 인력의 필수·지역의료 유입방안이나 의대정원 증원 규모의 과학적 근거 등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고, 우리 협회가 요구한 끝장토론 제안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지난해...
이날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의대 증원은 의사 단체 빼고는 모든 국민이 찬성하는 긴급한 국가정책"이라며 "대전협이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것은 붕괴 위기의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국가적 과제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정부도 강경한 입장으로 대응하고 있다. 복지부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의사들 역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상황을 고려할 때 증원 규모는 최소 1000명에서 3000명이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국민 관점으로 볼 때 의대 증원 규모는 최소 3000명에서 6000명까지 고려해볼 수 있다”며 “2006년부터 묶어온 의대 정원 3058명의 두 배인 약 6000여 명으로 확대돼야 제도의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장 뜨거운 감자는 의사단체의 반대가 큰 '의대 증원'이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구체적인 의대 입학 증원 규모를 담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홍 총장은 의대 신설보다는 기존 의대 증원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과대학 신설은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병원, 교수정원, 실험실습기기 등 막대한 자원이 소요된다”며 “투자...
이어 홍 원내대표는 “의사 증원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시스템 확보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나아가겠다”라고 했다.
최재형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는데, 그 저변에는 종사자의 헌신과 희생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헌신과 희생만으로 더는 체계를 지속할 수...
이필수 의협 회장도 신년사에서 “2024년 연초는 우리가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를 반드시 막아내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저지하는 데 앞장서야만 하는 시기”라며 “무분별한 의대 정원 증원을 막고,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며 의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협은 안타깝게도 투쟁 강도를 높여나갈 수밖에 없다”고...
‘응급실 뺑뺑이’ 등 필수의료 생태계 붕괴가 심화하면서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묶인 지 19년 만에 증원하겠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지만 국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하는 만큼 정원 확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1월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해 발표할 전망이다. 정부와 의협이 절충점을 찾지 못할 경우 의료 공백이...
최근 발간된 의협 계간지 12월 ‘의료정책포럼’ 제21권 2호에 실린 시론 ‘필수의료 위기와 의대 정원’을 통해 우 원장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박하며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정부가 의사 부족 사태의 근거로 제시하는 소아과 오픈런이 생긴 이유에 대해 “저출산으로 소아 인구가 감소하면서 소아과의원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근본 원인”...
복지부는 조직적 비대면 진료 거부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해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의대 정원 확대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22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의사 수를 증원하는 데 의사와 합의할 이유는 없다”며 “이것은 정부 정책이다. 법에 합의하라고 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유효성,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첩약이 좀 더 과학적인 근거를 갖춰 국민 건강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복지부에서 오히려 그들을 비호하고 재정을 증원해 투입하는 등 행태를 보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직접이해당사자인 대한한약사회의 임채윤 회장은 이날 집회를 열어 “첩약 보험 확대에서 한약사 역할을 제대로 안 해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