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을 지지하면서 파업에 나선 의사단체에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화를 통한 타협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지만 의사 단체들이 끝내 불법 파업에 돌입한다면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면서“향후 어떠한 구제와 선처도 없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게 밝힌다”고...
이어 비대위, 16개 시·도 의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연석회의를 연다. 보건복지부가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하고 11일 만이다.
의협은 정부 발표에 앞서 ‘발표 강행 시 총파업’을 예고했으나, 발표 이후에도 비대위 구성, 궐기대회 외에는 뚜렷한 집단행동이 없었다. 하지만, 7개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서울대병원 등 5대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놓고 복지부-의사단체 강대강 대치 여전지난해 의료법 개정으로 의사 면허 취소 범위 확대 “정부 엄포 불과” 의견도…업무방해죄 적용 가능성
수도권 병원 전공의들이 사직 의사를 밝히자 정부가 집단행동에 따른 법적 대응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최대 의사면허 취소 등 정부 방침이 법적으로도 적용 가능할...
서울 주요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전원 사직을 예고했다. 정부는 정상 근무를 유지하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이미 사직서 제출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개원가 역시 집단행동에 돌입할 태세를 갖추면서 의료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커졌다.
1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본격화하자 정부는 의료계의 반대가 심한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와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활용' 방안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이에 원격의료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주목받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인성정보는 지난해 하이케어넷 미국 법인을 설립하고 미국 원격의료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하이케어넷은...
2020년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 집단행동 당시 전공의 80% 이상이 의료현장을 이탈하면서 의료 현장 혼란이 야기됐다. 정부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하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까지 고려하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의료법(59조)은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의사협회는 의대 증원 추진을 막기 위해 젊은 의사들과 손을 잡겠다고 밝힌 상황이죠. 이번 주 내로 비대위 구성을 마치고 오는 주말 총파업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좁혀지지 않는 견해차, 의대 입학정원 추이와 규모 등을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했습니다.
[인포그래픽] 의대 증원 논란…한 눈에 살펴보는 '찬성 vs 반대'◇의대...
전공의는 상급종합병원 의사의 30~4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전공의 파업은 곧 수술, 응급진료 차질로 이어진다. 2020년 의대 증원 무산을 이끈 것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였다. 당시 전공의 집단휴진 참여율은 정점이던 9월 2~3일 85.4%에 달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파업 동력과 협상력이 떨어진 의협은 2차 총파업 이후 공의와 의대생들을 투쟁의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9...
이어 박 차관은 “지난 10년간 20대 의사 비중은 절반으로 줄었고, 65세 이상 고령 의사는 2배 수준으로 늘었다. 2000명 규모의 증원 없이는 미래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또 2000명이 늘어도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문제는 없다”고 단언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사직서 제출은) 환자의...
의대협은 “보건복지부는 학생 의견을 듣고 싶다는 입장을 전하며 2차례나 일자를 정했으나, 2차례 모두 일방적으로 취소 및 무기한 연기 후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과대학 교육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 의대협은 “관련 학계 및 전문가는 2000명이라는 규모가 발표된 뒤 일제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나, 정부 당국은 교육의 질적...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의협 비대위가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의약분업 이후 정원 감축으로 인해 그간 배출되지 못한 인원을 고려하면 2000명을 늘리는 것은 과도하지 않다”며 “또한 급격한 고령화로...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의대 증원에 대한 향후 투쟁방안과 로드맵 등을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14일 오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런 계획을 알리며 “정부의 불합리한 의대 증원 추진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우리나라가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보다 낮다는...
14일 의료계·교육계에 따르면 이달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현행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2031년부터 2035년까지 5년간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로 배출하겠다고도 밝혔다.
의대 입학 정원이 늘어나면 입시 시장에도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시 합격선(커트라인) 하락으로 기존 성적보다 낮은...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대 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공의, 의대생을 비롯한 의료계 전체가 참여하는 의대 정원 확대 저지 집단행동의 구심점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택우 비대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은 “정부와 대화가 가능한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한다”라며 “의료 정책을...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그간 의협이 요구해온 의대 증원 등 전면 백지화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대안 없이 모든 것을 거부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수정하기를 원하는지 밝혀달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 전 의협 회장 등 ‘선배...
이어 그는 “수련 병원 74곳에 전공의가 86명 있는데, 각 연차 당 최소 2명, 현재의 약 2배 수준인 160명으로 증원해야 안정적이다”라고 내다봤다.
학회는 높은 업무 강도에 준하는 보상 체계와 정책 수가 신설도 제안했다. 뇌졸중은 신경과 전공의 1인당 응급진료 건수 1위에 해당하지만, 신경과 의사가 뇌졸중 의심 환자를 진료할 경우 진찰료가 없다. 24시간 뇌졸중...
대다수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아직 배움의 과정에 있고 현장의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에게 희생을 강요하거나, 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동을 멈추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의대 증원 담당 공무원, 찬성 전문가 ‘신상털이’와 이들에 대한 악성 민원에 대해선 “도가 넘어서 개인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법을...
이어 “고령화가 급속도로 전개되고 의료계의 고령화도 심각한 상황에서 증원 동결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옵션이 아니다”며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 90% 가까이 찬성하고 여야 정치권도 모두 찬성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의사들은 말하지만,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의사들이 계속...